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의 사례연구 중 인터뷰 방식의 조사를 통해 기업의 규모이동･성 장을 분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 일부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분석한 사례가 일부 있다. 특히 North(2011)는 중기업(mid－firm) 성장을 35 개 중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 기업의 성장지향성(growth orientation)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업성장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 성장전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지향하는 기업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성장목표와 달성도, 투자수준과 자금조달, 판매시장과 수출, 기업의 경영능력, 정부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성장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어느 산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수출이 기업성장의 중요요 인이었고 중견기업의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금융은 성장의 장애를 가져오 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 영국의 스코트랜드 지역의 고성장기업을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다. Mason and Brown(2010)은 스코트랜드지역의 고성장기업과 관련한 문헌조사와 함 께 22개 고성장기업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26) 인터뷰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코 틀랜드 고성장기업은 대부분 글로벌기업이었으며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원활하게 잘 하는 기업이었고 고성장기업은 고용자들의 질, 제품의 혁신성 등 다양한 핵심역량을 갖고 있었다. 많은 고성장기업들은 외부자금 조달을 증가시켰고 초기단계의 금융지원이나 해외 시장진입을 위한 지원 등 정부지원이 매우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enrekson and Johansson(2008)은 기업성장이 지식의 생성과 적용에 의해 이루어진 다고 하며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지식을 획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인 제도라고 보았다. 고도성장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들의 특성을 조세, 노동, 상품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높은 조세나 노동시장의 규제는 전문가 집단의 생성과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업성장을 어렵게 하며, 상품시장을 보다 경합적인 상태로 만들 때에 혁신이 상업화되고 고도성장기업의 생성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보았다.
26) 이들의 분석에서 원래는 95개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desk research)을 거친 후 22개 기업의 인터뷰를 대면(face to face) 방식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업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인터뷰 시 기업성장동인, 기업의 혁신능력, 기업의 국제화 관련 요인, 기업규모 이동･성장과 관련 된 정책･제도요인 및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첫째, 기업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둘째, 당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성장 요인 중 애로를 겪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자금조달,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자금,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정책자금 사용의 문제점과 함께 은행 및 자본시장 을 통한 자금조달상의 애로요인을 질문하였다.
셋째, 기업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넷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다섯째, 기업성장의 빠른 성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여섯째, 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 등 국제화와 함께 R&D의 현황과 제도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R&D의 측면과 규모의 경제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시장 확대, 즉 해외시장 개척의 애로요인을 질문하였다.
일곱째, 기업성장과 관련된 규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질문하였다.
정부정책･제도 및 기업규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 나타난 제도적･정책적 요인을 구체화하여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 책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 중소기업 및 이행 중인 기업의 행태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혜택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우대 등의 정책자금 지원정책, 조 세지원정책, 정부조달정책 등 다수의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중견기업연합회(2012)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제도 수는 총 3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자회사 설립
정연승 외(2007)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추가적 조세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받아 기업재무 측면에서는 물론 기업경영 전반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제조업에 한정하여 혜택 의 크기를 검토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실효세율에서 -0.8-4.1%, 이자율에서 0.1-1.3%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실효세율에서 2.3%, 이자비율에서 1.3%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총자산순수익률이 0.8% 포인트 유리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단순하게 중소기업 과 대기업을 비교하여 나온 이 결과는 범위조정으로 중소기업으로 되거나 대기업으로 되면 이 비율만큼 기업의 경영여건이 변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8)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보호의 정도가 격차가 발생하면서 성장정체를 경 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 간 보호정도의 차이가 기업규모 간 이동을 제약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에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는 순간 고용보호의 수준 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어느 문턱수준(threshold) 이하의 기업 수를 증가시키고 그 수준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고용보호가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넘는 기업의 경우에 더 가 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Schivardi and Torrini(2004)는 고용보호법제 조항이 고용자의 수가 어느 선(threshold)을 넘는 기업규모에서 더 엄격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라 해고비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해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Schivardi and Torrini(2004)는 문턱효과가 기업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 고 있다. 즉 문턱경계상의 기업에서 성장가능성은 문턱이 없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낮아 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Garibaldi et al.(2003)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rule)가 있어야 한다. 판사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는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15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은 불법적으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상하여야 하고 최소 2.5개월에 서 최대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severance payment)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고한 날부터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또 그 근로자를 재고 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근로자가 재고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는 15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대부분의 해고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해결되
27) 대한상공회의소(2009) 참조.
28) 정연승 외(2007) 참조.
고 있지만 재고용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에게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의 차이와 변화는 기업성장 및 기업규모 간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억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행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나누어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경계선상의 기업의 행태와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중에는 저기술산업도 포함되어 있고 World Class 300기업과 같은 고기술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는 중복되는 진술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표적인 하나의 진술로 통합하 여 정리하였다.
(2) 중소기업의 성장애로 요인
본 연구를 위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애로요인이 있는가에 질문이 집중되었 다. 우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다. 한결같 이 자금과 인력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기업성장 관련 주요 애로요인 : 중소기업
구분 내용
중소기업 구분 － 중소기업 기준의 모호성 경계선기업의 행태 － 고용조정
자본조달
－ 꺾기 존재 및 대표이사 입보관행
－ 기술능력보다 재무재표에 의존한 기업평가
－ 중소기업 당 적은 대출금액
정책금융 －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에 의존한 대출
－ PCBO 발행 확대 필요성
노동･인력 － 고급인력, 특히 R&D 인력 채용의 어려움 호소
－ 우수인력의 확보･유지 어려움
R&D투자
－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필요
－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및 도덕적 해이 발생
－ 중소기업 입장에서 R&D 상업화 자금지원(R&DB) 필요
[표 18] 계속
구분 내용
수출･국제화
－ 중소기업 국제화 위한 기초정보 제공 필요성
－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
－ 기업성장의 원동력은 R&D를 통한 경쟁력 확보 규제완화･행정부담 － 중소기업규제는 일부 존재
－ 정부부처의 행정처리 부담 대기업성장 － 대기업성장이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 정부조달시장 － 정부조달시장 참여 시 독립 중소기업 차별 World Class 300 － 인지도 상승효과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입보관행과 꺽기관행이 여전히 부분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보다는 재무 제표를 이용한 은행의 대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력 등과 같은 질적 평가 보다는 매출액, 이윤 등과 같은 재무제표상의 성과를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더구나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기술력보다는 재무능력을 보고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모별로 정책자금의 대출액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G기업 “꺾기도 일부 있고요. 보증도 서죠. 대주주라든가 아님 대표이사 보증까지 다 서구요.”
L기업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서는 1차적으로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신용으로 대출하는데 신용으로 대출하자면 한도가 있습니다.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를 끊어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1차적으로 보는 건 재무제표를 보고 요. 은행에서는 매출을 최소 100억 원 이상 돼야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더라고요. 100억 원 미만이면 그때부터 색안경 끼고 좀 유심히 보고 범위를 좁히는 거죠.”
C기업 “기보, 신보, 중진공과 같은 기관의 평가기준은 뭐냐면 어느 정도 기업 성장성이나 매출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기술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능력보다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E기업 “사실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많이 지원은 되거든요. 여러 회사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이 가야 되서 그런지 한 회사당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로 보면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한 회사에 한도를 설정하는 게 맞는 것은 같은데 금액 한도가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