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정책 - ･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최근 전통적인 보호중심의 중소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는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보호주의적인 중소기 업 정책을 추진하여 온 유럽에서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정책(Gazelle policies 또는 High

－growth entrepreneurship policy)을 뒷받침하는 정책보고서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European Commission(2008), Autio, Kronlund, and Kovalainen(2007), Autio and Hölzl(2008) 등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정 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나라의 사례 조사를 통해 제언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주로 정책금융이나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 기업의 육성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으며 또 중소기업의 비중은 너무 높고 대기업의 비중은 너무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성장을 꾀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 23]는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성장정책과 기존의 정책과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장형 기업정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정책과 다르다. 그 차이의 일부는 대단히 커서 전 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기업정책 간에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차이의 근본원인 은 기업가 활동의 양과 질 간의 선택문제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새롭 게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 수를 증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순탄 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활동의 질과 동태적 성장(quality and dynamism)을 중시한다.³⁸⁾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표 23]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소규모기업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쉬운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을 통해서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을 유인하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실업자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정책은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일자리를 창출하 는 데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다.

또 다른 차이는 기존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을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소규모기업은 많지 않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과 규제에 순응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많은 중소기업 정책은 소기업의 규제(red tape)와 순응요건들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규모기업의 경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성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들과 함께 추진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예컨대 독일에서 많은 기업들은 고용자 수 49인 이상을 뛰어넘어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문턱을 넘어 성장하면 강제적인 성격의 행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문턱을 넘었을 때 경직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것은 기업조 직의 성장에 불리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소기업의 빠른 성장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성장형 중소기업정책의 차이는 자원조항 과 관련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소기업을 만들어 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중소기 업정책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정책은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적은 규모의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소기업의 성장을 높이려는 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기업만이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자원을 집중(resource focus)하는 전략은 자원을 분산(resource spread)하는 전략보다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 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핀란드에서는 1인당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그 나라에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이 다수 있기 때문 이다. 1기업당 받는 벤처캐피탈의 금액을 보면 핀란드는 인도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분명 히 벤처자본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핀란드의 정부주도의 정책목표 는 1기업당 투자액이 최하인 상황을 초래하여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은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정책 목적과 연계되기도 한다. 중소 기업정책은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뒤떨어 진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업을 감소시키거나 낙후지역을 활성화

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정책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에서 혁신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형 중소기업정책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정책과 기업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표 23]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성장정책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성장정책

정책목표

기업가 목표 많은 사람이 기업가가 되도록 유인 적당한 사람이 기업가가 되도록 유인

기업 관련 목표 신생기업 수의 확대 모든 신구(新舊)기업의 질과 성장촉진

기업환경 관련 목표 소규모 기업경영 환경 개선 기업성장 환경의 개선

자원관련

자금원 대부분 공적자금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결합

자금원의 형태 정부자금(grants), 보조금, 연화(軟貨)차관(soft loans)

연구개발대출금(R&D loan), 혁신자금, 엔젤금융, 벤처금융, IPO 등 주된 지원서비스 창업･사업계획･소규모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