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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동태적 성장요인 기존문헌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대기업이 된 기업이 적다는 보고는 이미 2005년도의 김주훈 (2005)의 보고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1993년에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2003년 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는 14,315개로서 생존율이 25.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0인 이 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개 (0.01%)에 불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아 중소기업 성장장애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사업체조사결과를 기초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업체로 이루어진 기업체의 경우 다소의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있으나,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적다는 현실을 처음 지적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2011.7.)도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한 新중견기업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 였다. 건설업・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 분야까지 분석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면 1만 2,036개 업체 중 171곳(1.42%)만이 최근 11년 사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된 관심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이행・성장하는 동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지금까지 국내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같은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같은 성장제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 기업성장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제시된 바 있다. 우선 이인권(2002)은 1991~2000년 기간 중의 제조업 외감법인 자료를 이용하여 Evans(1987)모형을 분석한 결 과, 기업의 나이가 증가하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성장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즉 Gibrat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Jovanovic법칙은 성립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성효용(2000)은 1993~1997년 기간 중 한국 제조업체의 성장률과 기업규모 및 나이와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기업성장과 규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서정대(2007)는 우리나라의 경우 100~299인 규모의 기업의 기업규모 하락추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0인 이상 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 경영전략, 장애요인 등을 설문 하였다.

이병기(2009)는 1991~2005년간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성장 요인을 분석하여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발전 등 금융 발전이 기업성장을 가져다주는 중요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나 은행 발전 등 금융 발전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발전은 전통기업에서보다는 첨단기업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jo(2006)는 공공정책과 금융구조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 토하였다. 일본 제조기업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본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촉진법 (CBPL)과 금융구조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BPL 및 현금흐름은 younger SME의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Kumar et al.(1999)는 유럽 15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국가별 평균 기업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효율적 인 법제도가 기업규모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Beck et al.(2003)은 44개국을 표본 으로 기업규모와 금융기관 및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자와 후자 간 양의 관계 가 성립함을 보였다. 반면 투자자 보호가 약한 나라일수록 자본투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금융기능을 내재화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도 그만큼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기업규모 성장의 제약요인을 밝히 는 정책적인 함의가 상당히 크다. 아래에서 언급한 몇 안되는 연구결과는 이론 및 실증을 통해서 기업성장과 기업규모 간 이동 및 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시도한 연구들이다.

우선, Navaretti et al(2012)는 2001~2008년 기간의 광범위한 유럽기업 데이터를 사용 하여 기업규모의 축소・확대 등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기업규모 확대과정은 기업의 구조적・경제적・금융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기업규모가 확대되는 기업은 젊고 노동생산성이 높고, 자본집약적이며, 보다 잘 신용에 접근하였고 명확히 국제화되어 있으며, 혁신성향이 높은 기업이었다.

Saemundsson and Dahlstrand(2005)는 신생업체(start-up)에서 사업기회의 참신성 이 기술기반의 young firm의 성장을 가져오고 중견기업(mid-sized firm)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스웨덴의 262개 기술기반 young firm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사업기회와 중견기업이 될 확률을 관련시키는 로짓회귀 모델을 추정 하였다. 새로운 시장지식에 기초해서 사업기회를 찾는 기업은 기존의 시장지식에 기초하여 사업기회를 찾는 기업보다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 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지식에 기초한 기업은 외부자금을 활발하게 찾아서 조달하는 경 우 높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Earle and Lup(2004)은 루마니아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외부자금 의 이용가능성이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고 조세부담 증가가 기업성장을 억제한다는 분석결 과를 얻고 있다.

Lopez-Garcia and Punte(2011)은 스페인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성장 기업을 1로 하고 저성장기업을 0으로 하는 프로빗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성장요인을 분석하 였다. 상대적 임금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고속성장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인간자본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arabi(2005)은 모로코 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면서 매출액 성장률을 3분하여 양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업나이, 기업위치, 법적형태, 혁신능력, 제품다각 화정도, 시장구조, 시장수요, 규제・정책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양질의 노동자・

경영자가 부족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규제가 있는 경우 기업성장이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Rubini et al(2012)의 연구는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들은 유럽 7개국의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장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탈리아와 스 페인은 독일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중소기 업의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은 혁신비용이 높은 데 기인하며 스페인의 경우는 높은 무역비용과 높은 혁신비용 때문 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탈리아가 기업성장의 장벽을 낮추려면 혁신을 촉 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반면 스페인은 무역비용을 낮추고 국제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혁신비용을 낮추면 무역비용을 낮추는 것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평균적으로 혁신비용 1%의 감소는 기업성장을 약 1.2% 증가시키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반면 무역비용 1% 감소는 기업성장을 약 0.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이 혁신을 하는 데 따르는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성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