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 제를 모색해 보는 정책보고서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애로를 느끼는지 에 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인터뷰방식의 조사결과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1~2011년까지의 기업규모 분포를 고용자 수, 매출액, 총자산액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중소기 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요인이 있고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적인 과제가 있는지 17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우선 2001~2011년 기간의 기업규모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용규모로 측정한 기업규모분 포는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우측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을 대상으 로 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분포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는데 이것은 적은 수의 대기업이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공존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그고용자 수의 기업규모 분포는 정규분포와 거리가 먼 모양을 나타낸 반면에 로그매출액의 핵밀도추정치 그래프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약간 왼쪽으 로 편의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아도 정규분포는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업나이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연령구간을 구분하여 각 업력구간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결과, 기업업력이 증가할수록, 즉 기업나이가 많은 구간으로 옮겨갈수록 왼쪽으로 쏠려있던 분포가 점차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업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측으로 경사진 모양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기업규모 분포는 30년 이상의 기업나이가
된 경우조차도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연령 변수는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 업으로 이행･성장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채비율의 제곱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지 나가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단기부채비율이 증가하면 오히려 기업성장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R&D변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될 확률을 더욱 높여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R&D비율은 산업변수로서 R&D를 많이 하는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집약도 변수의 추정계수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동하여 성장 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수혜여부 변수는 일관성있게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수혜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 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중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자금수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상태로 그대로 잔류하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받는 정책자금 혜택으로 인해 중소 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 장･이행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자 수 300명이 넘거나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어가면 중견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기업쪼 개기, 인원조정, 해외진출 등 여러 가지 기업축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기업을 인터뷰하여 기업들이 성장하 면서 겪는 성장애로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방식의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 및 이미 중견기업인 기업 등
첫째로 중소기업의 성장 애로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과 중견 기업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자금이나 인력 부문의 애로요인은 거의 비슷하였다.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꺽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조달 시 평가의 경우에 기 술능력보다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인력 부 문의 문제점으로 고급인력, 특히 R&D인력채용의 애로를 호소하였다. R&D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며 R&D를 상업화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 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출･국제화와 관련해서 중소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기초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성장의 원동력 은 R&D투자의 확대와 이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최근 중견기업으로 이행한 기업과 기 중견기업들은 기업성장에 따른 애로요인으 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조달과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재무투명성의 확보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동종업종의 M&A 시 세제혜택 부 여로 기업규모 확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견기업이 되면 사라지는 정 책금융으로 자금조달상의 애로가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성장보다 빠른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력채용에 많은 어 려움이 있으며 R&D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R&D투자와 관련해서는 R&D 투자세액 공제혜택이 미비하며 신용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신용평가 기관은 개별기업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은행의 평 가능력에 비춰 보았을 때 기술력에 근거하여 은행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 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출･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국제화된 인력채용이 거의 어려워 기업의 국제화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중견기업 진입 시 새로이 부과되는 인력 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공장이 전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제약을 지적하였고 중견기업 이행 시 준조세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