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택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택일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면 중소기업에 속할 기업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데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유효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택일주 의를 사용할 명분이 약하다. 더구나 중소기업 범위한도를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매출액 1,00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범위설정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 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현행의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그동안의 양적인 확대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생하는 중소기업 혜택의 절벽현상은 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에 정책자금이 일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던 조세지원마저도 축소되는 현상은 완화 될 필요가 있다. 이미 이탈리아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혜택의 절벽이 클수록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책금융제도나 조세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별 효과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지원축소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실증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이 오히려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성에 미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은 대부분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융자지원액 중 시 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액은 13.1%인 것으로 나타났고 86.9%는 운전자금 융자지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보와 기술보증은 85% 이상이 운전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이 운전자금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기관 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중복 문제 와 정책금융의 낮은 성장성 효과를 고려한다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기능재조정 및 정책 금융의 추진방향의 재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크게 보아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대출을 지양하고 직접금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기본요건을 확보하는가에 그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회사채시 장은 급성장하였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발행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선진 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외거래를 지원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비우량회 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우량채권형펀드의 개발 및 비우량회사채 지급보증제도의 도 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간접금융을 통한 정책적 지원은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선도 기업을 창출하기에 불리하며 사실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중소 →중견→ 대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World Class 300 기업 등과 같이 성장성･혁신성이 좋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중소기업 부문의 행정부담 대폭 감축 및 중견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중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규제의 증가, 중소･중견기업 등과 같이 작은 규모의 기업이 경험하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및 행정부담이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행정부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다시 생겨난 규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여 성장하였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행정부담 비용 절감을 목표로 소관부처 기관 간 유사보고 통합, 불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회수 축소 등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각종 신고･보고 절차 간소
일곱째로 연구개발투자 등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임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고급인력 채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소기업 부문 의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일본식 산업재생전략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R&D 등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호소는 다름 아닌 중소기 업의 낮은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기술진보율을 높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보다 효율화된 설비투자 확대 등 자 본장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99년도에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도입하여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였다. 이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전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첨단설비의 도입 등 기업전략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 업 부문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주요요소인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을 장착한 자본장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투자확대 등을 포함하는 기업재생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는 각국의 법률･노무･투자 등 해외무역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기초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수출산업의 매출액 증가율, 고용성장율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화 노력이 미흡하였다.
정부가 환경변화에 따른 투자 및 수출관련 정보를 적시에 가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정보제공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해외마 켓팅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국가에 대한 기본정보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맞춤형 서비스 방식인 해외마켓팅 지원에 주력한 결과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지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정부의 과잉시장개입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마켓팅 지원서비스와 같은 응용서비 스에 대한 부처 간 유사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부문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와 관련한 기초정보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관련국의 노동, 환경, 조세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정보 D/B를 구축하고 관련국의 제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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