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시행기관은 한국국 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그리고 농 림축산식품부 등이나, 최근까지 Post-2015 시대의 SDGs 목표와 연계하거 나 2단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세부 실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한 기관은 KOICA가 유일하다.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개발협력 플랫폼’을 위해 중장 기 전략을 수립하고, 3단계 비전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2015~2017 년도의 경영과 관련한 중기전략에서는 Post-2015와 관련한 여건변화에 대 응하고자 12개의 전략과제와 32개의 실행과제들을 제시하였다(한국국제협 력단 2015a). 실행과제 중에는 SDGs의 주류화, 글로벌 원조규범 이행, Post-2015 브랜드 사업, 통합성과관리체계 확립,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개발재원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행과제 추진계획
SDGs 주류화* SDGs 개발의제 연구, SDGs 이행전략 수립 및 이행 글로벌 원조규범 이행* 최신 개발이슈 분석 및 대응 강화, 글로벌 개발효과성 규범 이행 Post-2015 브랜드사업 추진 분야별(5개년)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Post-2015 브랜드 프로그램 세부 이행계획 마련
통합성과관리체계 확립 수혜자 수 중심의 객관적 성과기준 마련, 국제사회·기관·사업·개인성과 연계 통합성과관리체계(result framework) 마련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활성화* 전략적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확대, 국제기구 협력사업 선진화, 국내외 연구 파트너십 강화, 분야별 파트너십 및 협력활동 강화
개발재원 발굴* 개발재원 분야 연구, 혁신적 개발재원 융합 촉진 주: *는 실행과제 중 시급하고 중점실행과제로서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과제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a).
<표 2-11> KOICA의 중기 전략 중 실행과제와 추진계획
이 중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와 관련하여, KOICA는 SDGs 달성에 필 요한 사업수행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가 있는 중점 기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이른바 ‘SDGs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 세부 내용
SDGs 주류화 KOICA 중장기 전략, 국가별 CPS, 분야별 전략을 연동하는 기관 차원의 SDGs 주류화 전략 수립
중점 기여분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모델로서의 스마트 새마을 운동,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역량강화, 기후변화, 최빈국·분쟁 취약국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에 대한 지원
혁신적 사업수행방식
ODA를 레버리지로 하여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과의 연대, 과학기술을 개발협력사업의 이행수 단에 접목
사업수행원칙 ▲지속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근거에 기반을 둔 사업성과(data &
evidence based result) 기관개혁 및
제도개선
사업수행 및 평가체계 내실화, 직원확충 및 역량강화, 외부 컨설턴트 육성을 통해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자료: KOICA(http://www.oda.go.kr/opo/ko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204080S02:
2016. 8. 11.).
<표 2-12> KOICA의 SDGs 이니셔티브
한편,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5가지 테마별 이니셔티브도 발족하였 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교육과 보건을 통한 포용적 성장(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한 물(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물)’, 그리고 ‘혁신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학, 기술 및 혁신)’이다. 이들 이니셔티브는 결국 정부가 주 도하는 4대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들이다. 그 가운데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 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이니셔티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내용 및 핵심 프로그램 주요 사업 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