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기구(UNFAO) -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6.1. SDGs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

FAO는 농림수산 분야 SDGs의 실질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정 립하기 위해 내부전략서(“FAO's role in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작성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SDG 지표를 토대로 한 국별 지원 방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전략서는 개별 지표(indicator)를 활용하여 국별 통 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 역량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FAO는 17개의 SDGs 중 농림수산 분야 목표를 목표 2, 5, 6, 12, 14, 15 등 6개로 선정하고 있다. 더불어 SDG 지표에 관 한 대상국별 자료는 가용성, 신뢰성과 호환성을 고려한 수집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국 가와 국제사회의 SDGs 인식차이를 감소하고 일관성 있는 SDG 지표의 활 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SDG 지표의 모니터링을 위해 FAO가 판단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은 국별 자료의 경우 글로벌지표와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권역별, 글로벌 수 준에서 취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FAO는 SDGs관련 통계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 간 작업반(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IDWG)을 구축하여 권역별, 국별 FAO 사무소를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IDWG의 주요 역할은 유엔 통계국의 SDGs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FAO가 내부적으로 일관된 방향이 설정될 수 있게 하며, SDGs와 관련된 작업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SDG 지표의 모니터링을 위한 FAO의 역할은 6개의 목표와 관련된 국별 자료 수집이다. 따라서 FAO는 조만간 SDG 지표와 관련된 FAO의 작업을 단순한 점수표로 요약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자 하 며, 이 웹사이트는 1년 주기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FAO에 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식량불안정성 보고서(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SOFI), 식량 및 농업현황 보고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SOFA), 국제수산 및 양식현황 보고서(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SOFIA), 농산물시장현황 보고서(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rkets: SOCO)에 SDG 지표와 연관된 내용 및 자료를 수록할 계획이다.

FAO의 SDG 지표에 대한 통계 지원 방안은 1) 이러닝(e-learning), 권역 별, 국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포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2)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기존의 자료 출처 및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기술적 지원과

3) SDG 지표의 국별 또는 권역별 자료의 구분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이다.

FAO는 국별, 권역별 통계관련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통계 관련 대상국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 히, FAO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 수집 방법을 개선하여 SDG 지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영양결핍 유병율(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지표 2.1.1) 관련 기존 모듈의 활용방안에 대한 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8~10개 문항으로 구성 된 농가조사표를 배포하여 식량부족경험 척도(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지표 2.1.2)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은 FAO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 수집 모듈이나 특정 분야(식량안보, 영 양결핍, 식량자원 등)의 자료 수집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며, 현재 FAO는 SDG 지표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통계 수집 방법에 포함하여 개선하는 작 업을 하고 있다.

FAO의 기존 통계 모듈은 위에 설명한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외에도 식량 및 농업 자원 자료인 DAD-IS DB, 식량가격과 관련된 모듈인 Food Price Monitoring and Analysis Tool, FPMA Tool, 용수관련 통계 모듈인 AQUASTAT DB, 산림 관련 통계 모듈인 Open Foris Collect Earth 등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2. FAO의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FAO는 1) 영양부분을 포함한 식량안보 강화, 2)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3) 농촌 빈곤퇴치, 4) 포괄적인 식량생산체계 구축, 5) 자연재해 대응 복원력 강화 등의 5가지 전략적 목표 설정을 통해 권역별 추진 전략을 수 립하고 있다. 권역별 추진 전략은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로 구분 되어 있으며, 관련 이니셔티브(Initiative) 지원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을 수 립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농업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권역은 주식인 쌀에 초점을 둔 지원전략을, 중남미 권역은 농업용수에 초점을 두어 권역

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 빈곤퇴치 목표는 모든 권역에서 가족농을 포함한 소규모 농가에 집 중하고 있으며, 식량생산체계 구축에 대한 목표는 가치사슬 개선이나 농산 물 무역 체계 구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FAO는 실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추진 전략과 연계되는 국별협력전략(Country Programming Frameworks: CPFs)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CPFs는 우리나라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협력전략(CPS)과 유사하며, 실제 대상국의 농업·농촌 분야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상 국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하는 추진 전략의 하나이다.

FAO는 권역별 중장기 전략서와 더불어 기후·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블루성장이니셔티브(The Blue Growth Initiative), 개발을 위 한 모니터링, 식량사슬위기-조기예방시스템(Food Chain Crisis-Emergency Prevention System), 굶주림 없는 세상, 지속가능 집약 농업, 가족농 및 소농 대상 농촌고용, 포괄적 농업 및 식량 생산 체계, 복원력 강화, 농업 및 식량 분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농촌의 가난퇴치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 한 사회적 서비스 등 11개 민간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하고자 한다.

<그림 4-10> FAO의 농업협력전략

자료: FAO(2016)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6.3. 성과관리

FAO의 성과관리 방안은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개도국의 통계 시스 템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FAO는 SDGs와 연계된 효과적인 개발협 력 사업의 구상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인 식하여 개도국 통계 수집 체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와 관련 된 개도국의 역량강화는 국별전략 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에 기본적인 요소 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FAO는 기타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 협력하여 글 로벌 농업·농촌통계 개선 전략(Global Strategy to improve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농식품 및 농촌사회와 관련된 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고 1) 식량안보 수준의 측정 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VoH (the Voices of the Hungry) 이니셔티브, 2) 농업·농촌 통합조사(Agricultural and Rural Integrated Survey: AGRIS) 이니셔티브, 3) 지역별 자연자원 모니 터링(Geospatial Framework for Natural Resources Monitoring) 등을 활용 하고자 한다.

VoH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개도 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연재해 또는 기근의 발생 후 필요한 식량제공이나 양성평등 원칙에 따른 식량공급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 로 FAO는 개도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협력 사업 지원 과 이를 통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AGRIS 이니셔티브는 상대적으 로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된 농 업·농촌 통합 조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생산성, 생계수단, 자 연자원 활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AGRIS 이니셔티브는 개도국의 통계처리 역량강화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자연자원 모니터링은 농산물 재배지역, 단수추정, 생산량전망, 조기경보, 산림 및 수산과 용수 등의 모 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통계관리 방안은 대규모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로 구축될 예정이다.

6.4. 시사점

FAO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추진 전략, 권역별 맞춤형 전략, 개별 국가별 세부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를 대상국 정부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DG 목표 2, 5, 6, 12, 14, 15를 FAO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

하고 UN이 제시한 성과지표를 토대로 구체적인 통계 수집 방안과 대상국 통계 관련 부처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 개발협력 사업 추진부터 통 계 수집까지의 다양한 세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는 대부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 되고 있는 국별협력전략(CPS)을 토대로 농업 분야가 중점협력 분야로 선 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농업과 같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협력 전략이라기보다 단기간 추 진 방향을 제시한 전략서로 국제사회에서 제언하고 있는 효과성 제고나 성 과중심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농 업개발협력은 1)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분야별 추진 전략과 국가별 동 분야의 개발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2) SDGs 목표 달 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SDG 지표로 측정할 필 요가 있으며, 3) 이를 위해 대상국 통계 관련 역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4) 향후 ODA 재원을 활용한 공적지원과 민간 투자 또는 민간 재원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분야도 제시되어 국제 농업개발협력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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