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중점국가/분야의 선택과 집중의 의의
우리나라는 ODA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점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우리정부는 SDGs 목표와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가 개발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 협력 사업들을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정책방향이다. 이에 따라 농업분 야에서도 전략적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중점협력이 필요한 세부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분야 중점협력국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부 문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 세부분 야는 2012년에 수립된 ‘한국형 ODA 모델’의 농림업 분야 협력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콘텐츠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이 기회에 SDGs 의 목표와 지표를 반영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는 우리정부가 선정한 중점협력국가 중 농업이 중점협력 분야인 나라에 추 진된 개발협력 현황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4.2. 중점국가 선택 현황
4.3. 예산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약 18억 57만 달러의 ODA 예산을 지원하였으 며, 이중 양자 간 유·무상 지원이 74~77% 수준을 차지한다. 농림업 분야에 지원된 ODA 예산은 2010년 4,500백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250만 달러 수 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전체 ODA 예산 비중도 2010년 3.8%에서 2014년 5.5%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인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직 적은 수준이다<그림 3-3>.
농림업 분야에 대한 세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3>과 같다. 농업 분야의 지원액은 2010년 3,575만 달러에서 2014년 9,057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임업 분야는 같은 기간 923만 달러에서 1,173만 달러로 소 폭 증가하였다. 농업 분야의 세부 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농업개발이 2010 년 797만 달러에서 2014년 5,274백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농업관련 교육훈 련 프로그램도 286만 달러에서 956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 분야도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평균 8.8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하지만 기타 농지개발, 기자재 제공, 식량생산, 농업연구, 협동 조합 등 ‘한국형 ODA 모델’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미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ODA는 2010년 이후 농업관련 인적 역량개발을 토대로 농업용수가 포함된 농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적역량개발 → 농업용수개발 → 농 업개발 순서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없으며, 개별적인 사업으 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발생은 전무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축산과 관련된 지원은 2010년 1,496만 달러에서 2014년 361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검토기간(2010~2014년) 동안 지원액 의 편차가 커 집중 지원 분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우리나라 유·무상 ODA 및 농업 분야 지원액
자료: ODA Korea(www.odakorea.go.kr: 2016. 6. 2.).
더불어 농업이 중점지원 분야인 중점협력국에 지원된 ODA 예산을 살펴 보면 <표 3-23>와 같다. 농업개발 사업의 경우 중점협력국에 지원된 ODA 예산의 비중은 2010년 약 34%에서 2014년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업용수자원 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이 중점협력국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생산, 농업연구, 농업관련 서비스 사업들의 경우도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지원된 예산은 36만∼185만 달러 수준이다.
한편 농업분야 교육훈련 사업은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실제 지원 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 밖에 임업 분야는 임업 개발과 임업 연구 사업에서 높은 지원비중이 나타났으나 지원액은 미미하였다.
<표 3-22> 농림업 분야 세부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34 -0.13 0.69 1.01 1.97
농업개발 7.97 23.23 31.70 42.47 52.74
농지개발 1.07 0.23 2.97 0.79 1.43
농업용수자원 3.78 9.17 9.10 13.51 8.38
농업관련기자재 1.41 0.61 1.65 0.84 0.39
식량생산 0.10 1.40 2.91 3.10 2.09
경제작물/수출작물 0.29 - 0.50 1.26 1.03
축산 14.96 5.69 5.54 9.02 3.61
비정규농업훈련 1.65 0.71 1.03 3.63 2.02
농업관련교육/훈련 2.86 4.67 4.06 5.54 9.55
농업연구 0.64 0.45 0.48 0.80 2.04
농업관련서비스 - 0.12 0.03 0.47 0.70
병충해구제 - - - 0.27 0.66
농업금융서비스 0.05 0.06 - 0.09 0.03
농업협동조합 1.24 - 0.26 0.21 0.20
축산진료 0.08 0.58 0.51 1.80 3.73
농업소계 35.75 46.79 61.42 84.81 90.57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0.58 1.12 3.69 6.38 7.13
임업개발 8.25 3.52 1.97 3.39 3.51
임업교육/훈련 0.40 0.63 0.41 0.50 0.33
임업연구 - 0.25 0.26 - 0.96
임업 소계 9.23 5.52 6.32 10.28 11.93
농림업 총계 44.98 52.30 67.74 95.08 102.50
자료: 조성제(2016: 509).
OECD 농업분야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34 -0.13 0.69 1.01 1.97
중점협력국 지원액 0.30 0.11 1.09 1.37 2.25
비중(%) -88.25 -84.12 158.80 135.27 114.19
농업개발 7.97 23.23 31.70 42.47 52.74
중점협력국 지원액 2.73 8.64 18.13 25.10 26.64
OECD 농업분야 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70% 지원 목표는 농림업 분야에서 달성되지 못하였다. 특히, 임업 분야는 2010년 약 80%에서 2014년 4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업 분야의 지원 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동 안 30.7%에서 56.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액 또한 2.5배 이상 증가하여 농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농림업 분야 1기 중점협력국 지원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4.98 52.30 67.74 95.08 102.50
중점협력국 18.28 28.06 43.14 57.40 56.49
비중(%) 40.6 53.6 63.7 60.4 55.1
농업 35.75 46.79 61.42 84.81 90.57
중점협력국 10.96 24.36 39.76 52.57 50.76
비중(%) 30.7 52.1 64.7 62.0 56.1
임업 9.23 5.52 6.32 10.28 11.93
중점협력국 7.32 3.69 3.38 4.83 5.73
비중(%) 79.3 66.9 53.5 47.0 48.0
자료: ODA korea(http://211.171.208.92/index.html: 2016. 10. 12.).
4.4. 한국형 ODA 모델의 중점협력 프로그램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콘텐츠 보강을 위해 수립된 ‘한국형 ODA 모델’은 실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방향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OECD/DAC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업군과 MDGs의 성과 지표와 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MDGs의 성과 지표는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빈곤격차(poverty gap) 비율, 산림면적 비율, OECD/DAC 공여국의 비구속성 양자 ODA 비율, 개발도상국이 생산 한 농산물과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부과된 평균 관세, OECD 각 국가의 GDP 대비 농업생산자 지원 추정치 비율,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ODA 비율 등 포괄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개별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OECD/DAC가 분류하고 있는 농림업 분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농림업 분야 ‘한국형 ODA 모델’별 추진 사업 수
4.5. 함의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토대로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타 OECD/DAC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ODA 경험이 부족하고 재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고 수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림업 분 야 ‘한국형 ODA 모델’은 수립 당시 MDGs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고려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 3-2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사업의 시행은 일부 모델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사 업 추진을 통해 축적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SDGs 시대를 맞아 SDGs 달성을 위한 농업의 역할을 최상위 목표와 성과 지표를 고려하여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한국형 ODA 모델’을 재정비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 림업 분야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는 2015년 새로 지정된 중점협력국의 농림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동 분야가 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사회·
경제 발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하되, 우리나라 정부부 처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농림업 분야가 개도 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동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1. 개요
이 장에서는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선정하여 Post-2015 시대 SDGs 와 관련한 전략의 유무 및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제3장에서 논의한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 및 기구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 처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말과 9월 초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방문 대상국과 기구 가운데 이 장에서 소개하는 곳은 영국, 일본, 캐나다 등 3국과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및 유엔식량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 2개 기구이다. 공여국에 서는 ODA를 주로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원조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방문하였다.
조사방법은 비구조화된 설문지(체크리스트)를 통해 면담(face-to-face)조 사로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1) Post-2015를 반영한 협력전략, 2) 사업추진 절차와 사업 선정방법(즉, 위원회 등 스크린 메커니즘), 3) 민간과의 협력 내용 등을 기본으로 하였다.
국가 조사 일정 방문 기관
일본 9.1∼2 NTC International, JICA, Nippon Koei
캐나다 9.6∼7 CCA, GAC, Agriteam, CIDP
영국 9.6∼8 DFID, ODI, Farm Africa
국제기구 9.6∼8 IFAD, FAO, IFO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