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연구 검토 -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중 하 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Post-2015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목표에 관한 연구

첫째로는 Post-2015의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목표, 즉 SDGs가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논의와 제안들에 관한 연구이다. Prammer

& Martinuzzi(2013)는 2015년 이후 MDGs를 대체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법인 Post-2015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검토하고 각각의 접근법이 향후 하나의 도구로 통합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수 자원과 위생·보건, 에너지, 교육 등 Post-2015의 핵심 사항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는 Post-2015의 핵심사항이 자료의

신뢰성에 기반을 둔 지표개발 및 재원의 효율적 사용인 것을 고려, 민간부 문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박성현(2014)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보완책을 논리 적으로 도출하고, UN 고위급 패널이 작성한 UN보고서를 토대로 12개 예 시적 목표에 대한 개선점을 통해 SDGs의 효과적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지현(2014a, 2014b)은 SDGs 수립과정의 검토를 통해 MDGs와 SDGs 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즉, 이 연구는 MDGs가 개도국의 개발을 통한 문 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SDGs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도 목 표달성에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MDGs가 영 유아 사망률, 질병 감소 등 당시 풀어야 할 이슈에 집중한 반면, SDGs는 국내외 불평등, 평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의 영역으로 21세기 환경 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roll(2015)은 선진국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지 를 살펴보고, SDGs 목표별, 국가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 방 향을 제시하였다. OECD 국가가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보 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실행가능성, 적합성, 적절성)을 근거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시행하였고, SDGs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국가를 분류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OECD 국가 입 장에서 SDGs 주요 도전과제는 포용적 경제모델을 수립하고(목표8, 10), 지 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창출해 내는 부분(목표12)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선진국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대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며, SDGs는 지속적인 경제·사회모델 수립을 위해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tevance(2015)는 SDGs 목표와 세부목표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는 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 개발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구체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169개의 세부목표 를 매우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목표, 조정이 필요한 목표, 전반적인 재조정 작업이 요구되는 목표로 분류하였다. SDGs의 성공여부는 최상위 목표 및 세부목표가 현재의 국제적 합의 및 정책적 절차와 연계되는 것에 달려 있

는데, 몇 가지 목표는 효과적 시행이 어렵게 설정되어 있고 정량적이지 않 아 자료의 활용가능성과 목표측정에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DGs와 SDGs에서 이행국가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 MDGs가 개발도상국과 한정적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것에 비해 SDGs는 모든 국가의 총괄적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2. 비농업분야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선행연구

아직은 다양한 분야별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비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 ODA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정책 수립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5)은 개도국의 산업기술 발 전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 로 이른바 ‘ODA 3.0’에 기반을 둔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고자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 분야의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수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공작기계, 섬유, 전력, 수처리, 건설기계, 농기계, 태양 광, 금형, 농수산식품 가공, 폐기물 자원화 등 10개의 중점추진 분야를 선 정하여 중점국별로 지원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임에도 불구 하고 이 연구는 Post-2015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SDGs 지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 한 추진방향 설정, 중점협력국 및 중점추진 분야 선정, 대상국별, 추진분야 별 지원모델을 제시한 것 등은 본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유병일·윤보은(2015)은 SDGs의 수립, 개발효과성에 대한 강조 등 여건변화 속에서 산림분야 개발협력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농업과 산림분야 개발협력사업이 패키지 혹은 사업 사슬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점협력국가를 10개국으로 선정하여 주요 사업분야를 제안하였다. 이 밖에 성과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SDGs 이

행지표를 반영한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평가체계를 수립할 것 등 다양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참고할 만한 방법 론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환경 분야는 조을생 외(2014)가 수행한 SDGs 세부대응전략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독일, 영국 등과 OECD, UN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과 환 경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최근의 SDGs 논의동향, 발전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논의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 향후 구체적 패러다임으로 등 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물과 위생, 생물다양성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빈곤과 식량안보와 가장 밀접 한 연계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으로는 1) 이슈별로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 통합된 정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특히 향후 수립될 3차(2016~2020)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을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 2) 정책 조정과 협업, 통합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 3) 공공과 민간의 상 호협력 메커니즘으로서의 지방의제 21을 활성화할 것, 4) SDGs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이행 지원방안으 로는 1) SDGs 달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ODA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것, 2)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시민사회 등의 적 극 활용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3) 기술보급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협력기 반으로서의 글로벌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조성,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3.3. SDGs 목표 중 농업, 농촌개발 관련 목표 선정 선행연구

그 밖에 Post-2015 체제전환 시기 중장기 농업 및 농촌개발협력의 방향 에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세계농 업󰡕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농업, 환경, 사회개발을 중심으로 일련의 동향 정리와 분석이 시도되었다. 임송수(2016), 김태윤 외(2016a; 2016b), 박수영

(2016)은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농업, 농촌개발과 관련한 것들을 선정, 열거하고 있다. 저자들이 선정한 목표들이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SDGs 달성을 위해 이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일 치한다. 아울러 목표달성에 필요한 지표개발과 지표별 성과관리, 평가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토지 및 관개, 시장 접근성, 여성에 초점을 맞출 것 을 주문하였다(김태윤·전병균·조선미 2016a). 지속가능개발목표가 특히 강 조하는 것은 농업과 환경의 관계인데, 농업부문에서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 CSA)과 지속가능한 강화 (Sustainable Intensification: SI)와 같은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방안들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박수영 2016; 강상인 2016).

3.4. 기타 선행연구

Post-2015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정책을 국제규범 등과 비교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웅조(2015)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개발범주, 이행목 표, 발전 대상, 개발재원, 참여주체와 국내외 거버넌스와 같은 기준들을 두 고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과제로 한국형 ODA 모델의 재정립, ODA 규모 증대, 비구속성 및 무상원조 비율 확대, 추진체 계 통합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평가체계 강화, 국회 역할 제고라는 6가지 분야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DAC 공여국 수준을 비교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김은미 외(2015)는 전환기 OECD DAC의 주요 규범, 최신 개발협력 주 요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고 영국, 일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Post-2015 체제의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보다는 DAC의 가입국 가 확대 등 외연 확대, ODA 개념 재정의, 분쟁 및 취약국 원조 가이드라 인의 강조, 동료검토(peer review) 기준의 변화, EU와의 공조 강화 등 DAC 체제의 변화에 관한 분석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DAC 규범의 변화 역시 Post-2015 개발의제의 대두가 그 배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제언도 이 보고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한 국의 중장기 개발협력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1) OECD DAC 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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