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97-100)

○ 지구촌 영양결핍 상태

-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는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효과가 일정하 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핵심의제 - FAO에 따르면 1967~71년 사이 영양결핍 인구가 33%에서 2005~07년 사 이 16%로 감소되었다고 보고됨. 하지만 이는 1990년대 인구 증가로 인 한 비율의 감소일 뿐 실질적으로 1995~97년 약 8억 명의 지구촌 인구가 영양결핍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2010년에는 9.25억 명의 인구가 이 범주 내에 포함되어 세계인구의 약 1/7이 영양결핍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증대와 식량안보

- 2007~08년 발생한 국제 식량가격의 불안전성 급증에 따라 최근 식량안 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 이는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대 부분의 소득을 식품구입에 지출하는 최빈국 국민의 영양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하지만 식량안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총체적인 접근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OECD는 4가지 관점1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접근 시도.

○ 식량안보 측정 지표

- OECD와 FAO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4가지 관점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식 량안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다양함.

1 가용성(Availi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영양효율성(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

- 최근까지 FAO에서 개발한 영양실조지표(Prevalenc of undernourishment indicator)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지표는 국별 양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양상태, 즉 최소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의 일일 영양소 섭취량 등 실질적인 영양섭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또한 이 지표는 영양효율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못함.

- WHO 저체중 지표(WHO underweight index)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의 저 체중율을 조사하여 식량안보와 간접적인 영향을 측정. 이 지표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방법론적인 적용이 쉽고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이나, 식량안 보의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다른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보 완적인 방법임.

- 소비조사(Consumption Surveys)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식품에 대한 지출, 자급정도, 기타 지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가용성, 접근성, 영양 효율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WHO의 저체중 지표 및 기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지출된다는 단점이 있어 다수의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고 정보의 일반화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식량안보 에 대한 측정기준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기아 지표(Global Hunger Index, GHI)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식 량안보 지표로 FAO의 영양부족지표, WHO 저체중 및 사망(Mortality)지 표를 동일한 비중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가차원의 만성적인 기아현상을 측정. GHI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효율성, 가용성 및 접근성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나, 혼합된 지표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성 발생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

○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식량안보는 4가지 관점(가용성, 접근성, 영양효율성,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빈곤에 의한 기 아 발생,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alysis)에 따른 오차수정모델(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는데 정 책변화 및 기타 변수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모델 (Structural Model) 필요.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권역별 변화, 곡종별 변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가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예: 원유가격변화 등) 변수들이 적절이 사용되 지 않아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대한 조정은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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