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161-168)

○ 비회원국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러시아 가입을 위한 참관인 자격 부여, ’11년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농업정책 평가에 동 의하였고 인도네시아 농정평가는 ’12년 중반, 카자흐스탄 농정평가는 ’12년 말에 완료 예정,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작성한 “농식품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한 정책 제안을 예로 지속적인 기여, ’11년 MCM에서 협의되었던 “농식품산업의 녹생성장 전략”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OECD 농무장 관 회의 준비(2015-2016), ’13년 만기되는 현 농업위원회 후속 조치 등

3.2.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Core

3.2.1.1.1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two annual reports

3.2.1.1.2. PSE/GSSE Database Management

a database,

two analytical reports, two events

3.2.1.1.3. PEM model application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M&E reports, country studies

3.2.1.1.4. OECD Network for farm-level analysis various analytical reports a seminar

3.2.1.1.5.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Switzerland one analytical report

3.2.1.1.6. Strategies for addressing agricultural dualism and facilita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3.2.1.2 Innovation in Food and Agriculture

Core 3.2.1.2.1. Increasing Innovation & Agriculture Productivity Growth

two analytical reports one workshop Choice 3.2.1.2.2. Innovation: Estimating the drivers of

pro-ductivity at the farm-level 3.2.1.3 Risk Management

core 3.2.1.3.1. Policy approaches to managing catastrophic risks analytical reports one workshop 3.2.1.4 Food Chain Analysis Network

Core

Choice 3.2.1.4.3. Food price formation

one analytical report

contributions to the annual Outlook report

3.2.1.4.4. Policies along the supply chain one analytical report

1.1.6. 주요 내용

가. 농식품 정책(Food and Agriculture Policy)

○ 농정 모니터링 및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농정 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1) ’13 회원국 및 브라질, 중국, 러시아, 남아공,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을 대상으로 추진(’14은 OECD 회원 국을 대상으로 추진), 2) PSE 매뉴얼 및 국가별 실전 테크닉(cookbook) 정 비 작업과 더불어 OECD의 농정평가작업의 홍보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한 회 의 개최(장소 미정), 3) PEM에 포함된 국가수를 확대하고 농가수준으로 분 석할 수 있는 DEVPEM 및 MRMs(Micro Risk Models) 개선, 4) 생산성 및 경영성과에 대한 농가단위의 국가 간 비교작업 수행 등이 코어로 선정됨.

<Choice>

3.2.1.1.5 스위스의 농업개혁 평가

○ 스위스의 농업정책 및 개혁에 관한 장기적 평가

3.2.1.1.6 농업의 이원성을 논의하고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 개도국 농가의 이원성*에 따른 정책 수단 모색 -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 타겟팅이 필요한 정책, 잠재적 상업농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등

*대규모 상업농과 소규모 자족농(잠재적 상업농) 공존

○ 농식품부문 혁신(Innovation in Food and Agriculture): 정부의 혁신시스템 증진을 통한 생산성 증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1) 혁신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2) 다양한 혁신 시스템을 비교하고 평 가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방법론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농가단위의 혁신 및 적용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Choice>

3.2.1.2.2 혁신: 농가단위의 생산성 촉진요소의 측정

○ 농가단위 생산성 측정 및 생산성 증진의 결정요인 명확화

○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가 간 비교 분석

○ 위험관리부문(Risk Management): 위험관리부문은 1) 가축질병 및 전염병 통 제 관련 경험의 공유를 통해 생산자 보상책을 포함한 최선의 정책수립을 위 한 제언과, 2) 가뭄과 홍수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위험관 리 및 개별농가와 기업투자를 위해 가뭄과 홍수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 화하는 방안 수립과 관련된 과제 선정. 특히, 농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 기후변화와 위험관리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 식품체인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Network): 이 부문은 1) 첫 번째 네트워 크 미팅 개최를 통해 민간표준의 정부기준 보완 역할 또는 정부규제와의 갈 등관계를 분석하고, 식품낭비의 원인과 총량을 확인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 과 산업계 대응을 분석하며, 2) Aglink모델을 통하여 식품낭비 절감이 시장 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제 선정

<Choice>

3.2.1.4.3 식품가격 형성 - 분석보고서 1개, 연례 전망 보고서에 참고

○ 식품소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 가격충격의 식품체인 전이 분석

3.2.1.4.4 식품체인 상의 정책 - 분석보고서 1개

○ 바이오연료, 비료 산업 정책에 관한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나. 농식품, 무역 및 개발부문(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 시장 및 정책에 관한 중기전망(Medium Term Prospects for Markets and Policies): 이 분야에서는 1) 2013년 중국, 2014년 인도를 포함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발간 작업, 2) 전망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델 개선 작업으로 Aglink-COSIMO 모델 개발 및 유지, 3) AMIS(Agriculture Market Information System) 관련하여 정책개발의 이해, 모니터링 분석을 위 한 역량 강화, AMIS의 운영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AMIS의 단기 시장 정보와 중장기 시장전망(outlook)과의 연계 제공에 관한 과제 선정

< Choice >

3.2.2.1.4 Aglink의 면(cotton) 모델 개발

○ 면화(cotton)를 농업전망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정교성 향상

* 교역량이 많은 주요 품목으로 농업 지원정책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음

○ 농산물 무역자유화(Agricultural Trade Liberalisation): 이 분야에서는 1) 투 입재(원자재) 수출제한에 관한 인벤토리 구축과 더불어 기존에 파악된 인벤 토리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자료를 AMIS와 공조하여 국제 정책 조정에 기여 하고, 2)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TA)의 비교, 특히 칠레의 사례를 통해 ① 왜 어떠한 RTA가 더 효과적인지, ② 이것이 다자협정에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인지를 분석하여 양자 및 지역 무역 협정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농산물 무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며, 3) 비관세장벽에 의한 바 람직한 규제(good regulatory practices)가 무역촉진에 미치는 영향, 식품관 련 국내 규제의 융합 경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SPS, TBT 등 비관세 수단의 조합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하는 과제 선정

<Choice>

3.2.2.2.4 무역과 민간표준 - 분석보고서 1개

○ 잠재적으로 공공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표준의 리스트 작성

*민간표준이 공공규제를 대체하여 정부의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있으며, 정부 정책은 모니터링 체계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3.2.2.2.5 농식품의 장기 복원력 증진 - 워크샵 2회, 분석보고서 1개

○ 워크샵을 통하여 향후 농업부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옵션 분석

○ 농업부문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 정책의 결과 및 제안에 관한 보고서 3.2.2.2.6 농업부문 무역 촉진

○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농업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

○ 농업과 개발(Agriculture and Development): 이 부문에서는 1) 2012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공조를 위해 포괄적 보고서를 2013-2014년도 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 이 보고서를 통해 무역 및 무역정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수준, 기후여 건 등이 상이한 국가들의 다양한 식량안보 전략을 분석하며,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조언을 위해 공공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 등에 관한 분석을 시행함, 2) 글로벌 농업포럼 개최를 통해 개도국과의 대화를 증진하고, 2013년은 무역 관련 이 슈(수출제한, 지역부역협정, 수출촉진 등)에 대한 논의에 관한 과제 선정

<Choice>

3.2.2.3.3 지역 행사 확대 - 중국(2013), 인도(2014)

○ 대상 국가에 관한 관심 이슈 분석 및 농업정책에 관한 OECD의 작업 소개 3.2.2.3.4 글로벌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지역적 접근

○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에 대한 농업투자‧ODA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조언 3.2.2.3.5 국가 리뷰 2개 - 아르헨티나 + 1개

○ 아르헨티나는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나머지 국가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중 선정

다. 농업(수산업)의 지속가능성(Agriculture(Fisheries) Sustainability)

○ 농식품산업의 녹색성장(Green Growth for Agriculture and Food): 이 부문에서 는 1) 2010년 농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녹색성장을 촉진을 위한 시장접근과 정책대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조사 형식의 과제를 발전시켜 정책 우선순위, 비용 효율적 제도의 규명,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부 분의 분석이 추진되게 함. 이 과제는 OECD의 환경, 경제, 무역분과 및 국제 기구와의 동조를 강화할 계획임. 더불어 탄소거래제 등 시장수단을 활용한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 식품시스템을 녹색화 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워 크샵,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이 포함.

<Choice>

3.2.3.1.2 생물다양성의 상쇄 - 분석보고서 1개, 워크샵 1회

○ OECD 회원국의 농업생물다양성을 위한 정책 경험 공유

○ 생물다양성성 상쇄(bio diversity offset), 생물자원은행(biobanking) 등 생물 다양성에 관 한 새로운 정책 접근 탐색

- 농업이 다른 부문에 대한 생물다양성 상쇄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 분석 - 환경국의 생물다양성 상쇄, 생물자원은행에 관한 경제적 도구 분석’ 연구와 연계 3.2.3.1.3 농업과 관련된 공공재 - 분석보고서 1개

○ 농업과 관련된 공공재 제공을 위한 농업환경정책의 비용효과성 분석의 프레임워크 형성 3.2.3.1.4 질소 및 인에 관한 정책 - ENV 관련 수평적 프로그램에 기여, 분석보고서 1개

○ 환경적, 비용적 효과성에 관한 대안적 정책에 관한 문헌연구

○ 농업과 기후변화(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이 부문은 1) 다양한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실행의 비용측면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축산‧곡 물생산의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모색, 탄소배출상쇄제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분석,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정책 조언에 관한 과제와, 2) 정책 수단에 따른 토지 이용 변화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책 수단 규명을 위해 Aglink-COSIMO와 IMPAC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3) 마지막으로 농업부문의 지하수 활용에 관련된 효율적 정책 및 제도적 수단을 규명하고, 기존 추진된 관련과제를 발전시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제를 선정

<Choice>

3.2.3.2.4 물 가용성의 기능을 포함시킨 농업공급 모델링

○ 공급측 반응에 의한 지표수 희소성을 포함시키는 등 Aglink 모델의 성능 향상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16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