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보고를 위한 유인책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91-96)

○ 질병 발생 시 농가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는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호주의 경우 병든 또는 죽은 동물에 대한 보상을 줄이거나 없애기 보다 는 보고의무를 엄격히 함(죽은 가축에 대한 24시간 내 보고의무)으로써 농가에게 즉각적인 보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반면 캐나다, 독일, 네덜

란드는 병든 또는 죽은 동물에 대한 보상액을 감소하거나 없앰으로써 농

○ 한편, 너무 높은 보상수준은 농가가 스스로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도 록 하는 역유인(도덕적 해이)을 제공할 수도 있음. 따라서 보상수준 및 보상 체계는 농가가 질병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야 함.

- 독일과 네덜란드의 살처분한 시점의 시장 가치에 의한 보상(가격이 평시 보다 낮아지므로 농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 캐나다와 독일 이 가축당 보상 상한액 설정, 네덜란드의 연구자와 감정사에 의해 마련 된 시장 가치 가이드라인은 모두 보상액이 과다하게 설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들임.

○ 농가가 질병 방역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상수준의 제 한 외에도 정부-민간 비용 분배, 업계의 방역 계획 마련 시 참여, 농가 방역 조치에 대한 공식적 규정 등이 있음.

- 베트남을 제외한 4개 OECD 국가들은 협약 또는 규정을 통해서 방역 및 위생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EADRA의 14절은 축산업계의 방역 조치 및 계획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위생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질 병 발생 시 금전적 벌칙을 부과함.

2.5.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는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등 5개국의 보상체계와 보상비용·배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또 한편 호주, 보츠와나, 브라질, 캐 나다, 프랑스의 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조직적 특성을 비 교하였음. 따라서 최근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보상체계 및 비용 배분 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보상수준 및 비용 배분체계 등을 자세 히 규정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제4항,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를 2011.7.22일 신설하여 지방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제1항의 별표 1에 보 상금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여 명시하고 있음.

- 그 예로 ‘별표1.1. 다’에는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 전액, 다 만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 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 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결핵병(사슴에 만 해당한다)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 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최근의 구제역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보상비용 분담이 이루어진 것은 본 보 고서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폭넓게 실행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바람 직하다고 볼 수 있음.

- ’12년부터는 지자체가 매몰보상금의 일정부분을 분담함. 분담비율은 국 비 80%, 지방비 20%(도 10%, 군 10%)임.

○ 우리나라의 보상기준과 다른 나라의 보상액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전염병(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등)감염축이 발생한 양성농가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 서만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보상받으며, 그 이 전에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고려는 없음.

- 이에 비해 본 보고서가 다룬(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방역 조치에 의해 가축을 살처분했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가축은

전염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시장 가치 전액(캐나다와 독일은 시장 가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상받음.

- 호주는 농장주가 감염축이 죽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병 들거나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다른 건강한 가축과 같은 금액을 보상하지 만,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은 살처분 명령이전에 병들거나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보상하고 있음. 호주는 신 고기한을 엄격히 규정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즉시, 혹은 가능한 한 빨 리”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다른 국가의 보상체계가 질병 예방 및 방역 조치 시행, 질병 발생 시 농 가의 즉각적인 보고 유인 제공 측면에서 우리 제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하 여 우리나라의 보상수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보상수준 차별화를 통해 농가의 질병 예방 및 방역 노력을 유도 하고 있으며, 농가도 백신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11.5.6 일)’에 따르면 ’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의 소, 돼지농가가 구제역 백신비 용의 일정부분을 분담함. 분담비율은 국비 50%, 자담 50%임.

-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객관적인 감액기준을 마련함. 첫째, 보상원칙 은 기존의 시가 100% 보상에서 구제역 양성농가에는 80%, 음성농가에 는 100%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둘째, 감액기준으로 해외여행 시, 외국 인 근로자 고용 시 조치사항 미이행 시 80%를 감액하며, 방역의무 미이 행 시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를 감액함.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토록하여 축산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책임분담 원칙을 세움.

○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

위생, 질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과 정책을 강화하여 왔음.

-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농가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발생함.

또한 방역 조치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막대한 정부 재정이 지출됨.

- 이에 따라 동물 질병의 사전적·사후적 방역에 있어 농가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주 AHA의 민-관 협력 사례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 리나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가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방역 및 보상 관련 비용을 정부 가 전가한다는 반발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정 책 개발·집행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