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1-2012 PWB의 core 및 choice에 대한 총평
○ 2011-12년도 작업 및 예산 초안에 제안된 core 연구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임. 따라서 제안된 core 연구계획들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됨.
- 먼저 동 초안은 2010년 농업각료회의에서 강조된 세계적 식량문제해결 을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성향상과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그리 고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및 낭비의 감축 등의 지속가능성제고 등의 이슈 들을 제안된 핵심 연구주제들에 잘 반영하고 있음.
- 분석의 대상국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제 식 품 및 농업 체계에서 신흥경제국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최근의 농산물가 격급등에 따른 식량문제의 피해가 OECD회원국을 넘어선 저소득 식량수 입국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려는 농업위원회의 노력은 높이 살만함.
- 마지막으로 분석의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특 히 각국의 농업정책 평가방법과 세계농업의 전망모형, NTM 분석체계, 그리고 위험관리와 생산성향상에서의 농가단위분석 등에 대한 분석방법 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함.
○ 2011-12년도 작업 및 예산 초안에 제안된 choice 주제들 중에서 일부를 탈 락시켜야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1. 식품 및 농업 정책(Food and Agriculture Policy) 분야의 연구에서는 1.2.6.
국제식품공급체인(global food supply chain)상에서의 분석을 위한 net-work형성을 제안하면서 각종 국제식품체인상의 경쟁이슈 (competition issue)들의 분석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농가단위분석 (Farm Level
Analysis) network의 경험축적을 통한 농가단위분석의 심화와 함께, 분석 의 대상을 농가단위(farm gate)를 넘어서 유통과정과 소비자에 대한 영역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향후 보다 폭넓은 농업 및 식품 정책의 연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2. 농업, 무역 및 개발(Agriculture, Trade and Development) 분야의 연구에 서는 2.2.2에서 50개 이상의 Regional Trade Agreement(RTA)에서의 농 업부문의 체결내용과 이에 따른 경쟁력변화에 대한 분석이 계획되어 있 음.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의 농업위원회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반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R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함.
또한 2.3.4.에서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른 개도국의 영세농(smallholders) 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음. 이는 그동안 비교우위론 의 차원에서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던 개도국의 영세농의 역 할을 빈곤퇴치와 식량안전(food security)측면에서 재검토한다는 차원에 서 그 의의가 있을 수 있음.
3. 농업의 지속가능성 (Agriculture Sustainability)분야의 연구에서는 추가 연구주제(choice)로서 3.1.4.에서는 녹색성장 연구차원에서 OECD이외 의 지역을 포함하는 장기전망과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workshop이 2011 년에 계획되어 있음. 이는 전 세계적인 식량수요증가에 세계 농업생산 이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의 생산능력의 문제(1.2.2.)와 함께 그러한 농업생산능력의 증대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평가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함. 이는 농업생산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3.1.2.)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3개 분야별로 기대결과물(expected output Results)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 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는 강하게 주장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작업 주제 순위 분야 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1.1.1.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one annual
pub-lication) 1
1.1.2. PSE/CSE/GSSE Database Management (a database, two analytical reports,
two events) 2
1.1.3. Development of methods (two methodological reports) 4 1.1.4. Policy Evaluation Model (PEM) (model documentation, one expert
meet-ing) 3
1.1.5. Network for Farm Level Analysis (various analytical reports and a
semi-nar) 5
1.2. Food and Agriculture Policy Design
1.2.1. Risk Management (two country reviews, one analytical report) 6 1.2.2. Innovation Systems (two analytical reports) 7 1.2.3. Waste Management in the Food Chain (one analytical report) 8
- 우선 OECD의 고유업무(전망, 각국 농업정책 검토, PSE, PEM 등)에 중 점을 두고,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주요국의 비관세 조치 분석, 식량안보 등)을 우선시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자발적인 재정적 기여 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함.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3개 분야별로 주제별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매길 수 있으며, 이러한 순위는 다른 수입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필요 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부표1-2. 작업분야별 주제별 우선순위 검토 안
작업 주제 순위 분야 2: Agriculture, Trade and Development
2 .1. Medium Term Prospects for Markets and Policies
2.1.1. Medium Term Outlook (one annual publication) 1 2.1.2. Aglink-COSIMO Model Development & Training (updated model and
documentation, world outlook conference, outreach and training events) 2 2.1.3.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Policy Implications
(two analytical reports and one synthesis report) 4 2.2.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2.2.1. Non-tariff Measures (two analytical reports, one workshop) 3 2.3. Agriculture and Development
2.3.1. Global Food Security (guidelines and two analytical reports) 5 2.3.2. Global Forum on Agriculture, 2011, 2012 (two forums) 6 2.3.3. Monitoring African Food and Agriculture Policies (MAFAP) (one
ana-lytical report and five country studies) 7 분야 3: Agriculture Sustainability
3.1. Climate Change, Green Growth and Resource Use
3.1.1.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two events, one analytical report) 1 3.1.2. Green Growth and Agriculture (two analytical reports) 3 3.1.3. Land and Water Resources (one synthesis report and two analytical
re-ports) 2
3.2. Agri-environmental Policy Performance
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006년도 중반부터 2008년도 중반에 발생된 농산물 가격의 급등현상 이후, 세계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세계 농업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문제임.
이러한 문제는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어짐.
- 증가하는 식량수요증가에 세계 농업생산이 부응할 수 있느냐의 생산능 력의 문제는 식량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추후에는 품목별로 보다 상세 히 분석되어야 함. 특히 향후 WTO 및 RTA 체제와 해외투자의 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농업생산능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세계 식량 수급문제를 국제무역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결하느냐 의 수급조절의 문제는 최근 농산물가격 급등시 나타났던 국경 및 국내조 치와 같은 각국의 개별적 조치들의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어떤 내용의 국제 공조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 최근 농산물가격급등현상은 국제농산물 시장이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전통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에너지 시장과 거시경제변수, 심지어 금융시 장의 변동 등 많은 새로운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따라서 향후 농산물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의 완화는 국가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나 소비자 및 생산자의 미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