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포럼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154-157)

○ 물 관련 2011년 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 한 물 관리’ 워크샵 결과와 2012년 3월에 개최된 세계물포럼 결과 보고는 정보공유차원에서 참고키로 하고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두 가지 물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회원국 대표를 통해 회의결과 내용에 대한 검토하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키로 함.

4.2. 시사점

○ 이번 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의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하고, 향후 녹색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자원이용효율성과 에너지이용효율성에 대 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녹색성장 관련지표 개 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사무국은 LCA를 기초로 야심적인 작업 추 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과정평가 관련 인벤토리 구축에는 회원국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당한 시간과 연구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간 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개발되 어 활용되고 있는 농업환경지표와 경제적 성과지표를 연계한 생태효율성 지표 또는 녹색생산성지표를 농업부문 녹색성장 모니터링지표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는 OECD 사무국 분석담당관에게 제시하였고, 2011년 KREI에서 수행한 연 구성과를 제시키로 하였음.

○ ‘농식품부문 녹색성장 정책사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례가 KREI 영문보고 서를 기초로 잘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정부관련 자료의 경우 영문화 자 료의 제약으로 인용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향후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정책자료에 대해서는 영문자료 작성도 이루어져 정책홍보가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표에 대한 갱신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아 6월 1일까지 사무국에 관련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업환경지표의 경우 2년마다 지표 갱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농식품부 정책과제나 농촌진흥 청 경상 연구과제 등)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적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기후변화의 적응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 제안되었고, 특히 위험관리를 위한 소득원 다양화, 보험과 사후지불금 등의 정책효과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 를 것이므로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프로그램 수립 시 참고가 될 것임.

○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Aglink, IMPACT 등 모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이들 모형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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