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des&Schemes와 공동연구프로그램(CRP)의 의장들은 사무국의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설 명함.
- 특히 공동연구프로그램의 경우 프랑스의 탈퇴로 인하여 사업예산안 확 정이 지연되어 운영위원회(6.1일 예정) 이후 결정될 예정임을 알림.
1.3.2. G20 회원국 초청 세션
가. 인도네시아 농업정책 평가 보고 및 토론
○ 인도네시아의 농업정책 평가 결과에 대한 사무국의 발표(발표자료는 붙임 4 참고)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진행됨.
- 농업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는 최초로 시행된 것이며, 향후 정책에 가이 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최근 농업정책은 ① 쌀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요곡물의 자급, ② 농작물 다 각화를 통한 경쟁력과 수출능력 배양, ③ 농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OECD가 개선을 권고한 ‘저소득층을 위한 미곡 프로그램(RASKIN)’은 보조금 보다는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성격이 강하며, 현금지원의 경우 보조금이 타른 영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다른 방식을 택하기 어려움 을 설명함.
○ 우리측 발언
-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며, 인도네시아 농업정책의 포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을 해주신 의장단의 노고를 치하함.
- 인도네시아의 주요 중장기 농업정책을 주곡(쌀)의 자급을 달성하는 것으 로 이해하며, 한국의 경험은 기술개발의 결과 다수확품종 개발을 통해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였음.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술개발과 더불 어 쌀에 대한 경작면적을 확대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경작지 확대 계획, 즉, 파푸아(Papua)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파푸아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해 브리핑 요청 - 인도네시아측은 쌀 자급 달성의 목표를 2015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경
작 면적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파푸아 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음. 하지만 원주민 문화의 고유성 및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노 력하고 있음.
나. 농업생산성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 주요내용 설명 및 토론
○ 사무국은 OECD, FAO 등 12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G20 농업차 관회의에 보고할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격차 해소’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 (발표자료는 붙임 5 참고)
- 주요 논의 주제는 1) 실현가능한 정책환경 조성, 2) 혁신시스템 개선, 3) 소농의 생산성 향상과 대농과의 격차 감소 등으로 선정
○ 러시아 대표단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기존의 의제와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 며, 특히 개도국으로서 러시아 농업에서도 소농의 문제가 중요함을 설명함.
다. 러시아의 OECD 가입 관련 농업위원회 심사 일정 논의
○ OECD 법률국(Legal Directorate)에서 러시아의 OECD 가입을 위한 심사 진 행 상황을 설명함.
- 러시아는 WTO 가입(’11.12월) 이후 OECD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
고 있으며, G20의장국인 2013년에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위 원회 별로 2012년 러시아의 가입심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위원회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농업정책 검토를 위한 일정을 협의함.
- 사무국은 러시아 농업정책에 관한 리뷰(1998년)가 이루어진지 상당한 시 간이 경과하여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우며, 새롭게 농업정책을 검 토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함.
- 다만 러시아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개도국대상 농업정책평가 대상국 중 의 하나이므로, 2011년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제안한 검토방식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함.
-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회원국은 WTO/SPS와 관련된 내용 을 검토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사무국은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음에 대하여 양해를 구함.
○ 농업무역국 국장(Ken Ash)은 최근 농어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 방향을 설 명함.
- 농업장관회의(2010년) 이후 가격변동성관련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자발적 기여금 확충과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글로벌 농 업포럼을 지속적 개최
- 또한 국제기구간 연구작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국제기 구 사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FAO나 다른 국제기구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식량안보나 빈곤감소 등의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 OECD의 개발전략(Development Strategy)에 관한 사무차장의 설명이 있었음.
- DAC는 농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제에서 식량안보 관련된 과제를 적극 지지하며, 수원국 개발전략을 고려한 우선과제를 추진하길 희망함.
- 식량안보와 개발협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국별 파크너쉽 구축 및 국제기구와의 수평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토대로
향후 추진되는 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또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고 DAC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효과성 제고
○ Rio+20회의에 기여하기 위한 OECD의 녹색성장 전략에 관한 설명이 있었음.
- 2050 환경전망 보고서 발간 및 녹색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연구, 녹 색성장관련 각종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특히 개도국 자체의 역량강화와 선진국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임을 설명함.
○ 사무국은 글로벌 농업포럼이 11.26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포럼에서는 개 발원조위원회(DAC)와 협력 하에 개도국에서의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일관 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임을 설명함.
○ 멕시코 대표단은 농업부문의 혁신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민간투자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G20농업차관회의(5.17~18, 멕시코 시티) 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향후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임을 설명함.
○ 사무국은 5.23~24일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제도 및 기회를 주제로 OECD 각료급위원회(MCM)가 개최될 예정이며, OECD의 신개발전략, 직 업기술전략, 여성경제능력 강화 등에 대한 OECD의 프로젝트가 채택될 예 정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