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성 측정과 결정요인

문서에서 2012년 OECD 농식품 분야 연구결과 국내반영 방안 (페이지 31-34)

1. 주요국 농정동향

1.6.1. 농업생산성 측정과 결정요인

□ 생산성 측정과 자원이용

○ 생산성 성과는 주로 총요소생산성지표(TFP)로 측정되어옴. 총요소생산성은 세부적으로 부분요소생산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분요소생산성이 높아졌 다고 해서 꼭 총요소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님.

○ 과도한 요소투입을 통해 달성되어 온 높은 토지 생산성은 요소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식(개선종자, 관개개선, 종합적 해충관리 등)을 통해 서도 가능함.

○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한 농업생산성은 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전 세계 평균이 매년 2%가량 증가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며 특히 높은 생산성을 기록했던 국가들 중 일부 국가(호주, 캐나다, 한 국, 멕시코)는 최근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함.

○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생산성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 지 않지만 일부 개도국들에서는 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지며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항 중 하나임.

○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농경지 면적은 증가해 왔지만 매년 전체 면적의 0.3

∼0.6%에 해당하는 5~10백만 ha의 농경지가 토양 침식이나 과다한 영양분 투입 등으로 더 이상 농업에 사용이 어려워짐.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농경지 면적이 감소 추세

○ 세계적으로 70%가량의 수자원을 농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은 45% 정도임. 호주나 이스라엘의 경우 물재산권 변화, 물거래시장, 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 관개기술 발전과 물이용 효율화를 가능하게 함.

○ 수질오염, 생물다양성에 농업이 미치는 영향이 큼. OECD 회원국들의 농약 사용량은 1990년대에는 매년 약간씩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매년 0.8%

정도 감소해옴. 선진국에서는 영양분의 과다투입, 후진국에서는 토양양분이 수탈되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 농업생산성 결정요인

○ 농가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연, 시장, 정책 환경 모두가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침.

○ 농가 생산성은 규모의 경제, 새로운 생산기술 적용(technical efficiency), 혁 신을 통한 기술발전(technical progress)을 통해 증가해옴.

- 미국에서 생산성 증가로 인한 효과가 비용의 최소한 10배인 것으로 추산 (단, 시차의 형태 및 기간, 지역내 또는 지역간 기술전파, 민간분야와 지 도소 역할에 대해 어떤 가정을 주는 가에 상관없음.)

- 특히 기술개발과 현장지도소(extension)에 대한 투자를 함께 하는 경우에 생산성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현장지도 예산이 전체 R&D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2-3. R&D 정부지출에서 현장지도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95‐97 2009‐11

자료: OECD(TAD/CA/APM/WP(2012))6.

○ 농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원이용을 위해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혁신 기술에는 무경간(no-tillage)농업, 해충저항성 곡물, 효율적 관개 및 물이용 시스템, 곡물 영향상태 센서, GIS, 기술지도를 위한 SMS 이용 등이 있음.

○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 시장접근성, 자가노동의 완전고용 등으 로 생산성이 높아짐.

○ 이외에도 생산물 및 투입재 시장여건, 환경조건, 자원 접근성 등이 새로운 투자의 결정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생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여력 이 있는 한 기술효율성을 높이려 할 것이고 한계농가는 퇴출되게 됨. 농지 나 노동 등 자원이 희소하면 할수록 관련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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