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내용
○ 공동연구프로그램(CRP)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탈퇴로 2013년부터 전체 예 산규모를 감축하여 회원국별 분담금 규모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 기로 결정함.
○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들은 CRP 비가입 OECD회원국 및 주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CRP 가입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결의함.
○ 과학자문위원회(SAB; Scientific Advisory Body) 위원 6명(호주, 캐나다, 핀 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및 특별자문위원(일본)들의 임기는 2년 연장하기 로 결정됨.
나. 관찰 및 평가/건의
○ CRP의 지속적 참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국내의 소관부처 및 담당 부 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함.
○ 아시아 지역의 연구프로그램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일본과 연계하여 CRP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지원건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다. 상세내용
○ 농업무역국 국장(Ken Ash) 및 농업담당과장(Frank Van Tongeren)은 환영사 를 통하여 G20 차원의 정책 권고사항에도 농업생산성 향상이 포함되는 등 농업부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함.
- 특히 전년도 공동연구프로그램(CRP)을 통하여 중국, 인도 등 비회원국 의 농업지식시스템(AKS)와의 교류가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함.
○ 사무국은 프랑스가 2013년부터 CRP를 탈퇴함에 따라 ①전체 예산규모를 지금과 같은 수준(758천유로)으로 유지하면서 회원국별 기여금을 증액할 지, ②회원국별 기여금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전체 예산규모를 감축(699천유로)할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 호주, 핀란드,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①안을 선호하지만, ②안도 무
관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 아, 아일랜드 등은 자국의 예산상황으로 ②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영국 및 노르웨이는 자국 사정상 회의에 불참하며, 서면으로 ②안 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음.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으며, 구체적인 국가별 분담금은 OECD의 분담금 결정 특성상 이번 에 제시한 시나리오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 OECD는 매년 회원국의 GDP 규모에 따라 분담금 비율을 산출하며, 이는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사무국은 CRP의 가입국 확대를 위한 실행 계획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함.
- 이스라엘, 멕시코 등 비가입 OECD 회원국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하여 가입을 설득하고 있으며,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프라카 등 비회원국들을 대 상으로도 CRP 가입을 설득하고 있음.
- 이에 관하여 회원국들은 프랑스의 재가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각자 농업기술분야에서 양자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 한 사무국의 설득작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프랑스는 CRP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국내 소관부처 불명확 등의 이유가 탈퇴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설명함.
○ CRP의 과학자문위원회(SAB; Scientific Advisory Body) 구성원의 임기가 만 료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동일 구성원의 활용을 2년 연장 하는 것을 승인함.
- SAB는 CRP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CRP의 활동 내용 보고서 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6개국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일본이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