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단계에는 사례평가,사례종결 및 사후관리가 포함된다.사례평가는 학대사례 의 진행 정도,개입 정도,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파악하는 일이다.보통 사례평가에 는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자 및 상급자,다른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노인과 가 족 등이 참여한다.이 단계에서 사례개입의 목표 달성 여부,학대의 위험성 및 재 발 가능성,피해자 및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가족 또는 가해자가 보이는 변화 동 기,종결 후의 사후조치의 모색 등을 고려한다.
사례종결은 학대행위가 소멸된 경우,학대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경우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강제로 종결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종결의 시기는 학대피해 노인의 위기대처 능력과 독립성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고,학대 노인을 위 한 주위 원조망의 효과적인 활용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또한 사후관리를 통해 노
인 또는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자를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 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미리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이루어진다.
기관에서 매달 1회 3개월 동안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은 기간이 너무 짧고,형식적인 실태파악에 그칠 소지가 있다.따 라서 대상자의 변화를 위해 사후관리의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고,기관의 학대재 발확인과 함께 학대 가해자나 피해자의 정기적인 자발적 보고가 병행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사례관리자 1인 당 사례가 15건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고,필요한 자원의 지속적 연계와 구심점 역 할을 위해 사례관리자에게 제도적인 권한의 부여와 같은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 다.
한편,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복지학이나 노인학대 관련과목을 이수 한 경우는 노인학대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의료인보다 노인학대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인식수준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 점은 노인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집단과 신고의무자 집단 모두에게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을 높여주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즉,노인학대에 관한 인식도 가 높아지면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종결의 단계에서는 학대에 관한 교육이 가해자 뿐 아니 라 피해자,신고 의무자에게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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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6 6 6장 장 장 결 결 결론 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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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1 1절 절 절 연 연 연구 구 구 요 요 요약 약 약
이 연구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 실태 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사례관리 개입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문제점을 발 굴하고 개입전략을 도출하여 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양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2개 가상사례 가운데 조 사대상자들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즉 조사대상자들이 보다 예민하게 학대로 인 식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상사례 5:사위가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례
② 가상사례 8:어린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딸이 어머니에게 보복성 노인학대를 가하는 사례
③ 가상사례 1:아들이 음식을 태운 어머니를 비난하며 프라이팬을 던진 사례
④ 가상사례 9:재산관리가 서투른 어머니의 돈을 관리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예 금인출 요구를 거부한 사례
⑤ 가상사례 11:아들이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사례
⑥ 가상사례 6: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딸이 강제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사례
⑦ 가상사례 4:낙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노인을 침대나 휠체어에 묶어놓는 사 례14)
⑦ 가상사례 10:딸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 및 병원진료 요구 를 묵살한 사례
14) 가상사례 4와 10은 동률의 7위임.
⑨ 가상사례 12:딸이 어머니 집의 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한 사례
⑩ 가상사례 3: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비명을 지르 고 물건을 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속여서 진정제를 먹이는 사례
⑪ 가상사례 7:실수로 안경을 부러뜨린 노인에게 배우자가 심하게 질책한 사례
⑫ 가상사례 2:음식과 약 복용을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딸이 강제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사례
위의 사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조사대상자들은 학대행위의 의도 또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원인을 기준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대 별하고 있었다.즉,조사대상자들은 ‘나쁜 의도’즉,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 는 학대행위를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노인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악의 없는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학대행위를 다른 하나 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의도적인 노인학대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모두 6개이며,가상사례 8,11,10, 9.1,5가 그 범주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사례의 공통점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아 한다는 상태에 대한 반감,노인의 의존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방어력이 없는 노인 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 차원에서 노인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각 사례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의 원인이 고의 또는 악의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의도적인 노인학대의 영역은 신체적 학대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가상사례 5,1,11)에서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 상태,주관적 경제상태,노인과의 동거 여부로 조사된 반면,방임(가상사례 8,10)에 서는 주관적 경제상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인지 여부가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는 모두 6개인데,가상사례 3,2,4,7,6,12가 그 범주에 포함된다.이러한 사례들에서는 모두 노인학대와 관련이 깊은 행동이 발생 하였지만 그 행위가 노인을 보호하려는 시도이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
의사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사실이 공통점이다.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의 영역은 신체적 학대와 언어·정서적 학대로 구별되었다.신체적 학대(가상사례 3,2, 4)의 경우,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연령,직업,노인과의 동거 여 부,노인복지학 수강 여부,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신고의무제 인지 여부였 으며,언어·정서적 학대(가상사례 6,12,7)의 경우에는 성별,연령,직업,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신고의무제 인지 여부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를 크게 신체적 학 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학대로 대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그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노인학대의 원인이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직업,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경제상태라는 개인적 요인들은 노인학대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러나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노인과의 동거 여부만이 유일하게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즉,개인적 요인은 노인학대의 인식에 매우 약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한편,노인복지학 수강 여부,노인학대 관련과목 이수 여부,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인지 여부는 주로 의도하지 않은 노인학대의 영역 에서 유의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사회문화적 요인은 노인학대 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먼저 학대유형별로 개입 전략이 달라져야 하며,나아가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개입전 략이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개입과정별로도 개입전략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 었다.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개입전략의 모색에 대한 접근이 이 루어졌다.첫째,노인학대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개입전략을 검토하였다.따라서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 학대별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둘째.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개입전략이 모색되었다.즉,가해자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는지 여 부에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셋째,노인학대의 개입과정인 신고·접수단계,사정단계,개입실천단계,종결단계별로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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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신체적 학대를 당한 노인을 장·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방안은 피해노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수단 중 하 나에 해당한다.가해자와 분리된 노인이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노 인전문요양원)에 입소시켜 시설거주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또한 명백 하고 현존하는 학대의 위험성 때문에 긴급하게 지역사회의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하 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단기시설이 구비 되어야 할 것이다.전국적으로 보면,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중 앙정부의 시설인프라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긴급하게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 추세의 심화에 따라 노인학대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 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이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학대받은 노인 을 위한 시설이 중장기 계획 아래 연차적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할 것이다.광주광 역시의 경우에도 2007년 1월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개소)등 성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학대노인을 위한 쉼터 등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 대 피해자 노인을 위한 시설의 확보는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가장 효과적인 자기 옹호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학대로 인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인 이 지원집단의 도움을 받아 노인학대와 방임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