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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신신고고고의의의무무무자자자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 문한 결과 적정하다(49.7%)는 응답과 적정하지 않다(50.3%)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표 3-21>.
구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계
의료인 32
(49.2)
33 (50.8)
65 (1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5 (56.5)
27 (43.5)
62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9 (40.9)
13 (59.1)
22 (100.0)
공무원 및 상담원 22 (45.8)
26 (54.2)
48 (100.0)
계 98
(49.7)
99 (50.3)
197 (100.0)
<
<<
<표 표 표 표 3-3-3-3-21212121> > >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범위의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범위의 범위의 범위의 적절성에 적절성에 적절성에 적절성에 대한 대한 대한 의견대한 의견의견의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현행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이 전체의 85.6%를 차지하였다.반면에,현행 신 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은 전체의 9.6%에 불과하였다.
나 나
나...신신신고고고접접접수수수기기기관관관의의의 범범범위위위
현행 노인학대 신고접수기관(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적
정하다(55.6%)는 의견이 적정하지 않다(44.4%)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신고 접수기관이 적정성에 관한 집단간의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Χ2=15.139,p<0.01)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현행 신 고 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이 전체의 87.1%를 차지한 반면,현행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은 전체의 9.7%에 불과하였다(표 3-22).
구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계
의료인 37
(57.8)
27 (42.2)
64 (1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6 (58.1)
26 (41.9)
62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 (18.2)
18 (81.8)
22 (100.0)
공무원 및 상담원 32 (66.7)
16 (33.3)
48 (100.0)
계 109
(55.6)
87 (44.4)
196 (100.0)
<<<
<표 표 표 표 3-3-3-3-22222222> > > > 신고 신고 접수기관 신고 신고 접수기관 접수기관 범위의 접수기관 범위의 범위의 적절성에 범위의 적절성에 적절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대한 대한 의견의견의견의견
다 다
다...벌벌벌칙칙칙규규규정정정의의의 미미미비비비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신고의무자에 대 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노인복지법을 개정 하여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2.0%를 차지하였으
며,현행 노인복지법처럼 벌칙조항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9.5%로 조사되었 다.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표 3-23>.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벌칙
마련
현행처럼 벌칙규정 없어도 무방
잘
모르겠음 기타 계
의료인 24
(35.8)
21 (31.3)
22 (32.8)
0 (0.0)
67 (100.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5 (55.6)
11 (17.5)
13 (20.6)
4 (6.3)
63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9 (86.4)
0 (0.0)
2 (9.1)
1 (4.5)
22 (100.0) 공무원 및
상담원
26 (54.2)
7 (14.6)
13 (27.1)
2 (4.2)
48 (100.0)
계 104
(52.0)
39 (19.5)
50 (25.0)
7 (3.5)
200 (100.0)
<<<
<표 표 표 표 3-3-3-3-23232323> > > > 벌칙규정의 벌칙규정의 미비에 벌칙규정의 벌칙규정의 미비에 미비에 미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의견의견의견의견
3) 3)
3) 3) 노인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 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 신고의 무제의 문제점은 신고의무자들이 동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함(31.4%),현행 제도가 사전예방보다 사후개입에 더 치중함(23.7%),신고한다 해도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믿음(22.2%),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10.8%),신고의 무자의 범위가 너무 좁음(5.2%),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너무 넓음(2.1%),신고 접수 기관의 범위가 너무 좁음(1.5%)등으로 조사되었다.
4 4 4. . .조 조 조사 사 사 결 결 결과 과 과 요 요 요약 약 약
12개의 가상사례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가상사례 5(사위가 장모의 누드를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례)로 나타났으며,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인 사례는 가상사례 2(출가한 딸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는 전신마비의 어머니에게 강제적으로 음식과 약을 먹이는 경우)로 조사되었다.
특히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 행위의 의도나 원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크게 보아 노인학대의 유형을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즉,조사대상자들은 ‘나쁜 의도’즉,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노인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악의 없는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진 학대행위를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의도적인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 사대상자가 공통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가족,학습·
인지 등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반면에,의도하지 않은 노 인학대에 대해서는 각 가상사례별로 집단에 따른 인식수준의 변화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언어·
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이라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각 의 유형별로 인식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라서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 다 른 인식수준을 보였다.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가상 사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상사례 5,가상사례 8,가상사례 9,가상사례 1,가상 사례 11,가상사례 4,가상사례 10,가상사례 6및 12(동률),가상사례 3,가상사례 2,가상사례 7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노인학대 유형별 인식수준은 실제 학대사례를 대상으로 노인학 대 유형별 개입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제 제 제4 4 4장 장 장 사 사 사례 례 례 분 분 분석 석 석
제 제
제1 1 1절 절 절 노 노 노인 인 인학 학 학대 대 대 사 사 사례 례 례
1 1 1. . .사 사 사례 례 례 선 선 선정 정 정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의 개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대유형별 개입전략에 관한 개선방안과 시사점 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따라서 제3장의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언어·정서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학대 로 분류하였으며,모두 10개의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성 학대는 신 체적 학대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현실적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보고서 등에서 성학대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학대 유형으로 다루지 않았다.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연구대상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의 탐구를 목표로 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커야만 능사는 아니다.이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노인학대 유형별로,개입 사례의 과정단계별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10여 개 내외의 사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2 2. . .자 자 자료 료 료 수 수 수집 집 집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사례관리의 자료는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발행한 『2005년도 사업보고·노인학대 상담사례집』과
『2006년도 사업보고 및 노인학대 상담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를 사용하였다.또한 2005년도에 충청북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사례연구도 함께 사용하였다 (http://www.cb1389.or.kr).
3 3 3. . .분 분 분석 석 석 모 모 모형 형 형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노인학 대의 사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접수,사정,사례계획,개입 및 서비스 연계,서비스 평가라는 일련의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해자,가족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 4-1>과 같이 분석기준에 의해 개개의 사례관리 과정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즉,이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예방센터의 사례관리를 ① 신고·접수단계,② 사정단계,③ 개입실천단계,④ 종결단계의 측면에서 적절성·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이 연구모형은 보건복 지부(2004),강선경·임윤형(2005)과 엄명용(2001)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 다.
과정단계 분석기준 하위요소
신고·접수 단계
-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안전성의 확보 정도
- 학대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 2차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성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신능력 판단
사정단계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정 및 사례계획을 수립한 정도
-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 및 예방서비스 제공 계획
- 사례판정의 전문성
- 피해자, 가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개입실천 단계
-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 법률지원서비스
- 상담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 연계의 정도
- 서비스 제공단계에서의 외부원조망 활용
-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의 서비스 연계 - 비공식지지망의 활용
종결단계
- 사례관리의 목표 달성도
- 서비스 목표달성도 평가
- 대상자의 정서 및 심리 욕구수준 평가 - 서비스 목표 및 개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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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4-4-14-111> > > > 질적 질적 질적 질적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