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의 경우 피해자마다 학대의 경험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개입 보다는 개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Fulmeretal.,1984).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입전략은 아 래의 <그림 5-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즉,시설 입소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사 회서비스,치료·상담서비스,정보제공·교육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이 가능하며,그 밖에 형사사법적인 접근법으로는 법적 개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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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시시설설설 입입입소소소
신체적 학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일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제4장에서 분석한 신체적 학대 의 사례에(실제사례 1,2,3)서는 피해자의 시설입소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언 어·정서적 학대인 실제사례 4에서는 피해자가 장기입소시설에 입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3가지 종류가 있다.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피해자들이 입소대상자이다.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 양시설이 이 시설유형의 범주에 해당한다.둘째,노인주거복지시설은 수발자의 도 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우리나라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셋째,긴급한 경우에는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쉼터 등 지역사회의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노인학대 영역 외에도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도 학대받은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한편,시설 입소노인을 신체적 학대 등 노인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Payne,2005:
69-70).교육·훈련의 주요 내용은 ① 종사자 교육,② 수발의 기술 및 훈련,③ 사 회적지지,④ 도덕(morale)등이다.
노인들은 시설입소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려 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가 더 중요하며,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지설과 같은 생활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방안은 최종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기대비 계획수립과 훈련
시설 입소 사회 서비스 법적 개입 의료서비스
정보제공·교육 서비스
치료·상담 서비스 자조집단 참여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제공제공제공제공 직
직
직접접접서서서비비비스스스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자자자원원원 연연연결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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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분석한 실제사례 2와 3의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로 인해 의료서 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의료서비스의 경우 대개 응급이송,통원치료,입원치료, 방문간호 연결로 나뉘고 있는데 의료인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특별한 입장에 놓 여있다.요컨대,의료인은 노인학대 특히 신체적 학대의 발견자이자 치료자의 역할 을 수행한다(Payne,2005:134).따라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고,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 학적 진단,소견 및 증언의 진술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2004:27).
노인학대의 발견자로서의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그에 맞는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미국의학협회(AMA)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비록 잠재적 인 학대의 징후가 없다할지라도 가정폭력의 발생여부에 대해 반드시 환자에게 질 문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Payne,2005:134).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 토할 만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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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사사회회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제4장에서 다룬 신체적 학대 사례(실제사례 1,2,3)에서는 모두 노인학대의 피해 자와 가해자에게 사회서비스(socialservices)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그러나 대체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는 비교적 원만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자원의 연계 미흡 또는 본인의 수령 거부로 인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접수되면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사회복지사)는 학대 상황을 종료시키고 학대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개입계획을 수립한 다.이 계획수립 과정에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피해 자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의 고립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매우 다양하 다.특히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에는 가사지원,식사제공,상담서비스,주거 지원,교 통 지원,직업훈련,소득보조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피해자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약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Simon,1992).피해자가 사회서비스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생활의 자유를 침범당하 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따라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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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치치치료료료···상상상담담담서서서비비비스스스
가장 대표적인 치료서비스는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이다.제4장에서 다룬 신체적 학대의 경우 모두 피해자에 대해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가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인지행동 이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사고력의 향상과 행동기술 익히기 중심 의 치료적 상담이 필요하며,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대의 책임이 피 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일이다.또한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
상담은 피해자가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치유하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 가운 데 하나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특히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치료(group therapy)의 효과는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인정되었는데,대표적인 집단치료로는 가 족체계요법(family system's therapy),동료상담(peer counseling),토론치료집단 (discussiontherapygroups)을 들 수 있다(Payne,2005: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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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교교교육육육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신체적 학대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 여 학대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제4장의 신체적 학대사례에서는 3건의 사례(실제사례 1,2,3)에서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서비스가 제공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서비스는 특히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가해자에게는 수발 지
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부양의무제도,노인학대 관련 법과 제도의 소개 등이 주 요 교육내용을 이룰 수 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으로는 노인복지회관,종합사회복 지관,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사회복지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학 이나 연구기관 등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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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법법법적적적 개개개입입입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나,제4 장에서 분석한 3건의 신체적 학대(실제사례 1,2,3)에서는 법적 개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의 현장 출동,위기개입,조사,형사소추,법률 지원서비스 제공,보호자와 후견인의 지정 등의 형식으로 법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다.즉,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적 소송이 진행되며,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후견인의 지정,가정으 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2004:28).실제로 노인복지법에는 법적 개입 이후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노인 복지법 제39조의8에 의하면,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 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으 로 활동할 수 있다.
법적 개입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이슈는 노인학대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미국에는 선의의 노인학대 신고자가 결 과적으로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른바 면책규정 이 마련되어 있다.제4장의 사례분석에 나타난 실제사례 5의 경우처럼,제3자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인일 경우에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면책조항 도 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선의로 노인학대로 신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고로 확인된 다음에 상대방이 신고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쟁송을 벌인 다면 누구나 노인학대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며,이는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 및 개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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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발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학대피해자와 노인이 함께 적절한 계획을 세운다.주변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작성하고 피신처를 정하 는 등 응급대처요령을 익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