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현 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의 전반부는 선행연구 고찰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정의와 속성, 목 적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1989년 전국민의 료보험과 함께 구축된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주요 변천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민간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진 료권’의 설정과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의료기관을 지역과 기능으로 구 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으로 개선하자는 노력이었다. 이후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진료권이 폐지되고 주치의등록제도나 단골의사제도 의 도입 노력이 좌절되면서 2000년의 현실과 1980년대의 의료전달체계 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모습이 오히려 고착화된다.
제2장의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종별 법정 기능과 종별 권장질환 의 불일치를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에 적합 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에까지 고급 의료장비가 과잉공급된 상 황을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말하기에는 무리이다.
제3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진단과 대안을 정리하였다. 의료계 및 병원계, 학계 등이 바라보는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해결방 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시사점이 높다고 생각
제1장 서 론 39
되는 해외 사례를 선정,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시한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는 일종의 통합적 의료체계로 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화‧집단화한 후 이용자나 보험자가 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질적 보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 다. 단일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일본의 의료법 내 용을 중심으로 병상자원 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고령화 정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OECD 회원 국 가운데 급성병상 수의 과잉, 의사 1인당 외래진료횟수, 재원일수 등에 서도 우리나라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과잉공급된 병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통합의료체계 도입 경험을 정 리하였다. 독일은 이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자와 공급자 네트워크의 개별 계약, 성과 중심의 보상 기 전, 주치의 제도 및 폴리클리닉(일반의와 전문의의 협력 개원 형태)이 공 존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현황과 실증적 분석, 해외사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였는 데, 통합적 의료체계 및 후기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의 강화, 지불보상 제도 보완을 위한 제도적 접근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