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급증 해소와 효율적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선진국의 공통적 당면과제로 다양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 사례가 축적되고 있음.
가.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 낮은 보장 수준을 개혁하기 위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의료 개혁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정을 이끌어 내 었음.
○ 개별 공급자에 의한 경쟁적 공급양상과 행위별 수가제 틀에 고착 화된 지불제도를 개선하여 공급자 네트워크의 구성 및 의료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통한 책임치료의 발판 마련
⧠ ACO는 1차 의료인, 전문의료인, 의료기관(병원)의 협력체 또는 네 트워크라 할 수 있음.
○ ACO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의료공급자들이 자발적인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임. 예를 들어 [복수 의원-병원], [전 공의 조직], [의사-병원 조직] 등의 형태가 존재
요약 13
○ 지불보상 역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라는 양(volume) 보상이 아 니라 성과(outcomes)에 따른 질적 보상으로의 전환이 두 번째의 중요한 특징
○ 또한 ACO들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이를 인센티브 형태로 보상하는 ‘성과보상 인센티브’가 포함
⧠ ACO의 지불제도 및 성과 평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했 던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각 ACO 조직들이 치료의 효율성을 달성 하여 절감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
○ 재정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각 ACO 조직들의 성 과에 대한 평가가 전제
－ 진료 경험, 진료연계 및 환자안전, 예방의료, 취약인구 등 4가 지 영역의 33개 질 지표로 평가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연도별 기준을 충족해야 인센티브 보상이 가능
⧠ 공공영역이라 할 수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미국 내에서의 ACO 조직 구성이 증 가하는 추세
○ 2014년 현재 공공과 민간 영역을 합하여 약 600여개의 ACO가 조직된 것으로 집계되며, 미국 인구의 15~17%가 ACO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
⧠ ACO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 이용 환자의 만족도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음과
14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같은 향후 과제 역시 제기되고 있음.
○ 자유주의적 의료공급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전문의 또는 상이한 기관을 하나의 그룹으로 포괄하기 위한 유인 대책 마련
○ 非도시 지역 및 상대적으로 의료 자원의 분포가 취약한 지역, 일 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의 ACO 프로 그램 도입 방안 마련
○ 서로 다른 ACO 조직간 질 평가 도구의 통일과 비용 책임 소재 등 법적‧제도적 문제
나. 일본의 병상자원관리 정책
⧠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대비 병상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서 ‘과잉공급’된 병상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 의료전달체 계의 중요한 과제였음.
○ 1985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일본 「의료법」 개정은 병 상자원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의 결과
⧠ 제1차~제4차 의료법 개정 주요 특징
○ 제1차 의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도도부현에게 의료권 설 정 및 필요병상 수의 산정을 포함한 의료계획 수립 의무 부여임.
○ 제2차 및 제3차 의료법 개정은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의료비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
－ 제2차 개정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병상’이 설치되었으며, 제3차 개정에서 이를 일차의료기관까지 확대
요약 15
－ 또한 장기요양병상과 특정기능병원 사이에서 지역의료의 연 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의 구축
○ 제4차 의료법 개정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병상 수를 감축한 의 료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 병원에 ‘경영 안정화 자 금’을 대출 지원
⧠ 2006년 제5차 의료법 개정 주요 특징
○ 의료계획 수립시 보건의료시설간 역할 분배와 효과적 협력을 골 자로 하는 지역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 수립 요구
○ 5개 질병, 5개 서비스 등 질병 및 서비스 유형별 보건의료제공체 계의 구축과 자원 활용
○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불보상체계의 마련과 소비세 인 상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 설치
다. 독일의 통합의료
⧠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독일의 통합의료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 사례는 유사한 체계와 과제를 가진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음.
⧠ 베를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의의
○ 인구고령화에 따른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요양서비스 수요 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병원서 비스와 요양서비스의 공급자 연계통합을 시도
16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 질 향상과 비용절감에 목표를 설정
－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서비스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도에 기 초하여 지불하는 제도와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 및 보험자 간 에 합의된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보상되는 ‘성과기반 지불 보 상’을 도입
－ 행위별 수가에 따른 기본보상은 72.5%로, 성과보상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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