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조치

가. 주치의 제도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2000년 의료개혁을 통해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피보 험자는 자유롭게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주치의가 결정된 이후에는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주치의 의뢰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주 치의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질 향상을 위한 질병금고 계획 동참, 표 준진료지침 수용, 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 환자중심 의사소통 방법을 위 한 교육‧훈련 참가의 요구조건이 부과된다(신호성 외 2012, p.94).

주치의의 역할은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한 통과의례에서 그치지 않으 며 통합의료에서 주치의는 서비스 연계를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만성질환의 관리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들의 건강수 준 제고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면서 연속적인 관리,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성 등에서 주치의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치의들에게 만성질 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한꺼번에 보유한 복합상병 또는 복합만 성질환(multimorbidity)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할 경우 보통 의사와 환 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에 대해 금전적인 것이 든 비금전적인 것이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4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독일에서 2004년 제정된 의료보험현대화법(GMG)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을 ‘일차의료 강화’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주치의 제도 의무화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DMP)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은 제1형 및 제2 형 당뇨병,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관상동맥질환 등 특정 만성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보험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는 외래 의 료비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의사에게는 연계를 위 한 진료 및 문서 작성에 대한 정액지불(lump-sum) 형태의 인센티브가 주 어지는 것이다(신호성 외 2012, p.98).

나. 지역의료센터(medical care center)

2004년 독일에 도입된 지역의료센터는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복수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료센터를 ‘폴리클리닉(polyclinic)’이라 불렀는데, 주지하다시피 폴리클 리닉이란 일차의료 담당 의사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국가에서 외래 와 입원서비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외래 기반 의료기관에 일부 전문 의 서비스를 허용하여 일차의료와 전문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신호성 외 2012, p.100).

앞서 제2장의 의료전달체계의 유형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독일은 일반 의사의 진료행태와 전문의의 진료행태 사이의 규제가 강하게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전문의는 사전에 허용된 일부 전문의를 제 외하면 병원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일차 의료 강화라는 차원에서 2004년부터 독일에도 폴리클리닉(지역의료센

제3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55

터)이 허용되면서 일반의와 전문의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계‧협력하여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치의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지역의료센터는 새로운 서비 스공급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개업의 입장에서는 [일반의+전문의]

조합의 지역의료센터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며, 개업의의 반발로 인해 지역의료센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역의료센터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생겨나는 지역의 료센터’라는 보다 새로운 형태의 지역의료센터 역시 선형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일반의 입장에서는 독립개원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와 동시에 연계진료함으로써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인 식 때문이기도 하며, 환자들 역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11〕 독일 폴리클리닉 개원 추세

자료: 신호성 외(2012), p.102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