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불평등이 교육성취,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 하다. 기회의 불평등은 불공정한 불평등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의론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 보정의 중요 성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 평등을 야기하고, 결과의 불평등은 다시 또 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 는 식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 같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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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단순히 도 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렇다면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J. Stiglitz)와 헤크만(J. Heckman) 이 제안하는 바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스티글리츠(Stiglitz, 2013)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은 가장 어린 아동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모(母)가 위해환경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부모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지원 축소안도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제안은 결국 어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제공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의 이 같은 조기개입에 대해서는 헤크만(Heckman, 2012) 도 같은 입장에 있다. 헤크만은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제도를 비 판하면서 비인지 능력(신체·정신건강, 인내심, 주의력, 열정, 자신감, 사 회감성)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비인지 능력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 간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은 조기에 발달되고, 가족환경(보모의 수, 소득, 교육수준)에 좌우되기 때문에 가족환경이 열악하면 세대를 걸쳐 누적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게 된다.
조기교육은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사회감성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인지능력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조 기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에 선다.
스티글리츠와 헤크만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의 사전적 개입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13
야기하는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사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개 선시키고, 비인지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사전분배(predistribution) 정 책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재분배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비교우위 를 가진다(Heckman & Rubinstein, 2001; Heckman, 2013).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견 되는 한 사전재분배로의 정책적 관심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전재분배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책대상을 어느 집단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즉,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는 문제다. 이것 은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저개발 국 아동의 생활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인간기회지수 (Human Opportunity Index, HOI)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이것은 결국 관련 정책들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존 교육제도를 재검토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재원배분의 문제는 기존 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국민기초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과 사전 적 재분배 정책(보육제도, 교육제도 등)간 재원배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교육제도의 재검토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제도가 비인지 능력 향상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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