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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낮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2011년에는 2010년보 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5.3 6.8
10.9 43.0
35.4 34.6
33.4
43.6
37.9
16.8
13.3 14.5
1.6 0.8 2.3
2010 2011 201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자료: 강신욱(2012).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연령, 교육수준 등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한다.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연령대별 인식 정도의 변화 를 살펴보면([그림 3-2]의 좌측 그림),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가 다소 부정 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50대와 60대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20대 와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증가하거나,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 수준([그림 3-2]
의 우측 그림)의 변화는 초졸과 고졸의 집단에게서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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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대졸이상의 집단에게서는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변화
주: 각 막대는 해당 집단별 응답의 평균값임. (1. 전혀그렇지 않다 ~ 5. 매우그렇다) 자료: 강신욱(2012).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질문의 응 답과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회균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2012년 각각 22.1%, 28.4%, 25.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 교 문항 6개5) 중 각 년도 2위, 1위,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성공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데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
5)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에 대한 응답 문항은 경제적 약자배려, 법치주의 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제고, 관용(차이의 인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사회통합 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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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Pew Research Center, 2009).
또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서는 ‘성공을 위 해 중요한 요건’을 붇고 있는데, 이는 그 사회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립할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노대명(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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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 정도도 확인할 수 있다. ‘인종 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학진학기회가 동등한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 라는 2.50점으로 평균 2.62점보다 낮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회가 동등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좋은 고등학교 졸업자만 대학을 간다’와 ‘부 자라야 대학교 학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교육기회에 인식 정도
구분 프랑스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평균
인종/소득과 무관하게
대학진학기회 동등(B) 2.95 2.23 2.50 2.62 2.36 2.69 2.62 좋은 고등학교 졸업자만
대학을 간다(A) 3.00 3.90 2.71 3.48 3.81 3.33 3.27 부자라야 대학교 학비를
부담할 수 있다(A) 2.58 3.34 2.58 3.64 3.82 3.23 3.05 주: 스케일 A는 1(매우 정당) ~ 5(매우 부당) / 스케일 B는 1(매우 그렇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노대명(2011)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기회의 충족도에 대한 인식은 그것의 정당성 인식 정도와는 다르게 소득계층별로 충족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 다. 2008~2012년 사회조사(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귀하는 원 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적 으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계층은 교육기회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응 답한 반면,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충족되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높 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계층별로 교육기회가 불균등적임을 간접적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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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인식
구분 2008 2010 2012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100만원미만 21.5 78.5 26.3 73.7 26.0 74.0 100∼200만원미만 33.5 66.5 39.6 60.4 40.0 60.0 200∼300만원미만 40.9 59.1 46.3 53.7 49.5 50.5 300∼400만원미만 47.9 52.1 52.4 47.6 54.4 45.6 400~500만원미만 54.2 45.8 57.9 42.1 57.7 42.3 500∼600만원미만 58.9 41.1 59.7 40.3 62.8 37.2 600만원이상 62.7 37.3 67.3 32.7 68.4 31.6 자료: 사회조사(2008, 2010, 201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