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 연구의 목적
○ 최근 갈등론적 시각의 경제적 재생산이론, 문화적 재생산이론, 저 항이론과 경쟁론적 시각의 선별이론, 계층경쟁론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인적자본 육성과 사회이동의 도구로서의 교육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
○ 기회의 불평등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 한편, 부르디외의 문화적 재생산이론에 기초,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
○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학생의 독서향유 형태의 문화자본 보다 문화활동 형태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침.
－ 문화활동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독서향유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
18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 문화향유는 주로 휴일을 이용함에 따라 사교육과의 상충성이 크지 않은 반면, 독서향유는 일상적 활동으로 사교육과의 상충 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
○ 문화자본은 수능 성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나 교육수준을 통제하고도 문화자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 독서향유 활동은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 모두에 매우 유의미 한 변수로 확인된 반면, 문화활동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수능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2. 정책 제언
⧠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정부 정책 필요
○ 기회의 불평등이 교육성취,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
－ 정부개입은 도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뒷 받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써의 사전분배 정책
○ 사후적 재분배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미한 효과
○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비인지 능
요약 19
력을 계발할 수 있는 정책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노동생산 성 측면에서 효과적
○ 동시에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도 비교우위
⧠ 사전분배 정책의 두 가지 과제
○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과제로써,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관련
－ 세계은행의 인간개발지수(HOI)를 참고할 수 있음.
○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과 사전적 재분배 정책간 재원배분 의 문제
－ 수월성 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