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있어 교육수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은 직업적 성취와 그에 따른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는 것이다. 평등한 교육적 기회의 제공은 귀속적 지위인 신 분에 기초한 전근대적 계층체계로부터 개인의 능력 및 업적에 기초한 산 업사회 계층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반대 로 교육기회의 불평등도가 클수록 개인의 지위획득 과정에 미치는 배경 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방하남․김기헌, 2002). 따 라서 교육기회의 분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교육기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등교육 기회 나 학력 등의 양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 정도나 학벌 등의 질 적 측면이다.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는 교육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은 교육의 질적 차별화
제3장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61
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Lucas, 2001).
우선, 양적 측면에서 교육기회는 고등교육 진학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대학진학률, 즉 교육기회의 획득 자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2 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71.3%로 2009년 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0년에 비해 약 10%p가 높아진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 어 계층 간 교육 기회는 2000년에 비해 균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위와 같은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 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특히 일반계 고 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여부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란․박병영, 2009).
〔그림 3-3〕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
주: 진학률=(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간추린 교육통계
62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그러나 교육기회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 대비 4년제 대학진 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효과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위권 대학진 학으로 한정할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문대 보다는 4년제 대학, 또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방하남․김기헌, 2002; 김미란․박병영, 2009; 류방란․김성식, 2006; 변수용․김경근, 2010; 김위정 외, 2013).
방하남․김기헌(2002)의 연구에서는 진학한 과의 수능서열분포가 부 (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서열분포도 상위범 주로 치우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는 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 일 경우, 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 가구소득이 상위층에 속할 경 우가 그렇지 않은 다른 그룹에 비해 자녀가 진학한 대학(과)의 수능서열 이 상위(4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사회계층별 고등교육 진학자의 수능서열 분포
자료: 방하남․김기헌(2002)
제3장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63
64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전체 학생의 23.5%를 차지하는 서울 출신 응시생들이 상위 1% 응시생의 37.2%를 차지했고, 전체 학생의 5.1%에 불과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 구, 송파구) 출신 응시생들이 상위 1% 응시생의 11.5%를 차지해 상위 1% 응시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에 드는 학생의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각 유형별 학교의 전세 수 능 응시생 대비 수능 상위 1%의 학생 비중이 국제고 23.6%, 외고 10.2%, 지역단위 선발 자사고 8.3%, 영재학교 5.0%, 자립형사립고 3.1%, 과학고 1.6%, 일반고 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 상위 1%
에 들어갈 확률은 국제고의 1/40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지역 별로는 사교육비 지출이 큰 강남3구 출신 학생이,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학비가 비싼 국제고 및 외고 등의 학생이 성적이 높은 것으 로 드러나 소득이 높고 교육비 지출이 큰 학생일수록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4〕 학교유형별 전체 수능 응시생 수 대비 상위 1% 응시생 비율
자료: 박홍근 의원실(2013).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자료
제3장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