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적용범위
도시 취업자가 증가하고 사업단위 직원이 실업보험제도에 적용됨 에 따라, 최근 실업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 년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중 국 실업보험 가입자는 13,376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660만 명이 증 가하여 2000년 말 대비 28.5% 증가했다. 그 중, 실업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은 총 1,99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347만 명이 증가했다. 연 말 기준 전국적으로 실업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인원수는 209만 명 으로 전년도 대비 26만 명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총 59만 명의 노 동계약 만기 미 연장 또는 앞당겨 노동계약을 해지한 농민 계약제 직원에게 일회성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림 2-1-1] 실업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만 명
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2010)
2010년 말 도시에 종사하는 직원 중 실업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40% 미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적용범위는 전체 사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미루어볼 때, 중국 실업보험의 적용범위는 낮은 편이 며, 도시에는 상당 부분의 취업자는 실업위험에 부딪쳤을 때 실업보 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하여 실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국 실업보험제도 를 촉진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2. 기금 조성현황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여 년간 실업보험 기금의 규모 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0년 실업보험기금의 수입은 650억 위안 으로 전년도 대비 12.0% 증가했다. 실업보험기금의 잔고는 지속적
[그림 2-1-2] 실업보험기금 이월 잔고 및 수지 현황
단위: 억 위안
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2010)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실업보험기금의 잔고는 196억 위안 에서 2010년 1750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하여 연간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글로벌 실업 보험 기금의 엄청남 압박감, 2500만 명의 신규 실업자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실업보험기금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2009년 2년 사이에 실업보험기금이 545억 위안이 증가하여 전체 이월잔고의 1/3를 차지했다.
기금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실업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도시 기업과 사업단위 그리고 도시 기업과 사 업단위의 직원이 납부한 실업보험료. 도시 기업과 사업단위는 해당 업체의 임금총액의 2%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하며, 도시 사업단위의 직원은 본인 임금의 2%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한다. 도시 기업과 사 업단위에서 농민계약제를 체결하여 고용한 직원은 본인이 실업보험 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실업보험 기금의 이자. ③ 재정 보조. 실 업보험급여의 책임 주체는 정확히 기업과 개인이며, 정부 재정은 지 급이 어렵고 재정 적자일 경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어 이 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과 유사하다. ④ 법에 의거하 여 실업보험 기금의 기타 자금을 조성한다.
실업보험기금의 출처를 보면, 대량의 이월 잔고는 주로 정식적으 로 취업한 비 실업층과 유동 취업층이 납부하여 누적된 금액이다. 하나는 ʻʻ체제(體制)21) 내ʼʼ 국유 기업과 사업단위 그리고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의 직원이 납부한 것인데, 이들은 실업위험이 낮아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ʻʻ체제(體制) 외ʼʼ 비정규
21) 체제(體制)는 국가 관리 분류의 각종 기관 혹은 부문 그리고 관리제도의 총칭이다.
체제 내는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 기관 혹은 부문 그리고 관리제도의 범 위 안에 속하는 반면, 체제 외는 기관 혹은 부문 그리고 정책제도의 범위 밖에 있다.
년도 전체 가입자 중 급여수급자 실업자 중 급여수급자
2003 4.0 51.9
2004 4.0 50.7
2005 3.4 43.1
2006 2.9 38.6
2007 2.5 34.5
2008 2.1 29.5
2009 1.8 25.5
루트를 통해 취업한 직원과 유동 취업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 위험이 높지만 납부기간이 부족하거나 수령자격이 제한되거나 실업 보험의 관계가 이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납부가 불가하는 등의 이 유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납부금은 누적 되어 기금 잔고의 일부로 형성된다. 현재 실업보험제도의 이월 잔고 는 주로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납부금과 유동 취업층의 납부금으 로 형성된 것이다.
3. 실업보험 급여의 실제 지급
실업보험의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실업보험조례｣가 실시된 이래 실업보험 급여를 수령한 인원수는 뒤집힌 U형 곡선형 태를 띄며, ʻʻ선 상승 후 하락ʼʼ의 추세를 보인다. 2004년 최고점을 기 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2008년 전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4-2009년 사이에
<표 2-1-4> 중국 급여수급자의 비중(2003~2009년)
단위: %
주: 실업자 및 수급자 수는 월 평균치임.
자료: 중국인구고용통계연감 (2010), 중국노동통계연감(2011), 중국통계연감(2011)
1년 동안 실업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수는 753.5만 명에서 483.9 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동일한 시기의 양로보험, 도시 의료보험, 산 재와 출산 등 기타 4대 사회보험의 가입 인원수가 모두 증가했다.
실업보험 급여의 기준을 살펴보면, 대다수 성급 지방정부는 최저 임금기준의 백분율로 실업보험 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다. 예 를 들면, 북경시 실업보험 급여의 기준은 북경시 최저임금의 70%~90%이고, 호남성 실업보험 급여의 기준은 호남성 최저임금의 80%이며, 흑룡강성 실업보험 급여의 기준은 흑룡강성 최저임금의 70%로 규정했다. 중국 실업보험 급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지 역 최저임금의 60~80% 사이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최저임금 자체 가 낮은 편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지급된 실업보험 급여는 이보다 낮다. 2007년 실업보험 급여의 산출 결과, 전국 월평 균 실업보험 급여는 300위안 정도였다. EU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 국 실업보험 급여는 확실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밖에도, 실업보험 기금의 지출 구조 역시 비합리적인데, 취업 촉진방면에서 실제 수요 와 비교하여 지출은 심하게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