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안치는 무휼우대 업무와 퇴직군인안배 등 2가지 방면을 포함 한다. 관련 업무는 군인과 그 가족이 무휼우대대상자를 위해 물질적 보호와 정신적 위로를 제공한다. 우대 대상자는 중국 인민 해방군 현 역 군인, 현역 복무 및 현역 복무에서 퇴직한 장애 군인과 동원 군인, 퇴직 군인, 열사 유가족, 희생 군인 유가족, 병사한 군인 유가
족, 현역 군인에 대한 우대, 현역 퇴역 인원에 대한 우대, 장앤 군인 에 대한 우대와 군인 자녀에 대한 우대 등을 포함하낟. 퇴직 군인 안배는 퇴역 군인, 군대 퇴역한 간부 및 그의 군인 가족과 군인호적 이 없는 퇴직퇴임 직원의 안치를 뜻한다.
나. 공익자선사업추진 정책
공익자선사업은 공공 수익이 사회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 다. 중국의 공공사선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 째, 재해부조, 빈곤 구제, 장애인 등 생활이 곤란한 사회계층과 개인 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둘째,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등을 포함한다. 셋째, 환경보호, 사회공공설비 건설 등이 포함된다. 넷째, 사회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기타 사회 공공 및 복지 사업이다. 중 국은 ｢공익사업증여법(1999)｣를 제정하였고, 공익사업증여의 성격, 증여 재산의 사용과 관리, 우대조치 등 여러 방면에 대해 명확한 규 정을 만들었다.
다. 의료위생과 계획출산 정책법규
의료위생사업과 계획출산 정책은 중국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일 부이다. 위생보건제도(health care system) 은 중국에서 위생보건제도 혹 제도로 칭하거나 ʻʻ위생사업ʼʼ 혹 ʻʻ위생업무ʼʼ 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시적으로 사회, 국가가 질병 예방과 주민 건강개선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중국 의료위생사업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주로 국경 위생검역, 위생 감독, 공공 위생, 에이즈 치료, 애국위생운동, 지역병 예방, 기생충 치료, 긴급성 전염병 치료, 만연성 전염병 치료, 의료 사업, 중의와 중서의학 결합사업, 부녀자와 유아보건, 계획출산 기
술지도, 신형 농촌합작의료,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의정관리, 생물 제품, 전국성 의학 학술단체와 분야협회, 의학교육과 연구, 위생 선 전과 출판 사업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업무의 방향은 모두 효과적으로 주민 건강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과 전체 사회의 사회복 지 최대화를 그 정책목표로 삼는다. 계획출산 정책법규와 계획출산 기술지도는 정부가 실시하는 인구 억제정책이며 인구소양 향상과 국민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라.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는 인간이 질병, 산재, 상해, 출산과 노령 등에 처해 사회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사회가 예방, 진단, 검 사, 치료, 재활 및 기타 건강을 유지할 서비스 등 기본 의료서비스와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보호제도이다. 현행 의료보장 제도는 주로 의료보험제도, 의료부조제도, 농촌 합작의료제도 등 3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지역사회 위생서비스는 중국 위생보건서비스제도의 중요한 일부 이다. 의약위생 제도 개혁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중 공 중앙 국무원의 위생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ʻʻ도시 위생서비스제도를 개혁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위생서비스를 발 전시킨다ʼʼ고 명시했다. 2006년 2월 국무원에서는 전국 도시 공공위 생서비스 업무회의를 소집하여 ｢국무원의 도시 사회위생서비스 발 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행하여 지역사회 위생서비스를 향 상시키고, 도시의 의료위생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국민의 ʻʻ치료받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ʼʼ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대한 통제수준을 높이며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 위생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지역 사회 위생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을 견지하고 위생서비스의 공평성 을 중시하며 효과성와 계속성을 유지한다. 둘째, 정부 주도하에서 사회참여를 격려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위생서비스를 발전시킨다. 셋째, 지역 위생규칙을 견지하고 현재 보유한 위생자원 을 조정하여 완비된 지역사회 위생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 째, 공공위생과 기본의료의 상호 중요성을 견지하며 중의학과 서양 의학을 서로 중시한다. 다섯째,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 한 대책을 세우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바. 공공위생
중국 전통 공공위생서비스의 범주와 서비스 내용은 주로 환경건 강학, 식품위생학, 노동과 직업건강학, 학교위생학, 방사위생학 등 5 가지로 구성된다. 최근 20여 년간 중국 공공위생은 건강 교육과 건 강 촉진, 위기관리, 돌발 공공위생사업 응급조치, 공공위생윤리학, 농촌 공공위생, 일반의학과 지역사회 위생서비스, 만성 비전염성 질 병예방 통제, 흡연사용억제, 상해 예방과 통제, 마약중독 예방과 억 제, 에이즈 예방과 ｢국제위생 조례｣관철 등을 포함한다.
사.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에 대처한 조치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에 대처한 조치는 공공위생제도 건설과정 중에서 수립되었다. 2002~2003년 SARS 발생 후 정부가 공공위생위 기에 대처하면서 거둔 최근 성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의 응급관
리제도의 총체적인 예방책은 위기발생의 과정, 성질과 기구 처리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재해, 돌발공공위생사건과 돌발적인 사회안전사 건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동시에, 사건의 위험정도와 정부의 통제능력에 따라, 위기를 특별중대(1급), 중대(2급), 대(3급), 일반(4 급)으로 구분하고 홍색, 오렌지색, 황색과 남색 등을 활용하여 각급 에 경고하여 관리한다.
중국 정부는 돌발적인 공공위생 사건과 응급조치 방면에서 초보 적으로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과 위기의 응급 법률과 법규 틀을 수 립하였다. 여기에는 2003년 5월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 응급조례｣
와 2004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그리고 2005년 6월
｢국가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 응급예방책｣등의 법규와 정책을 포함 한다.
아. 계획출산제도
중국은 인구 대국이며, 계획출산의 실시는 국가의 기본정책이다.
계획출산은 국가행정관리부서가 인구수를 억제하고, 인구의 질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구성원에 대해 출산의지, 계 획, 행위 및 사회예방을 실시하며 체육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이다.
국가가 채택한 종합적인 조치는 인구를 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 상시킨다. 국가는 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전파를 통해 건 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인구와 계획출산의 업무를 전개한 다. 국무원이 전국의 인구와 계획출산 업무를 주관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행정지역내의 인구와 계획출산 업무를 주관한다. 계획 출산 업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6개 방면이다. 첫째, 체육과
학지식을 전달하고, 계획출산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체육기술 인원의 배양을 조직하고 조사하며 계획출산 기술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킨다. 셋째, 산아제한기술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계획출산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킨다. 넷째, 산아제한방안을 실시하고, 건강한 아이 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등 과학연구 업무를 잘 수행하여 인구를 억 제하고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다섯째, 임신기간과 출산기간 을 보호한다. 여섯째, 혼인 전 보건진료와 혼인 전 신체검사, 자문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절❘
결 론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체제 개혁 이 심화되면서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 어났다. 중국은 계획경제의 특색이 짙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탈피하 여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를 모색해왔다. 최근 30여 년 간의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군인보장제도, 자선사업 등의 제도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식 사회보장체제의 골격 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은 중국이 이루고 자 하는 사회보장모델의 최종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초보적 인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보장체제의 기본 틀을 다지 면서 경제발전과 사회공평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향후 중국 식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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丛春霞,刘晓梅(2011). 社會保障槪論. 东北财经大学出版社有限责任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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