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비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각국 정부사회정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로병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사 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역할이자 사회 안정의 ʻʻ안전망ʼʼ이 며, 급격한 경제발전과정 중 완충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는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1차 분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 불공평을 촉진시키는데 의의를 가진다.
현대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성과 상호협력성 원칙을 가진다. 사회 보장제도의 각 영역에서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의 수지는 모든 사회보장 체계 중 핵심이며, 사회보장 재정 배치가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 배치 중 통제력과 주도성을 유지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사회보장 수지 및 관리제도의 수립은 공공재정의 중요한 직무이
[그림 1-4-5] 중국 사회보험기금 수지 현황
단위: 억 위안
주: 감청색: 기금 수입, 빨간색: 기금 지출 자료: 2010년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자 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점진적으로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로보험 과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 으며, 사회보험관리 및 운영비용을 재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참고 적으로 2010년 5대 사회보험(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포함하지 않음) 기금의 총 수입은 18,823억 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2,707억 위안이 늘어나 16.8%가 증가하였고, 5대 사회보험기금의 총 지출은 14,819 억 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2,516억 위안 늘어나 20.5%가 증가했다.
2006년 ｢농촌 오보공양사업 조례(수정 초안)｣이 국무원 제 121차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 후 공포· 실시됨으로써 농촌 오보공양 제도와 관련된 기금 출처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오보공양기금을 명확하게 각급 지방정부의 예산에 속하며 중앙재정은 재정난을 겪 고 있는 지방에 대해 농촌 오보공양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각 지 역에서는 경제상황을 근거하여 집중적 혹은 분산적으로 공양방식을 실시한다. 집중공양은 지방의 향(鄕), 진(鎭) 정부가 경로원을 지원
년도 평균 수 1인당 지출 총 지출
전 국 1,564,989 1932.7 302469.9
하는 것과 집중적으로 오보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 반면, 분
년도
1981 26710.0 7,422 8.66
1982 22900.7 7,935 7.64
1983 22439.0 10,952 8.45
1984 20894.0 6,927 7.4
1985 26446.0 4,394 290.5 10.25
1986 29928.0 5,410 345.8 10.64
1987 23512.0 5,495 348.0 9.91
1988 36169.0 7,306 582.9 10.64
1989 34569.0 5,952 365.3 12.88
1990 29348.0 7,338 579.2 13.33
1991 41941.0 7,315 1308.5 22.51
1992 37174.0 5,741 303.6 15.89
1993 37541.0 6,125 307.7 15.4
1994 43799.0 8,549 1054.0 19.42
1995 24215.0 5,561 1064.0 27.27
1996 32305.0 7,273 1216.0 39.06
1997 47886.0 3,212 511.3 34.51
1998 35216.0 5,511 2082.4 52.32
1999 35319.0 2,966 664.8 34.05
2000 45652.3 3,014 467.1 28.73
2001 37255.9 2,583 211.1 35.17
2002 37841.8 2,840 471.8 32.93
2003 49745.9 2,259 707.3 55.71
2004 33920.6 2,250 563.2 48.99
2005 40653.7 2,475 1570.3 62.97
2006 43453.3 3,186 1384.5 70.99
2007 39777.9 2,325 1499.1 91.57
2008 47795.0 88,928 2682.2
<표 1-4-10> 중국 재해부조 지출 현황(1978~2008년)
단위: 만명, 명, 만명, 억 위안
자료: 중국재정연감(2009)
년도 총 의료
2006 81240.9 1872130 433.949 - -
-2007 144379.2 4193240 344.3142 - -
-2008 296557.5 - - 214475.9 4436264 483.4606
년도 총 의료 2006 130607.2 - - 88309.8 2413101 365.9598 2007 280508.0 - - 204770.1 3601811 568.5198 2008 382789.1 - - 273606.2 7594856 360.252
재해부조는 크게 수재민 긴급부조와 응급부조 등 2종류로 구분할
로 특정한 빈곤계층의 의료부조를 위해 사용된다. 셋째, 의료보장기금 으로서 특수 빈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보장 재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 지출의 점유 비중이 너무 적고, 각급 정부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에 사회보장 재정의 책임이 모호 하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재정은 반드시 규범화되고 성숙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사업은 더욱 완비되어야 한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 하는 즉각적인 조정은 사회보장 재정과 사업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중국 사회보장 재정의 미래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 예산제도의 완비
현재 중국의 각 항목별 사회보장 재원이 모두 국가 예산으로 반 영되었으나 사회보장 지출은 행정비와 각 항목별 사업비와 관련된 항목 중 전문적인 예산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공공부 조, 사회복지서비스, 위문금의 예산자금 및 행정사업 단위 퇴직, 휴 직 경비는 아직도 정부가 경상적인 지출과 함께 책정하였고, 사업단 위 퇴직과 휴직 인원의 경비 지출은 270여개 예산과목 정산에 분산 되어 있고, 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은 형식상 계상하고 기입할 뿐 사회보장기금의 수입과 지출 합계가 정확하지 않고, 엄격한 예산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 직원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기금을 2010년 예산 편성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회보장 재정예산을 더욱 완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회보험기금 지출 4013.5 4650.7 5617.8 6628.5 8234.5 10587.4 재정/사회보장에 대한
총 지출 2655.9 3116.1 3698.9 4361.8 5447.2 6684.3 재정/사회보험기금에
대한 보조 493.9 519.8 577.2 889.0 1275.0 1630.9 총 사회보장 지출 6175.6 7247.0 8739.4 10101.3 12406.6 15640.9
<표 1-4-13> 중국 사회보장 총 지출(2003~2008년)
단위: 억 위안
주: 총 사회복지 지출 = 총 사회보험기금 지출 + 재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 재정에서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보조
자료: 중국재정연감(2008)
2.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의 책임을 합리적으 로 확정
사회보장은 분배기능의 중요한 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있 으나 중앙정부가 모든 비용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직능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항목별 장점에 따라 사회보장을 각급 정부의 사 회보장항목으로 구분한다. 양로보험이 관여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가 장 크고, 주기도 가장 길며, 리스크도 가장 커서 어떤 지방정부도 장 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로보험은 중앙정부의 통합 관리 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현재 양로보험은 성급 관리에서 전국 관리 로 전환되었고,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리스크방지능력을 향상시켰다.
기타 사회보험제도 역시 현급 관리에서 성급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보장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간 사권과 재정권이 분 리되고, 세금분배제도가 개혁된 이후 지방 재정 수입은 낮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보장 재정 중 상당
부분을 지방에게 넘겨 지방 재정에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 보장사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사회보장기금의 감독 강화
사회보장의 지출관리에 대해 재정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회보장 비, 사회보험 처리기관 관리비 지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 기금의 가치를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에서 남은 기금 의 투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분 배와 사용에 대해 재무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자금횡령을 방지하며, 집중된 사회보장기금이 지역 간, 부서 간 조정되어 사용되도록 전체 기금의 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
참고문헌
✎✎✎
朱清香, 于维洋, 易志新. 加强社会保障的财政管理. 经济论坛. 2002年 第3期.
李捷枚. 关于社会保障财政制度安排国家主导性原则的思考, ｢财税纵横｣.
2010年 第4期.
王子龙. 中国社会保障的财政问题分析. 东北财经大学学报. 2009年 9月.
柯卉兵. 略论社会保障财政纵向失衡. 中国社会保障, 2008年 第10期.
刘小燕. 论我国社会主义个人收入分配制度的演进. 社会主义研究. 2005年 第四期.
覃道爱, 肖, 石海峰. 我国国民收入分配结构, 成因及对宏观经济影响. 海 南金融. 2010年 第三期.
王小鲁. 我国国民收入分配现状, 问题及对策. 国家行政学院学报. 2010年 第三期.
刘瑾瑾. 中国分配制度改革中公平效率观变化. 经营管理者. 2009年 22期.
郭毳. 对改革开放三十年我国收入分配政策的回顾与展望. 学理论. 2010年 29期.
杨红云. 90年来中国共产党收入分配政策演进的基本规律. 理论与改革.
2011年 06期.
任荣. 我党收入分配政策变化的轨迹及启示. 邵阳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1年 12月.
廖卫红, 刘晓林, 王运宏. 中国收入分配政策的发展历程概述. 商业时代.
2008年 01期.
李伟, 王少国. 我国城镇居民初次分配和再分配收入差距的来源及贡献比 较. 北京市经济管理干部学院学报. 2008年 04期.
李含琳. 论当前我国国民收入的两次分配现状和政策建议. 甘肃理论学刊.
2011年 1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