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중심적 체계로의 변화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지형은 다소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즉, 정부 주도 하의 직접서비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민간위탁형 식으로 대부분 이미 민영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지원 과 단순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영리민간기관은 보조금을 지 급받고 정부의 평가시스템을 일정 부분 의식하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어 피 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고, 서비스공급기관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혜적이고 공급자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계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자립생활, 당사자주의, 권리적 기반의 실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재정지원을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직접지불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환이 가져올 문제점을 어떻 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지점에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 복지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완 장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양한 장애 인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장
애인이 어떻게 해야 지역사회에서 진정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 함.
◦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인가? 개별적 제도적 발전 외에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 결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확장해야 할 것인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무엇인가?에 대 한 고민과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에 보다 경주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욱모(2008). 영국 노동당 정보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지 방정부연구, 12(3), pp.147-171.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 우(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 국사회복지학, 50, pp.209-233.
김용득·김미옥(2007). 이용자 참여의 개념구조: 한국장애인복지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9(2), pp.39-64.
노시평(2007).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확회 보, 14(2), pp.175-201.
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이병화·최미영·박희찬·나운환·김종인·이선우·변경 희·김언아·권선진·조미현·이승기·김용득·권오형·김경란(2008). 장애인복 지인프라개선방안연구(I).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국찬(2000).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 정연구, 11(2), pp.93-106.
양난주(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 토. 사회복지정책, 38(3), pp.191-219.
유태균·김자옥(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 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정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 연구, 17(2), pp.20-48.
윤영진·장승옥·지은구·김은정(2009).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방식. 청목출판 사.
이승기(2009).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에 대한 고찰 : 전달체계 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1, pp.321-353.
이승기(2012). 이용자 중심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및
충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pp.81-102.
이재원·손정원(2011).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에서 시장과 산업 활성화 과제.
동향과 전망, 82, pp.45-84.
현진권(2008). 공공성과 정부실패: 보육정책에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 담.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93-104.
Butcher, T. (2002). Delivering Welfare, Open University Press.
Glasby, J. and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Policy Press.
Means, R., Richards, S. and Smith, R. (2008). Communitiy Care, Palgrave.
Pearson, C. (2006). Direct Pyaments and Personalisation of Care, Dunedin Academic Press.
Sanderson, H. and Lewis, J. (2012). A Practical Guide to Delivering Personalisai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Zarb, G. and Nadash, P. (1994). Cashing in on independence:
compar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ash and services for meeting disabled people's support needs. A BCODP Pul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