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출현율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7명 중 1명 (14.3%)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 은 6% 수준의 장애출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가 인구주택 총조사 등 서베이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보다 엄격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구를 통해 장애출현 율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4〕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주: 자기 평가에 의한 장애출현율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2.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전 체 국민 평균 소득 보다 15% 낮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20～30% 이 상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장애인 소득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을 가진 장 애인의 경우 전체 국민 평균 소득보다 10~20% 이상 높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장애인 소득을 살펴보면, 취업 장애인의 경우 전체 국민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상태 혹은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전체 국민 평균소득다 낮았는데, 특히 비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평균 소 득보다 20% 정도 낮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 준이다.
〔그림 3-5〕OECD 회원국의 1990년대 중반, 2000년, 2000년대 중반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월평균 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3. 장애인가구 빈곤율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22%로서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14%보다 8% 포인트 높았다.
또한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대비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을 의미하 는 상대적 빈곤위험율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 1.6으로서 이는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1.6배 높다는 의미 이다.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35%로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으며, 상대적 빈곤위험율에 있어서도 2.4로서 미국, 호주,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3-6〕OECD 회원국의 2000년대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율
주: 상대빈곤율의 경우 중위소득 하위 60%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구분
장애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상병급여
GDP 대비 % GDP 대비 % GDP 대비 % 실업급여
대비 % 총 공적 사회 지출 대비 %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1990 2000 2005 2005 2005 호주 1.1 1.2 1.3 0.5 1.8 1.3 1.6 3.0 2.5 463 15
포르투갈 1.7 1.8 1.8 0.0 0.0 0.0 1.7 1.8 1.8 157 8 스페인 1.2 1.2 1.1 1.0 1.0 1.1 2.2 2.2 2.2 103 11 스웨덴 1.9 2.1 2.5 3.1 2.0 1.7 5.0 4.1 4.2 353 14 스위스 1.0 1.8 2.1 1.2 1.1 1.0 2.2 2.8 3.2 339 16 영국 1.6 2.1 1.8 0.6 0.7 0.5 2.2 2.8 2.3 904 11 미국 1.5 0.6 0.7 0.8 0.6 0.7 1.3 1.2 1.4 483 9 OECD 1.3 1.2 1.2 1.0 0.9 0.8 2.3 2.1 2.0 248 10
주: 장애급여는 공공 및 민간 장애 급여를 모두 포함함.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5. 장애급여 수급율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가능연령대(20~64세) 인구 중 장애급여 를 수급하고 있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에 크게 못 미치는 2% 미만으로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으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이다.
〔그림 3-7〕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수급율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구분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지표 5 지표 6 지표 7 지표 8 지표 9 지표 10 계
노르웨이 5 3 2 4 2 4 2 5 4 2 33
0~25% 26~40% 41~55% 56~70% 71~85% 86~100%
3. 최고 급여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표 3-22〉장애급여 지표 및 세부 기준
지급 기간 임금지급기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7. 정책적 시사점
시키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장애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가 부족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 비용 보전을 위한 보호자 수당, 중증장애인의 미래 보호 및 주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고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제도의 급여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투입(INPUT)의 증대, 장애인 소득보장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 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 평가의 개혁 및 고용서비스와의 적극적 연 계 장치 마련 등 제한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