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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육에 따른 교육비(Schulgeld)도 매월 지급된다. 청소년보호시설 입 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주택보조비(Wohngeld)를 신청하여 지원 받으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조비를 받을 수 없는 18세 이상의 난민청소년은 경제활동 에 참가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비(Sozialhife)의 수혜자 가 되어 강제 추방의 제1순위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교육이나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생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 로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AsA(Ausbildung Statt Ausschiebung)는 공인된 직업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적 안정을 가지고 사회 적응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한다. 노동자 복지 협회 이주청소년 담당부서와 연합하여 학교교육과 더불어 개인적인 잠 재력을 고양하고, 독일어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언어수업 외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다른 학교 과목 과외 까지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윤선영, 2006).
제4절 일본의 다문화지원정책
1. 일본의 다문화사회 실태
일본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된 이유는 일본사 회가 급속하게 다문화‧다민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윤선애, 2009). 우리 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동 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 작했다(정미애, 2011). 그 이전에는 ‘단일민족, 단일언어의 일본’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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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는데, 1980년 중반부터 남미의 일본계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자, 다문화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남미 일본계외국인(닛 케이진: 日系人)에 대해서는 ‘정주자’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정주자 에 한해서는 노동을 합법화하여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받아들이기 시작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 본격적으로 일본사회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 된 것은 2005년 이후, 즉 21세기부터로 최근의 일이다(정미애, 2011).
일본 법무성(2010)에 의하면 일본의 등록외국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자 수는 2,186,121명인데, 이는 최고 기록을 세운 2008년에 비하여 31,305(1.4%) 감소한 수치이다. 그 럼에도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외국인수는 1.4배나 증가한 수치이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법무성, 2010).
〔그림 3-10〕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 및 비율
(단위: 명, %)
주: 외국인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일보인구는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인구추계와 인구조사에 기초함.
자료: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평성 22년판, 2010년).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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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일본의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1984-2009)
(단위: 명)
자료: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평성 22년판, 2010년). p23.
외국인등록자 비중은 전체 인구 127,510,000명의 1.71%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680,518(29.6%)으로 가장 많고, 남북한인 578,495 명(26.5%), 브라질인 267,456명(12.2%), 필리핀인 211,716명(9.7%), 페루인 57,464명(2.6%) 순이다(법무성, 2010). 남북한인구는 점차 줄어 들고 있고, 중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브라질인도 2007 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2008년 일본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약 10만명 정도 로 집계된다. 전체 일본학생 대비 초등학생은 0.94%, 중학생 1.10%, 고등학생 0.67%를 차지한다(전경숙 외, 2010). 이중 일본어 지도가 필 요한 학생을 약 2만 8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전체 외국인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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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이상이 일본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학생의 고교진학 률이 98%정도인 데 반해 외국인학생의 고교진학률은 50%에 못 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