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주민정책의 전개과정

독일의 이주민정책은 크게 세 가지 시기, 즉 노동력 충원을 위한 귀 국 위주의 자유방임 시기, 1973년 외국인 노동자 모집중지 조치 이후 귀국 및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이중정책 시기, 1990년대 후반 의 통합위주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김상무, 2010; 이규영‧김경미, 2010).

먼저 귀국 위주의 자유방임 시기는 1955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 스, 터키 등과 인력모집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한 후 1973년 중단한 시기까지이다. 그 당시에 모집한 손님 노동자들은 지 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소 위 ‘교체순환모델’(Rotationsmodell)을 활용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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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이중정책 시기는 1973년 비유럽연합국가의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기 로 한 후,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과 함께 독일 에 살고 있는 이들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교회나 사회복지 단체 및 기업의 반대와 국제적으로는 우방국에 대한 우호관계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불법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대량의 강제추방은 없었고, 이 러한 상황은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거주를 가능케 했고, 이들은 가족을 불러들여 외국인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 학교에 서의 외국인 학생 증가는 중요한 사회통합정책의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주민 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문제 연방담당관인 퀸(Kühn)은 1979년에 󰡔 독일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의 통합 상태와 향후 발전󰡕을 정부에 제 출했다. 퀸 보고서는 이주민 가족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통합정 책 수립, 2, 3세대에게 귀화에 대한 선택권 부여, 외국인법과 국적취득 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 노동이주민에 대한 독일사회의 정치적 책임 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0년 개정된 ｢외국인법｣은 외국인 이 주자의 증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장기간 독일에서 거주한 외국인과의 통 합에 힘쓴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 시기까지도 귀국과 통합이라는 이중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하였다(장미혜 외, 2008; 정윤희, 2010).

1998년 국회에서 제안되고, 2001년 시행된 ｢국적법｣으로 독일 이주 민 정책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면서 통합 위주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즉, 혈통주의에 토대를 두고 87년간 지속되어왔던 국적 취득을 속지주 의로 전환하여 외국인 2세대들의 독일국적 취득을 완화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임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01년 독일 사회변화에

88 Nationale Intergrationsplan)'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모토 아 래 기존의 국적법과 이민법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진 사회통합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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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상에서 독일의 이주민 개념, 현황, 유형 및 이주민정책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문화 사회의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위험과 갈등을 직면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이주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최근 이주민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