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주체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농업기 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등 3주체로 설정하고 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함으 로써 정책 추진에 활력을 증진한다.
그림 6-1. 시·군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 주체와 체계
자료: 필자 작성.
2.1.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획일적인 정책 사업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 굴에 주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위 한 행정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책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얻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정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이해관 계자의 협력은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광역지자체의 행정도 지역밀착형 사업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 하며 여성농업인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농정과는 도의회와 연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그 차원에서 시
군 간담회 개최하여 여성농업인의 고충, 개선방안 등 취합하고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개최(2013. 4. 30.)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행정의 지도 역할을 구분하여 해당 업무의 집중하도록 지원체계 정비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다. 비록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 만 정책 수요를 경청하고 예산지원을 모색하는 지자체의 모습에서 여성농 업인의 역량을 인지하고 그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는 읽을 수 있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농정 차원에서 이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업의 조건에 부합한 농업발전 전략에 중소농가의 농업소득 보장 방 법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소농과 고령농 조직화 하였다. 현재 마을회사 17개소에서 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창업교육과 상품 개발, 상품화를 돕고, 고령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에 두레농장 5개소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 행정이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에 적극성을 갖더라도 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의사 표출이 없다면 무의미하므로 여성농업인단체의 임원 외에 일반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단 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지만 적절한 지원을 요구 하고 지원을 받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몫이다. 지자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과 정책 발굴을 노력하지만 그에 앞서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의식향상이 정책과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 건이고 행정과 여성농업인간 충분한 소통, 협력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정책 개발 시 큰 걸림돌은 필요 예산의 확보이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행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자체 공무원이 농정에 여성농업인을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자문회의와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
고 정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업인 역량 강화에 모델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은 농업인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을 제시하며 교육에 임하는 장기간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의 모든 자 원이 동원되지만 모든 역량을 완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기술과 정보, 전문가를 두루 섭렵한 네트워 크 구축이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2.3.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정책은 정책 수혜자인 여성농업인의 의식변화를 기본 전제 로 시행되어야 한다. 농업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심과 사회적 지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의식변화가 선행되고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로 각종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내용이다.
여성농업인은 4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지만 지역에서도 단체 간 교 류는 지역의 축제나 농업인 행사에 참여하여 만나는 경우 이외엔 거의 없 다. 지자체 행정이 여성농업인 정책 시행에 소극적인데 대해 여성농업인단 체의 불만이 없지 않으나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단체가 각 자의 관할조직이 제공하는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이 경제·사회활동에 역할 증대에 따른 지위와 권리를 얻기 위 해서 4개 단체가 결집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제안이 필 요하다. 각 단체의 주의주장만으로는 정책의 대표성과 정체성이 미약하다.
여성농업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상향식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전국 모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법·
제도 개선 이외엔 시군단위에서 단체들의 공동의 요구가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된 경험이 거의 없다.
※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사례 : 강원 횡성군)
▪ 목적
①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
②여성농업인이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③여성농업인이 여성성을 살려 가장 잘 할 수 있는 소득특화사업 추진
▪ 연합사업
- 공동사업 발굴,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
- 여성친화적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과 정보교류, 영농 및 생산지도 등
→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으로 공동 교육 사업 진행
▪ 2013년 사업
- 여성농업인 소득 향상 사업
· 여성농민회의 제철꾸러미 사업을 한여농이 벤치마킹하여 사업화
· 직거래 유통사업, 한우축제기간 공동부스 운영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 농협바로알기 교육,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리더십교육
· 선진지 견학(꾸러미 공동체, 관내 친환경 마을 방문 등) -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연구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문화 체험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는 실생활에 밀접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현실적 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시군단위 여성농업인단체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일 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문제제기하고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권리를 요구해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권리향 상을 위한 책임 인식이 공유될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 여성농업인단체협 의회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협력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이다.
시군단위 여성농업인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 제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도 이의 해결 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행정과 민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