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농업은 시장 및 제도적 정책의 추진력이 결합하여 진화해왔다. 이는 특히 중소 농기업에 중요한 사실이며 이탈리아 농업의 두드러진 특징 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농업인에게 중요하다.
EU 공동농업정책에서 중소 농기업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현대적 인 농산물 푸드 시스템에 통합됨으로써 이탈리아 농업은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었고,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농산물 생산 체인 내에서 협상 력이 낮아 적절한 이윤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잠재력 또한 높다.
이탈리아 농산물 체계는 농업생산 체계에서 농업 수익이 감소하고, 식품 체인 내에서 농업 수익이 줄고 있다. 그에 따라 농기업, 특히 중소 농기업 의 숫자가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EU 내 여성농업인은 농기업의 규모가 작고 수익 또한 적지만
24 이탈리아 모데나 대학 Paola Bertolini, Enrico Givannetti 교수에게 ‘이탈리아 여 성농업인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위탁 연구한 결과의 요약이다. 해외 사례는 별 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여성농업인들은 혁신적인 선구적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있다. 그것은 농촌관광, 체험 농장, 탁아농장, 유기농 분야이다.
2.1.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2.1.1. EU의 지원정책
EU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다양성을 지원한다. 시장에 개입하여 수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 해 농업 활동의 다면성을 살리는 여러 활동으로 수익의 다각화를 도모하 였다.
둘째, 농촌개발을 위한 개입이다. 농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과 환경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
가. 다양성
농업은 식품의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 가공, 환경과 지역의 보존, 여 가 시간 활용, 사회 포용, 다양한 종류의 공공재 생산(식품 문화, 전통, 기 능성 식품 등) 등의 중요성도 지닌다. 이탈리아에서 농업 관련 다양한 활동 을 할 수 있게 국내 법규를 변경한 것이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를 얻는데 주효하였다.
‘농업의 현대화와 예비법’ 은 농기업 내 가공, 직판 등을 허용하고, 농업 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지원(농촌관광, 체험 농장, 사회적 포용 등)으로 중소 농기업, 특히 여성 농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다.
농촌관광은 2000년 7,000개에서 2010년 1만 9,000개로 지속해서 증가하 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운영 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5.3%이다. 영농 체험장은 2002년 400여 개에서 2010년 2,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나. 농촌개발에 개입
중소 농기업은 기타 활동 및 농업의 다양한 기능 속에서 정해지는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공간을 발견하였고, 그 체계의 참 여 메커니즘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창조하였다. 이때 중소농기업, 특히 여성 농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한 가치 재고이다. 즉, 여성농업인이 거버넌스의 복잡한 조직에 참여하는 법을 배 워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개발계획(PSR) 중 유기농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 런데 유기농업은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비롯하여 시장, 식 당, 커피전문점, 바, 아이스크림 매장, 요리학교에서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농식품체계에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Bio-pub은 ‘km 0’(푸드마일리지)를 실천하고 Restaurant Bio 는 유기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며, 소비자협동조합인 Coop에 유기농 아이 스크림을 판매한다. 또한 독립된 10곳 이상의 아이스크림 매장이 함께 참 여하며 네트워크와 협동조합이 유기농업의 확산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기농업은 2010년 전체 재배가능경작지(UAA)의 8.6%에서 이루어지며 유기농업 경영체는 2.6%, 유기농업 생산 및 가공은 식품시장 의 3%에 이른다. 이들 중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받은 제품 4,500종류, 유 럽 인증(DOC, IGP) 233종류가 있다.
2.1.2.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탈 리아 Food Valley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목표를 나누고 조율과 로비가 가능한 조직적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한 다. 생산 체인의 어딘가에는 언제나 협동을 통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컨소 시엄이 구성되어 이탈리아 고유의 품질(마크)를 보유한 제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동조합이 여성들이 경영하는 전통적인 기업, 예를 들면 청과물, 와 인, 유제품, 특히 오늘날 선구자적인 새로운 기업들인 최초의 유기농 커피 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협동이 동의, 참가, 경제적 관심사의 공유, 상향식 절차를 통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식 절차를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농산물체계 중 네트워크와 협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로마의 업체에서 보듯이 유기농 네트워크 내 연계와 협동이 중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새로운 영역들로의 사업의 다각화에 있어서 좋은 예를 보여준다.
※ 네트워크 경제와 협동의 사례
•Bio gourmet à porter(로마): 샌드위치, 샐러드, 유기농 주스를 만들어 파는 작은 상점 (소유주 2인)
•Baule Volante(볼로냐): 25년 전 설립한 가공식품(크림, 음료) 취급 민간 기업이다. 고객 2500 명 이상, 사무실과 창고를 합하여 4600㎡, 직원은 40 여 명.
•Capodarco, Biosolidale Distribuzione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신 선한 식품 구매
•사회적 협동조합 Capodarco: 유기농 제품의 자체 생산·유통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 요식업, 공동구매단체(GAS)을 통한 유통, 케이터링, 농촌관 광, 모임공간 등의 사업
2.1.3. 소비자 운동
이탈리아에서 소비자운동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소비자의 식품 소비는 가격뿐만 아니라 윤리, 건강, 환경, 상 징적 가치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이와 같은 가치를 근간으로 발전한 식 품 소비자운동(consumerism)이 식품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탈리아의 소비자운동(Consumerism)은 로컬푸드와 직거래 판매라는 새로운 수요로 나타났다.
첫째, ‘킬로미터 제로(km 0) 운동’은 0km의 짧은 생산 체인으로 환경,
지역 소비, 신선한 제품, 영세 농업인의 보호, 건강한 식품을 추구하는 운 동이다. 이 운동은 공동구매단체(Gruppi di Acquisto Solidale, Gruppi di Acquisto Collettivo)를 통해 생산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이 영 향으로 중소농기업, 특히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 고 있다<그림 5-1>.
둘째, 직판이 크게 증가하였다. 직판 형태는 농기업 내부의 매장이 가장 많은 68%이지만 그 밖에도 지역 내 시장 30%, 직영점 14%의 순이며 가정 배달과 지역 내 상점에서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직판되는 상품의 종류 는 와인, 청과물, 치즈의 순이지만 그 밖에도 우유, 축산물, 저장식품, 화장 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그림 5-2>. 이탈리아 농민시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 지만 중북부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그림 5-3>.
그림 5-1. 이탈리아 소비자의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림 5-2. 이탈리아 직판의 형태와 제품
그림 5-3. 이탈리아 지역별 농민시장의 수
2.1.4. 농업인단체의 활동
중소 농기업의 농업인단체인 콜디레티(Coldiretti)와 치아(CIA)는 전통적 으로 중소 농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예를 들면, 회계(세금 관련 영수증 등), 공동농업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연금, 육아 지원, 농기업 과 근로자를 위한 회계장부 작성, 지원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로비 등이다.
이 농업인단체 내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Donne in campo(여성농업인 협회), Donne impresa(여성농기업 협회)이다.
이들은 여성농업인에게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이익 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활동은 Campagna Amica(시골친구)라는 공급단체와 신용대출의 활동 이다. 콜디레티는 직판 서비스로 전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구성된 ‘Campagna Amica’를 결성하고 구매단체를 위한 공급단체를 조직하였다. 또한 회원에 게 신용대출, microcredit(창업대출)을 포함하는 대부서비스도 제공한다.
2.2. 여성농업인 지원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부각되며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농기업의 특징은 다각화되어 있고 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의 전문화된 유통이나 GAS, GAC 같은 소비자단체와 농민시장, 농가 내 판매 등 직접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경영 자의 대인관계 능력의 가치를 재고한다.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지원에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 은 큰 특징이다. 이탈리아에서 정치, 협회, 시장 등에 의해 촉진되었거나 자생적으로 탄생한 지역 기반의 경험이 여성농업인에게 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농기업들과 지역 발전의 잠재성에 있어 근간이 되는 Cross fertilisation(상호교류)이다. 연계 네트워크와 지역 발전 없이 여성 농 기업, 나아가 중소 농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는 없다. 그 이면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부문별 정책, 시장의 구 체적 활동이 있다.
2.2.1. EU의 중요성
EU는 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시장에서의 평등, 봉급의 평등, 고용과 경력에서의 차별 철폐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편으로는 성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리스본 전략의 지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할당제를 실시하였다.
EU의 여성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은 법적 차별(명예살인, 간통)과
EU의 여성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은 법적 차별(명예살인, 간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