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은 영농규모가 크고 평야지역 의 시설재배 농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사일 참여비중이 높다. 농가의 농 업 노동 중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은 대규모 농 가와 시설재배가 많은 평야지역에서 71%, 40대 61%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에 참여가 높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경영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경영인으 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경영인력 육성 정책의 초점이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의 경영인력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만,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에 서 경영능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일반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 및 지원 사업이나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소형 기계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6차 산업에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지원을 논의한다. 농업의 6차 산업 촉진을 고려 할 때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자산이 므로 자산의 유무와 연령을 기준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40 ∼50대 중규모 이상 농가의 여성농업인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34 본 연구 1차연도 연구결과에 가필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경영능력 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로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7%35이므로 불과 10% 미만의 농가이다. 이 들은 40∼50대, 중규모 이상의 영농규모에 축산이나 시설채소 등의 단일품 목 전업농가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같이, 축산이나 시설채소재배를 하는 중규모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업소득이 비교적 높다. 이 농가의 여성 농업인은 농업노동량도 많지만 사회활동이나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활 발하다.
현 농업구조에서 규모화된 단일작물, 시설재배 등 농업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은 농협 계통출하나 도매시장 출하를 통 해 대량생산-대량유통에 편입되어 있고 시장에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서 이미 노동인력으로 그 역 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 지역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경영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인력으로 육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할 노하우와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경영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된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경영자로 활약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 인 소득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녀가 후계 인력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으므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준다.
농업의 6차산업인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여성농 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여성농업인일감갖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지역특 화사업육성사업 등 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지만 지역사회에서 내실 있 는 여성농업인의 경영체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5 통계청.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경북 문경시의 농산물가공지원 센터가 좋은 사례이다. 문경시는 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장류, 과일즙 등에 소비자 수요가 가시화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지원체계의 핵심은 자가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3 년 간 농식품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창업자 발굴, 창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제품개발 지원, 기술지도, 인허가 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프로그램36으 로 운영하며, 이 과정을 통해 농가 스스로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상품화, 유통 판매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 전담 부서 에서 창업보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가공을 희망하는 농 업인에게 실용적인 창업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보육 과정을 마친 농 가는 제조 및 판매, 경영에 자신감을 얻고 가공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수요조사 및 판매처 연계, 수요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 전(활용) 등 창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농업인의 가공생산 이외에도 창업 농업인이 가공한 상품을 학 교급식에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창업 후에도 지자체는 지속적 인 품질개선이 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식품 박람회 참가나 홈페이지 구축 등 상품 마케팅을 지원한다.
36 예비과정으로 친환경사과대학 및 오미자아카데미 각 18회, 농산물 가공교육 4 회, 친환경농산물 인증반 1회 교육 등을 마치면 본격적인 창업보육(3년)이 실시 됨. 주요내용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 실습이다. ① 농식품 창업 CEO 양 성과정으로 인성개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심화프로그램(각 8회), ② 농식품가 공 적성교육 및 가공장비 운용교육, 시제품 제조생산 교육(각 4회), ③ 브랜드 관리 교육 및 세무, 회계, 법규, 위생교육(각 2회), ④ 가공상품 제조, 판매 및 경영 실습(3년) 등이다.
4.2. 중소농가, 고령, 신규진입자인 여성농업인
농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역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민, 주로 중소농가, 고령농업인, 귀농인과 같은 농업에 신규진입자는 소규모이지만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근거리 소규모 농산물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은 자급자족하거나 근거리 또는 친지에게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차원 에서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이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이지만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은 새로운 경영주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소규모의 농가는 농촌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소 득이 낮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농업노동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소규모이지만 그 자체로 농업경영은 유지하고 있다.
농정은 지금까지 이들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이들은 농촌사회에 잔존하는 인력이고 이들의 빈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 식할 뿐이다. 그러나 중소농가는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을거리 문화나 지역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보전하 는 인적자원이다.
FTA를 비롯하여 농업의 대내외적 개방화 환경과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인을 예산지원이 필요한 보 편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이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광 역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 지원해야 하는 경제적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는 지역사회를 유지·
보호하는 주요 인적 자원이다. 둘째, 이들의 소득은 도시근로자보다 낮고 농촌의 빈곤을 유발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전락할 경우 막대한 재정지
원이 필요하다. 셋째, 이들이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농민장터 등을 개설하여 로컬푸드를 농업소득 향상의 기회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를 지원해야 문화적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지역 고유의 맛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37 지역특산 먹을거리는 향토산업으로서 지역특유의 맛을 제공 하며 ‘한국적인’ 전통식품 및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아이템으로 정착하 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과 웰빙을 요구하는 도시민,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다. 둘째,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신규진입자가 경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지하여 지역민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에 도움이 된다.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 3차산업에 참여하기까지는 여 성농업인의 내적 동기 외에도 조직적·사업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들은 지 금까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 경험이 거의 없고 조직화하더라도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2 3차산업에 참여하기까지는 여 성농업인의 내적 동기 외에도 조직적·사업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들은 지 금까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 경험이 거의 없고 조직화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