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일본 농업의 특징과 여성농업인의 위상
3.1.1. 일본 농업의 특징
쌀이 주식인 일본은 농업으로는 벼농사가 중심이지만 원예나 축산, 화훼 의 소득작목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 1가구당 농지면적 규모는 영세 하여 평균 1.5ha에 불과하며 다세대 동거에 기초하는 가족 경영이 주류이 지만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와 타 산업과의 조화가 중시되며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중요시되면서 다면적 기능을 가진 농업에 대해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속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엄격하고, 식량자급률은 열량 기준 39%에 불과하며 겸업화·혼주화(混住化)가 심화되는 면이 한국 농업과의 큰 차이이다.
3.1.2. 여성농업인의 위상
일본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농촌 진흥에 큰 역할을 한다. 여성농업인 리더는 자신의 농업·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도시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직매, 가공, 체험, 농 가 레스토랑,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새로운 생활 문화의 창조, 지역 만들기, 지역 자원 관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복지 활동, 도시와의 교류 등 생활
26 일본 니혼대학(日本大學) 가와테 도쿠야(川手督也）교수에게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제도’를 위탁 연구한 결과의 요약이다. 해외 사례는 별도의 자료집 으로 발간한다.
자의 시점이 다채롭고 폭넓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리더에 대한 정책 외에 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1992년 ‘식료·농업·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새로운 정책) 이후, 농업의 담당자로서 명확하게 자리 잡았고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2. 일본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정책
1992년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1999년의 2가지 기본 법인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이다.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제 도상 분명히 나타낸 공식문서이다. ‘남녀공동참가’와 ‘여성의 능력 활용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가족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경영의 다각화, 즉 6차산업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여성의 참가·책임 분담에 의한 ‘공동 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그 방법으로서 가족경영 내에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한 가족 경영협정과 취업·생활 조건·환경 정비 등을 위한 농촌여성기업의 추진 등 이다.
가족경영협정은 현장에서 남녀공동참가, 경영 다각화를 염두에 둔 농업 경영 발전임과 동시에 법제도 개정, 특히 ‘개별경영의 공동경영자’ 확립에 활용한다. 가족경영협정은 농업정책이 추진해 왔지만 농업개량보급센터가 앞장서서 여성이나 청년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경영협 정은 1) 원예, 축산의 전업농 가족경영이 많고, 2) 협정의 양식과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지역이나 개별 경영 실정에 마줘 다양한 노력 이 더해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3) 특히 경영주 세대의 배우자가 주 도하여 부부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가 많다. 4)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의 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3.2.1. 여성농업인정책의 전개
오늘날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개요는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1992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행동 계획 제1차 개정’(1991년) 및 ‘신정책(1992년)과 관련되어 책정된 중장기 비전은 1999년 ① 남녀공동 참가사회 기본법과 ②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의 두 가지의 기본법을 근거 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통해 관련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농산어촌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농림수산성에서 처음으로 농산어촌 여 성 대책을 체계화해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명확하게 명시한 정책이다. 그동안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중요한 일손’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지도자층을 포함시키는 자리 잡음이나 평가는 여전히 낮고, 능력 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장기 비전은 법률은 아니지만, 신정책 등과 관련지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제도상·실제상 명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여성의 능력계발, 나아가 농업·농 촌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영 참가와 사회 참가를 촉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 과 개별 경영에서 ‘공동경영자’의 제도를 실제 확립(많은 제도적 지원은
‘경영자’인정이 필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의 농업 관련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계발활동의 추진, 연수나 세미나 실시, 조직 및 네트워크 지원, 가족경영협정의 제기와 추진, 농촌여성기업 (起業)의 제기와 추진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었다. 지원의 실시 주체는 농 업개량보급 조직(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중심)이다.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남녀공동참가’와 ‘여성의 능력 활 용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였 다. 후자에 대해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가족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경 영의 다각화, 즉 6차산업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여성의 참가와 책임 분담 에 의한 ‘공동 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전제로서, 가족경영 내에서 역할의 명확화, 취업·생활 조건·환경 정 비 등이 이루어졌다. 회계 등 계수관리 촉진 등 농업 경영의 발전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였고 가족경영협정, 농촌 여성 기업의 추진으로 여성이 중심 이 되어 진행했던 농산물 직매나 가공활동, 농업 부기 기장·분석 등을 통 해, 농촌 여성이 경제적 활동의 담당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리더로 활약하는 여성들은 세대적으로는 1945 년 이후에 태어나, 당시 육아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으로 농업을 담당하며
‘단지 일만 하는 농가의 아줌마로는 끝나기 싫다’는 생각과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당시 농업개량보급센터(한국의 농업기술센터와 유사) 등의 연수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서로 연구할 동료를 찾았고 자신의 경영·생활 을 변혁하였다.
3.2.2.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핵심적인 방법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제창·추진하였다. 현장에서의 방법 으로 1) 남녀공동참가 2) 경영자의 다각화를 염두에 둔 농업 경영 발전 (가족경영의 조직 관리 → 법인화 등)이었고, 법제도 개정 특히 개별경영의
‘공동 경영자’의 확립에 활용하였다.
가족경영협정이란, 농업경영·생활의 목표나 역할 분담, 의사 결정 방법, 취업·생활조건, 경영이양 등 자신의 농업 경영·생활에 관해 가족이 서로 합의에 근거하여 약정한 것이다. 이는 가족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 의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둘도 없는 대등한 동료로서 경영한다. 즉 ‘공동경영=파 트너십형 경영’ 확립(→ Family Business)을 목표로 한다.
전형적으로는, 사회적 인지를 받아들이고 실효성을 늘리는 일 등을 목표 로, ① 약정을 문서화하고, ② 농업개량보급센터, 시·읍·면 농업위원회 등 제3자의 입회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지역적인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가족경영협정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제도가 개정되었다.
첫째, 공적 연금은 농업인 연금의 농지 권리 명의가 없는 자라도 경영자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 대상으로 인정(1995년)하였고 공동 의사 결 정·수익 분배·공동으로 경영 이양의 명기가 필요조건이었다. 둘째, 공적자 금으로서 농업 개량 자금에 여성 기업 범위를 신설(1995년)하였다. 현재는 농업 근대화 자금·경영단체 육성 강화 자금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담당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인정 농업인의 공동 신청(2006년)과 청년 취농 급부금의 특례(2012년)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은 농업 정책이 제창, 추진해 온 것이지만, 동시에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작용을 계기로 각지의 여성이나 청년 농민 지도자가 적극 대응하여, 가족경영협정에 이른바 영혼을 불어넣어 내막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 경영 협정의 특징은 ① 원예, 축산의 산지의 전업적 가 족 경영이 많다 ② 협정의 양식과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지 역이나 개개의 경영의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노력이 더해져 내용도 다양 하고 풍부하다 ③ 특히 경영주 세대의 배우자 주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부부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④ 협정 체결의 의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3. 농촌 여성기업(女性起業)
농촌 여성 기업은 여성농업인 자신이 방침 결정을 포함한 활동의 중심이 되어 농업 관련 사업, 농업의 6차산업화를 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1촌1품 운동이나 1.5차산업, 이에 더해 도시·농촌 교류 추 진 등 이미 활동하고 있던 여성농업인의 가공이나 판매 등의 활동을 평 가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에 의해 제기·추진된 정책 지원 이다. 1990년대 개별 경영과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의 하나로 주목 받았다.
농촌 여성 기업의 유형은 개별 경영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개별 경영과 이와는 별도로 여성이 그룹을 형성한 그룹 경영이 있다. 그룹 경영은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