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는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촌 사회에서 생활인으로서 가족, 복지, 성평등 등 성(gender)적 접근, 둘째, 농 업에 관계된 직업인으로서 법적 지위, 노동실태, 경영 및 조직, 직업교육 등 노동력 차원의 접근, 셋째, 중앙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정책 대상자로서
의 접근 등이다.
본 2차연도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조 직 연구 등 다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여성농업인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둘째, 여성농업인단체의 지향과 사업 내용 및 주요 활동 연구, 셋째, 여성 농업인 관련 지원기관의 사업과 주요 활동 연구, 넷째, 해외 여성농업인 정 책 연구이다.
3.1.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여성농업인 정책
김영옥(2001)은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대책’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자활지원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생 산성 향상 및 안정적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생산적 복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만 을 강조하는 복지가 아니라, 고용 창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참여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부 분과 장기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서비스, 관민파트너십에 기초한 제3섹터형 자활사업의 확산을 강조하는 부분이 더해진 포괄적인 광범위한 복지 정책의 개념이다.
이영세 등(2004)은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농업인 력육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집행 후 단계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정책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농업 인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후계농업인육성사업, 품목별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농촌관광마을운영교육 등 일부 인력육성정책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경미 등(2005)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에서 제1 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부문별(경영능력 강화, 지위향상, 삶의질
제고, 정책시스템 구축) 평가를 통해,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시행에서 발생된 영역별 문제와 해결책 제시를 통해 여성농업인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추진 하였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현장 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개선 검토 방향으로서 종합적 목표영역 및 각 영역 별 세부항목을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주숙 등(2005)은 ‘안정된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방 안 연구’에서 농촌의 취약농가 조사를 통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의 욕구와 조건을 조사하여 도우미 제도의 개선 및 전문적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임경희(2006)는 ‘농촌지역 개발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방안’에서 여 성농업인과 전문가(여성농업인력 담당공무원) 대상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1) 여성농업인 스스로 직업 정체성 확립, 2)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3)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 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영농 참여도와 경력, 고용형 태, 노동시간, 농작업 만족도, 이농 의향, 농촌생활의 문제점, 영농교육 관 련 연수기회와 참여도, 가족 내 지위 등이고, 전문가 조사 내용은 여성농업 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 인지도, 교육 내용, 교육기관,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이다.
오미란(2011)은 ‘농어촌 마을개발 여성인력 육성방안’에서 전남의 농어 촌 마을개발사업을 지원받은 47개 마을 조사 결과, 필요로 하는 마을개발 인력 수요의 영역은 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관련 인력으로 매우 전문 적인 능력을 요구하므로 맞춤형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주희(2011)는 ‘농촌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 농촌 여성의 사 회적 관계망을 사례 연구한 결과, 접착성 사회적 자본(강한 유대, 폐쇄적 네트워크)이 감소하고 연결성 사회적 자본(약한 유대, 개방적 네트워크)이 늘어나지만 마을 밖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 중심적 조직과 모임이며 대개 정치성이 부족하므로 연결성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 일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의 방향과 정책 개발에 관
한 선행연구가 다수이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의 관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칫 관련 타 정책에 부속 또는 하위 정책에 여성농업인을 할당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내용도 큰 틀에서 법적 지위향상, 전 문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정책 인프라 강화 등 나열적 정책 열거에 그 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개괄한 연구는 거의 없다.
3.2. 여성농업인단체
김원석 등(2006)은 ‘농촌여성조직의 발전 수준 진단을 위한 탐색연구’에 서 농촌여성 조직의 성장단계를 점검해보고 조직의 정체성, 조직의 활성화 방안 등 발전대안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개선회는 조직 자체의 생존 을 위한 체계 확립보다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확대되는 양적 성장 에 초점을 두었다고 진단하였다.
박신규, 정은정(2010)은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 동의 발전’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시대별로 전개되어온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양상 및 의의에 대해 참여 관찰 및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정이 운동조직을 통해 주체화하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 고 행위자의 해석과 능동적인 활동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의식과 행위의 변화과정과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 내용이 없어 구체성은 결 여되었다.
정은정 등(2011)은 ‘텃밭 공간을 통해 본 여성과 장소의 정치’에서 소농 협업 마을 공동체 사업인 전여농 ‘언니네텃밭’사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식 량주권을 위한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 경제사업의 연계방식을 분석하고 해 당사업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지난 10여 년 간 여성농업인단체 4단체 중 생활개선회와 전여농 이외의 단체 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의의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단체의 활동이 여성농업인이 기대하는 내
용을 반영한 대중조직 활동인지에 대한 여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단체의 위상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3.3.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
최윤지 등(2004)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국민소득파급효과를 순 현재가치법을 통해 추정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김주숙, 오미란(2006)은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에서 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요구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정책 지원 타당성을 규명하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필수사업 항목조정과 임의사업을 범주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김명화(2007)는 ‘여성회관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교육과 복지기능의 여성회관을 직업훈련 기관으로 변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타 깃집단별,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담당자의 전문화 및 교류, 직업훈련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김진화 등(2008)은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지원방안 연구’에서 시범 사업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평생학습센터의 접근성 미비, 교육 참여자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멘토링제도 및 학 점은행제 도입, 전문강사 DB 구축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센터의 비전과 운영모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 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는 여성농업인센터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은 여성농업인센터 외에도 행정의 중앙과 광역 지자체 및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해당 사업 범위 내에서 다 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이나 평가 등의 연
구는 전무하다.
3.4. 해외 여성농업인 연구
박민선(1996)은 ‘프랑스의 여성농민 정책’에서 가족경영에 전업으로 참 여하는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정 책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농업과 여성농민의 현실, 여성농민 정책의 주요 경과와 여성농민정책으로서 가족경영 또는 청년농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법인경영의 보급과 여성의 참가 확대, 여성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다.
박민선(2000)은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에서 EC 회원국 의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 대상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박민선(2000)은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에서 EC 회원국 의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 대상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