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제

이 장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보육정책의 현황과 심층 주제, 보육지표 분석 결 과에 의거해 보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를 일반적 보육 정책 과제 와 심층주제 관련 정책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일반적 정책 과제

2013년 말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의 공급률은 64.4%로 2013 년 61.1%에 비해서도 약 3.3%p 증가하였다. 또한 현원기준으로 보면 0~2세 영 아 인구 중 63.3%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3~5세 유아 중 91.3%가 유치원이나 어 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 로 나타난다.⁴⁰⁾ 0~2세 영아는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는 시기로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100% 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영아의 63.3%

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은 아님을 시사한다 하겠다.

총 공급 수준의 확대보다 시설 공급에 있어 요구되는 과제는 ‘맞춤 공급’을 통한 균형 배치라 하겠다. ‘맞춤 공급’이란 아동이 근접 거리 내에서 보육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제공하며, 한편 국공립 기관 등 질 높은 기관의 공급이 지역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공급을 계획함에 있어 지역별 어린이집 공급 현황 뿐 아니라 유치원의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육‧유아교육 기관을 적절하게 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만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40) 단, 이는 취학전 연령을 주민등록인구 0~5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로 실제 미취학 아

동에 해당하는 0~6세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상당히 감소한다.

우선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분포에도 너무 큰 격차가 나지 않 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로 인 식하는 국공립 기관의 비중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설유 형별 정원충족률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90% 이상 충족되는 반면, 기 타 유형의 시설은 80% 중반 아래에 머물러 있다. 즉,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보다는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어린이집’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인 경 향을 보인다. 국공립 기관 설립에 지자체의 부담이 큰 만큼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내 수요 대비 공급률이 이미 높으나 국공립 기관이 적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에 높은 지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면 ‘공공형 어 린이집’ 지정과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질 낮은 기관 에 대한 퇴출을 유도하는 것도 ‘맞춤형 공급’의 일환으로 고려할만 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실제 민간어 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예산 확대와 맞춤형 정책 마련

2014년도 국고 지원예산 중 약 86.1%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할애되어 있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 원 양성지원과 같은 보육인프라 구축, 국공립 신축이나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총 국고지원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보육예산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보육재정이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13년 기준 시 국고지원 사업 의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 관련 예산은 472억 2천 만원으 로 전체 국고지원 보육사업 예산의 0.6%이며, 인프라 구축 등 기타 예산은

0.4%인 365억 1천 6백 만원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하여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예산은 총 국고지원 보육재정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인력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일정 부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환경 개선비 등 인건비 지원도 분명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일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에서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당 지급 이나 보조인력 파견(보육도우미 등)이나 지원 사업, 냉난방비 지원, CCTV 설치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역의 기관 수급 상황(국공립 포함)에 대한 파악 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사업보다는 특수시책사 업에서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보육서비스 질 제 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 특수시책예산으로 배정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이 경우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인력 인건비 지원 등 국 가 주력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지금보다 더욱 상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국고보조율)은 2013

년 49.5%에서 61.6%로 증가해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며 지역 보육환경에 따라 다른 맞춤형 질 제고 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나)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성 제고

그간 어린이집의 공급은 민간어린이집의 진입 장벽을 낮춰 우선적으로 수요 대비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영유아 인구의 유지 혹은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공급 수준이 크게 부족 하지는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저렴하고 질 높은 국공립 시설’에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전반적 질 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지속적으로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전히 대부분 을 차지하는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민간시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평가인증제도는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담 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통과 후 유지율은 2014년 9월 기준 73.8%에 머무르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4a).

특히 통과 후 유지율은 시설유형별 차이가 커서 국공립과 법인의 인증유지율이

90%를 전후하여 비교적 높은 반면에 가정, 민간어린이집은 70%를 약간 상회하

는 수준이다.

이에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대상의 사후점검과 유지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인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좀더 강력한 방 안으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서문희·양 미선·이정원·김온기·원종욱·송신영, 2013: 229). 평가인증 통과 여부나 점수에 연 계하여 재정 지원 여부나 차등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유지하려는 노력을 유인하 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다.

현재 시‧도, 시‧군‧구의 지자체 수준에서는 그러한 특수시책이 눈에 띈다. 그 러나, 이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평가인증 여부 정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유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보육사업(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보육 료 지원 등)과의 연계가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평가인증 통과 자체보 다는 ‘통과 후 유지’와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3) 보육재정의 안정화

2014년 말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반대 논의가 거세다⁴¹⁾. 이밖에도 무상보육‧교육 도입 후 매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성토가 지속되고 있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양육수당 수혜 가구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상향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핵심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확보 부담으로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조차 중앙-지방정부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부모들도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및 안심할 수 있는 양육 여건 조성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 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 대하기 어렵다.

이에 보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핵심 보육사업 41) 조선일보(2014. 11. 6).“돈 떨어진 지방정부…무상 급식‧보육(3~5세 누리과정) U턴하나”.

연합뉴스(2014. 11. 5.).“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확산…유아 무상보육 ‘휘청’(종합)”

은 가능한 국비 지원률을 최대한 확대하고, 핵심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지자체

은 가능한 국비 지원률을 최대한 확대하고, 핵심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