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0년 1차년도 보고서를 시초로 6년간 지속되는 연속 연구이다.

2014년도는 본 과제의 5년차로 지난 4년간의 보고서 작성 양식을 따라 정부의

보육정책을 모니터링,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 발전을 위한 과 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요청에 의한 심층주제에 대한 분석을 같이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 구성과 심층주제를 포함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정책에 대해 지난 2013~2014년에 이루어진 변화 와 현황을 중심으로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보육재정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하고, 이후 어린이집 운영과 설치에 관련한 정책,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관련된 정책,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 한 정책,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세부 항목별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을 검토한다. 17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고유 의 보육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파악한다.

넷째, 심층 주제를 분석한다. 먼저, 2013년 전연령‧전계층에 대해 보편화된 이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를 심층 분석한다. 수혜자의 양 육수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금액변동이 기관 이용과 가정 내 양육 간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심층분석 주제로 2013년 11월 시범사업 후 2014년 4월 전국적으 로 확대 도입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 사 항을 파악하여 향후 시스템 안착을 위한 분석을 추진한다. 그간 어린이집의 양

적 확대로 아동 인구 수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용 정원이 적지는 않은 것 으로 분석되나, 지역별 접근성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용자에게도 기관 유형별 서 비스 질 격차가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별로 정원대비 현원은 차이가 난 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64.2%에서 입 소대기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입소대기자 수가 60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2: 81). 즉, 공정한 입소대기 관리 문제는 부모측면 에서도, 어린이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2014년도에 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모와 어린이집 양측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앞에서의 검토 및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보육 정책에 대한 방 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연속연구로 5년차에 해당하는 분석 보고서이 다. 이에 보고서의 구성을 지난 연도의 보고서 목차 중 ‘보육정책 현황’ 부분의 세부 목차와 심층 주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 Ⅰ-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간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2012년

을 제외하고는 세부정책별로 보육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속 과제라는 특성 을 감안하여, 독자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도에도 가급적 기존의 목차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단, 2014년에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인 ‘시간제 보육사업’이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아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되므로 세부 목차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