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3. 소결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의 예산 규모나 시책의 종류나 지원 정도는 지역별 격 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 혹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 시‧도에서 모두 존재하는 특수보육시책이나, 부산시나 인천시 등 특 히 보육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특수시책이 발달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명칭 의 수당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고안하고 있음이 눈에 띄나
1~2가지의 처우 개선 수당을 두고 있는 시‧도도 있다.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수보육시책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의 실질부담 차액의 지원, 필요 경비 지원, 특별활동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별 격차로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소지조차 있다.
특수보육시책은 지역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별 격차는 지역 주민과 지역 보육인력 의 박탈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보육시책 중 호응도가 높고 지역색이 크지 않아 보편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 시책은 지역간 교류를 통해 보급, 확산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6년에 걸친 연속과제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지 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나, 매년 시급하게 현황 파악 이 요구되는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도에도 2가지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에서는 심층 분석 과제의 선정 이유와 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1. 과제 선정의 이유
2014년도 심층 분석을 요하는 주제로는 ‘양육수당’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양육수당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심층주제로 선정된 바 있는 보육 사업이다.
최초 도입 당시 양육수당은 보육정책의 주류인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정책에 비해 대상과 예산 규모에서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2013년 이후 지원 대상이 보편 화되면서 예산 규모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 면에서도 시설 보육에 대비되 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른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은 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와 양육수당과 연관지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양육수당의 지원 방식, 지급 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의 관심이 특별히 큰 제도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2013년 그간 저소득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전연령, 전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방식의 대대적 변 화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점검할 필요성에서 선정이 되었다.
아울러 2012년 영아무상보육 도입 후 반드시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 까지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한 정책 대안으로 양육수당이 주목 받고 있어 양육수당의 지급 수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으로의 전환 혹은 가정 양육 유지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2013년 11월 제주도와 부 산시에 시범실시 된 후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다(2013. 10. 17; 2014. 4.2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어린이집에 입소 하기 위한 대기자 관리는 자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온 서울 시 외에는, 대기자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소대기를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이 개 별적으로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대기 번호를 관리하는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수기 방식 입소대기자 관리는 부모나 시설 입장에서 모두 불편함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소대기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입소대기 순번 부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도 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현재 도입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개선의 여지도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부모와 시설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용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 해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심층주제로 선정하였다.
2. 과제 1: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
제 2절에서는 심층 분석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다루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양육수당 조사에 대한 개요와 조 사 대상인 양육수당 수혜자와 양육수당 미수혜자인 어린이집 이용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출산 의향 제고 등 각종 효과와 수혜자의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수당 의 금액 증액, 지원 방식의 변화 등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 그 효과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 고,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개 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분 0~11개월 12~23
전체 385,585 346,952 145,049 63,164 38,360 40,445 40,929 1,060,484
기관 미이용 아동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1,053,071 장애아동 6 200 560 535 335 261 215 2,112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계(수) 100.0(1,011) 100.0(1,008) 계(수) 100.0(1,011) 100.0(1,008)
설문
설문 영역 설문 내용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계(수)
전체 18.5 35.7 43.3 2.5 100.0(1,011)
영유아구분
구분 어린이집에
구분 집에서 돌볼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구분 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 육아전문인력 기타 친인척 계(수)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7.4 45.2 31.6 4.9 1.0 100.0(1,001) 3.73
영유아구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9 43.3 28.4 16.4 0.0 100.0( 67) 3.51 200~349만원 15.8 45.2 33.6 4.8 0.7 100.0( 438) 3.71 350~499만원 15.4 46.1 32.9 4.4 1.3 100.0( 228) 3.70 500만원 이상 24.3 42.0 30.5 2.2 0.9 100.0( 226) 3.87
X2(df)/F na 3.91**
(표 Ⅳ-2-10 계속)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1, * p < .05, ** p < .01.
다. 양육수당의 효과
여기서는 양육수당이 수급자에게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양육수당 수혜 가 구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게된 후 ‘양육비 부담’, ‘가정양육 만족도’, ‘출산의지’,
‘취업의지’, ‘자녀양육방식(시설이용계획)’ 측면에서 나타낸 변화로 살펴보았다.
1) 양육비 부담 경감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61.5%(많 이 줄었다 6.9%+어느 정도 줄었다 54.6%)에 달하여 양육수당은 양육비 부담 경 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서, 해당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인 경우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나 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자녀의 영유아 여부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수급으로 양육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녀가 영아인 경우 7.6%, 유아인 경우 4.0%이며, 영아
가구는 57.6%, 유아가구는 40.6%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응답하여 그 격차가
더욱 컸다.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많이 + 어느 정도)는 응답은 자녀가 0세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67.7%), 반면 4세에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27.0%).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광역시나 중소 도시 거주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다.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50%이상으로
구분 많이 줄었음 어느 정도
200~349만원 7.0 57.3 32.2 3.5 100.0(429)
350~499만원 7.2 51.4 35.6 5.9 100.0(222)
500만원 이상 6.2 51.8 35.4 6.6 100.0(226)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27). 현재 가정양육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 답한 626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 후 가정양육만족도의 변화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Ⅳ-2-12>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는 비율이 15%, ‘조금 높아졌다’는 응답이 43.9%로 현재 가정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 중 58.9%는 양육수당으로 인해 만족도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반면, 오히려 양육수당 지급 후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는 0.3%에 불과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일 경우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비율이 유 아일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양육수당이 특히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1세 자녀 를 둔 경우 양육수당 수급 후 가정양육 만족도가 상승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
아 65.5%가 이에 해당하였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 비율도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22.0%).
지역규모별로는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21.4%), 가정양육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전반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규모는 중소도시로 60.9%가 양육수당수급으로 가정양 육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21.4%), 가정양육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전반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규모는 중소도시로 60.9%가 양육수당수급으로 가정양 육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