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심층 분석을 요하는 주제로는 ‘양육수당’과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양육수당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심층주제로 선정된 바 있는 보육 사업이다.
최초 도입 당시 양육수당은 보육정책의 주류인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정책에 비해 대상과 예산 규모에서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2013년 이후 지원 대상이 보편 화되면서 예산 규모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인식 면에서도 시설 보육에 대비되 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른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은 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와 양육수당과 연관지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양육수당의 지원 방식, 지급 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의 관심이 특별히 큰 제도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2013년 그간 저소득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전연령, 전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방식의 대대적 변 화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점검할 필요성에서 선정이 되었다.
아울러 2012년 영아무상보육 도입 후 반드시 시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영아 까지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한 정책 대안으로 양육수당이 주목 받고 있어 양육수당의 지급 수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으로의 전환 혹은 가정 양육 유지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2013년 11월 제주도와 부 산시에 시범실시 된 후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다(2013. 10. 17; 2014. 4.2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동안 어린이집에 입소 하기 위한 대기자 관리는 자체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온 서울 시 외에는, 대기자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소대기를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이 개 별적으로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대기 번호를 관리하는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수기 방식 입소대기자 관리는 부모나 시설 입장에서 모두 불편함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소대기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입소대기 순번 부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도 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현재 도입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개선의 여지도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부모와 시설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용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파악 해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심층주제로 선정하였다.
2. 과제 1: 양육수당의 효과와 만족도
제 2절에서는 심층 분석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다루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양육수당 조사에 대한 개요와 조 사 대상인 양육수당 수혜자와 양육수당 미수혜자인 어린이집 이용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출산 의향 제고 등 각종 효과와 수혜자의 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수당 의 금액 증액, 지원 방식의 변화 등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 그 효과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 고,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개 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분 0~11개월 12~23
전체 385,585 346,952 145,049 63,164 38,360 40,445 40,929 1,060,484
기관 미이용 아동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1,053,071 장애아동 6 200 560 535 335 261 215 2,112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구분 양육수당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자
계(수) 100.0(1,011) 100.0(1,008) 계(수) 100.0(1,011) 100.0(1,008)
설문
설문 영역 설문 내용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계(수)
전체 18.5 35.7 43.3 2.5 100.0(1,011)
영유아구분
구분 어린이집에
구분 집에서 돌볼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수)
구분 부모 외조부모 친조부모 육아전문인력 기타 친인척 계(수)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17.4 45.2 31.6 4.9 1.0 100.0(1,001) 3.73
영유아구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1.9 43.3 28.4 16.4 0.0 100.0( 67) 3.51 200~349만원 15.8 45.2 33.6 4.8 0.7 100.0( 438) 3.71 350~499만원 15.4 46.1 32.9 4.4 1.3 100.0( 228) 3.70 500만원 이상 24.3 42.0 30.5 2.2 0.9 100.0( 226) 3.87
X2(df)/F na 3.91**
(표 Ⅳ-2-10 계속)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 정책 관련 조사: 양육수당 수혜 대상자」 자료임.
# p < .1, * p < .05, ** p < .01.
다. 양육수당의 효과
여기서는 양육수당이 수급자에게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양육수당 수혜 가 구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게된 후 ‘양육비 부담’, ‘가정양육 만족도’, ‘출산의지’,
‘취업의지’, ‘자녀양육방식(시설이용계획)’ 측면에서 나타낸 변화로 살펴보았다.
1) 양육비 부담 경감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61.5%(많 이 줄었다 6.9%+어느 정도 줄었다 54.6%)에 달하여 양육수당은 양육비 부담 경 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서, 해당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인 경우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나 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자녀의 영유아 여부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수급으로 양육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녀가 영아인 경우 7.6%, 유아인 경우 4.0%이며, 영아
가구는 57.6%, 유아가구는 40.6%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응답하여 그 격차가
더욱 컸다.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많이 + 어느 정도)는 응답은 자녀가 0세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67.7%), 반면 4세에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27.0%).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광역시나 중소 도시 거주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다. 양육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응답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50%이상으로
구분 많이 줄었음 어느 정도
200~349만원 7.0 57.3 32.2 3.5 100.0(429)
350~499만원 7.2 51.4 35.6 5.9 100.0(222)
500만원 이상 6.2 51.8 35.4 6.6 100.0(226)
비교적 높음을 확인하였다27). 현재 가정양육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 답한 626사례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 후 가정양육만족도의 변화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Ⅳ-2-12>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는 비율이 15%, ‘조금 높아졌다’는 응답이 43.9%로 현재 가정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사례 중 58.9%는 양육수당으로 인해 만족도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반면, 오히려 양육수당 지급 후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는 0.3%에 불과하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일 경우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비율이 유 아일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양육수당이 특히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별로는 1세 자녀 를 둔 경우 양육수당 수급 후 가정양육 만족도가 상승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
아 65.5%가 이에 해당하였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 비율도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22.0%).
지역규모별로는 ‘가정양육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21.4%), 가정양육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전반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규모는 중소도시로 60.9%가 양육수당수급으로 가정양 육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양육수당을 수급받은 기간에 따라서는 수급기간 6개월~1년 사이인 가구의 가 정양육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비율이 높고,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수급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가구로 나타났다.
모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자영업·재택근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가 미 취업상태인 경우보다 취업상태인 경우에서 양육수당 수급 후 가정양육 만족도 가 상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양육수당에 대한 보편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엔 양육수당 수 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취업상태인 경우 구체적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특히 ‘시간제근무’
중인 경우 가정양육에 대한 만족도 상승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일제 근무이거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그리고 재택·자영업인 경우에 비 해 만족도 상승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제 근로 중인 어머니는 종일제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근로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큰데, 그로 인한 소득 27) 매우만족+만족한다는 비율이 61.9%이었음.
구분 만족도가 많이
높아짐 만족도가
조금 높아짐 만족도에
변화없음 만족도가
약간 낮아짐 계(수)
전체 15.0 43.9 40.7 0.3 100.0(626)
영유아구분
구분 만족도가 많이
200~299만원 14.7 46.2 37.8 1.3 100.0(156)
300~399만원 14.7 42.3 42.9 0.0 100.0(163)
400~499만원 13.6 38.6 47.7 0.0 100.0( 88)
구분 6개월
구분 상당히 생겼다 어느 정도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계(수)
전체 3.2 18.2 78.6 100.0(1,007)
영유아구분
영아 3.6 19.2 77.2 100.0( 832)
유아 1.1 13.1 85.7 100.0( 175)
X2(df) 7.05(2)*
자녀연령
0세 3.3 21.4 75.3 100.0( 365)
1세 4.9 19.3 75.8 100.0( 327)
세보다 오히려 추가 출산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추 가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은 높으나 실제 출산에 있어 2~3년 정도의 터울을
세보다 오히려 추가 출산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추 가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은 높으나 실제 출산에 있어 2~3년 정도의 터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