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재정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재정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각 지방 정부 특수사업, 그리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3~5세 누리 과정과 관련된 재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보육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관련된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특수 사업 관련 재정 현황은 별도의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현황

2013년에 이어 전연령, 전계층에 대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2014

년 국고 지원 사업 중앙정부 예산은 2013년 대비 약 1조 1,272억이 증가한 5조

2,738억여원이다(보건복지부, 2014d). 국고 지원 사업별 예산을 보면, 영유아보육

료 지원 항목이 6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3년(62.6%)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이 양육수당 예산으로 23.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어린이 집 종사자인건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 예산이 8.9%를 차지하여, 이들 세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체 95%에 달한다. 보육료 지원 예산과 양육수당 지원 예산 부문은 전년 대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반면 종사자 인 건비 지원은 절대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10.7%→8.9%)(표 Ⅱ-11-1 참조).

〈표 Ⅱ-11-1〉국고 지원 예산: 2009~2014

단위: 백만원(%)

주: 서문희·이혜민(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9 <표 Ⅱ-10-1> 내용에 추가·보완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b). 보육통계.

내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운영지원 인건비 766,876 813,638 867,084 905,047 1,072,261

보육료 지원

0-4세 보육료 1,856,036 3,499,6426 4,525,895 4,995,153 -5세아 무상보육

(누리과정) 248,963 205,361 27,277

(599,600) - -장애아무상보육 94,721 88,778 87,680 79,886

-두자녀보육료 173,235 - - -

-소계 3,327,570 3,915,155* 4,840,670 5,151,215 5,051,939 어린이집 기능 보강 17,902 25,900 23,734 47,220 84,864

어린이집 지원 32,473 31,320 127,015 234,979 340,265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6,347 31,022 58,635 79,188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136,764 186,905 213,846 1,778,629 1,887,141 계 4,288,947 5,018,600 6,132,183 8,218,859 8,557,370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0~2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사업(A) 44,144 50,192 61,325 84,671 85,574 지자체특수시책(B) 12,007 15,731 9,889 10,363 10,844 계(C=A+B) 56,121 65,923 71,241 95,037 96,417 (GDP 대비 비율)

(C/GDP) (0.48) (0.53) (0.56) (0.73) (0.65)

유아교육 예산(D) 15,000 19,239 27,045 41,397 53,042 총보육·유아교육 예산

(E=C+D) 71,121 85,162 98,286 136,434 149,459

(GDP 대비 비율)

덧붙여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지원하기 위해 소요하는 예산은

2014년 기준 약 1조 6,341억원으로²²⁾ 보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예산으로 산정할 경우 2014년에는 최소 11조 2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보육에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 전체 예산 은 2013년 기준 보육 약 9조 5천억, 유아교육 약 4조 1,397억으로 총 13조 6,434 억원이 보육·유아교육에 투입되었다. 이는 2013년 명목 GDP 대비 1.05%에 해당 하는 수준으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2014년은 2013년 대비 약 1조 이상 증 가한 14조 9,459억원으로 추정 GDP 대비 1%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2013년에 이어 OECD 최소 권고 수준인 1%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나.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2010년 5조 6천억에서 2014년 9조 6천억으로 급격히 증 가하였고, GDP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 포함)이 실시되면서 GDP 대비 비 중이 0.73%까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b). 이처럼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로 보육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구성항목간 비중을 보면 부모의 부담 완화 에 대부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보육 예산의 대부분 을 할애하고, 반면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원 양성 지원처럼 보육인프라 구축이나 국공립 신축이나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 예산은 총 예산 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모부담 완화라는 측면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나,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보육 실시로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더라도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의 절대액 수준이 커질 수 있어 지방 보육예산조달의 안정성이 문제되는 만큼,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4년에 2013년 대비 국고보조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2) 교육부(2014). 유아교육 예산(내부자료).

영역 세부지표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