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 방안

2.1. 농촌노인 욕구별 정책 제안

○ 앞의 <표 5-1>에 제시한 농촌노인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2.1.1

○ 첫 번째 집단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허약한 노인이다. 이들은 기초연금 이외에 현금 수입이 없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못한다(인터뷰 조 사 네 번째 사례).

- 보통 80세 이상이 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렵 다. 즉, 농촌지역에서 연금 등의 노후보장소득이 없는 노인이 더 이상 일 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 집단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려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대상이다.

○ 이 집단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그밖에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 는 부분을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 때,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공동 으로 식생활이나 주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비, 교통비 등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 현재 공동생활홈이나 공동급식 등은 대부분 경로당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서비스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이외에는 접 근이 쉽지 않다.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80세 이상 여성이 많으며, 집 밖으로 외출이 가능한 노인이다. 마을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밖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노인, 남성노인, 75세 미만의 노인 등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여성노인이 대부분 경 로당에 가기 어색해서, 아직 경로당을 출입한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된다.

-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로당은 이용 인원이 많고, 접근성도 상대적 으로 괜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소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강, 소득, 주 거,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의 종류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에서 농촌노인들이 배제되는 지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재가노인을 주요 서비 스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소득기준 등의 서비스 자격요건 상의 사각지대는 보건복지부가 정책개 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2.1.2.

○ 농촌지역 노인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이 필요한 노인 도 있지만, 무료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 노인(인터뷰 조사 첫 번째 사례)도 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 다는 공통점이 있다.

○ 현금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하루 몇 천 원밖에 벌지 못하는 부업 일을 하면 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 지 못하면서 일당을 받는 농사일 등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턱 없이 적은 임금에도 일을 하여 생활을 꾸린다.

- 복지관 급식이나 밑반찬배달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과금이나 난방 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 재산도 없고, 공적 연금도 없고, 자녀들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불충 분한 노인들이다.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연명해 가는 노인 중 다수가 이런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²⁷⁾.

- 이런 노인들은 주눅이 들어 경로당에 나오지 않으며, 마을 안에서 주민 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 경제적 문제는 없지만, 더 이상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촌 마을에서 시간을 보낼 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인들이 있다.

- 문화여가, 평생학습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무료함을 해결할 수 도 있지만, 평생 해 온 일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느끼는 보람 이 클 것이다.

- 돈벌이가 목적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익숙한 활동을 해서 즐겁고 거기에

27) <표 2-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폐휴지수거에 종사하는 노인은 가구 연수입이 10,669천원에 불과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직종이지만 가구소득의 71.5%가 본인 의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손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즐거움까지 보태지는 것이다.

- 텃밭체험강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인터뷰 조사 첫 번째 사례)을 보 면, 복지관에서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마을 안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 농촌노인에게는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로서의 일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일인 것이다.

- 두레농장, 상호마을의 장류사업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에서 사업 진행

○ 사례 조사에 의하면,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방식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장보기 등을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중 심지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고령 노인일수록 살고 있 는 곳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관에 중간지원 역할 을 부여하여 농촌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개발사업들과 연계할 수도 있다.

- 사회복지기관에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단시간 내 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건수나 인원 등의 실적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의 변화를 성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처럼 일회성 행사로 운영하지 않고, 마을 노인 과 어린이집 아동간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것을 토대로 무 궁무진한 일들을 얹을 수 있다.

- 이것이 주민의 역량 강화이고, 지역사회조직인 것이다.

2.1.3. 70세 미만 건강한 저소득 노인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구주로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건강한 남 성노인이다. 이들은 대체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70세 미만의 노인이다(인터뷰 조사 다섯 번째 사례).

- 이들은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65세라는 나이 기준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과 달리 일할 수 있는 노인에 게는 오히려 낙인감과 제약을 주고 있다.

○ 대부분 젊은 시절에도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거나, 일용직 등의 일자리 를 통해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근근이 살아온 이들이다.

- 돈벌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생활이 무료해져 술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알코올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 농촌지역에는 경비나 청소 등의 일자리가 도시에 비해 적고, 일당 농사 일도 연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자리 창출의 숙제가 있다.

○ 이들의 규모 파악에서부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한 결 과를 토대로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55세 이상인 중고령자와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된 자들 중에서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 농촌지역 빈곤계층의 삶의 궤적을 쫓아 조사하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 으로 빈곤층의 노년을 돕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여기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은퇴 연령이 앞당겨지면서 대두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농촌지역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 그동안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초점

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초고 령노인에 대한 대응이었다.

- 농촌지역의 중장년층은 월 70~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경비, 청소 등 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농업부문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²⁸⁾

2.1.4.

○ 경제적 지원을 필요하지 않지만, 의료비 지원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 한 노인으로,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이 필요하다(인터뷰 조사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일부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하면, 가족이 등급 자 노인을 돌보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족요양비가 지원 된다. 농촌노인의 정서상 돌봄 당사자도 타인의 손에 돌봄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고, 배우자를 남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

○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

○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