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실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 농촌고령자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들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지역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고령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 제2장에서는 노인실태조사(2014), 농가경제조사(2014) 등 원자료를 분석하 여 농촌고령자의 생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총 200만 명 정도로 전체 노인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여성노인이 59.5%를 차지하며, 나이가 많아질 수록 성비의 차는 커져서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독거가구는 남성노인의 9.0%, 여성노인의 38.9%이며, 여성노인 4명 중 1명은 글자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가구소득 754만 원 이하 노인은 남성의 9.2%, 여성의 13.6%이며, 남성 노인의 56.7%, 여성노인의 36.9%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동이 다소 불편해도 혼자 살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읍면지역 노인 중 조손가정 비율이 2.1%이며, 이들의 17.7%는 글자를 모 르고, 연가구소득 1,208만 원 이하인 가구가 48.4%에 이르렀다.
- 배우자와의 갈등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분담으 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다.
- 자녀와 왕래빈도는 분기 1, 2회 24.5%, 연 1, 2회 9.5% 등으로 3명 중 1명은 월 1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자녀·배우자·친구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만족하는 반면, 경제상태 15.5%, 건강상태 27.5%, 사회여가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33.8% 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2.03세로 40.0%는 70세 라고 응답하였다.
- 농촌노인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노인이 8.9%이고 시도한 적이 있는 노인도 1.1%인데,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3.6%)이나 건강 (3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람과의 갈등(14.2%)이나 외로움 (11.3%)이었다.
- 농촌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이 거의 90%를 차지하며, 그밖에는 화투·고스톱, 산책, 텃밭가꾸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노인복지이용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각각 53.9%, 17.1%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친목 도모, 노인복지관은 여 가프로그램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데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25.2%
에 이른다. 금전관리나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에서 어려 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소득수준 제1분위의 저소득 노인 중 32.5%는 무상으로 살고 있으며, 36.9%는 주택이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는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을 구매하기 곳까지 30 분 이상 걸어야 하는 노인이 42.1%에 이르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 는 곳까지 10분 이상 걷는 노인도 35.2%이다.
○ 동지역 노인(23.4%)에 비해 읍·면지역 노인의 취업비율(44.9%)이 2배 정도 높지만, 정부지원일자리 참여비율은 동(20.1%)에 비해 읍·면(7.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 노인의 79.3%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하는 일에서 농림어 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5.1%로 가장 높지만, 다른 일보다 급여에 대한 불만이 높고(청소일 8.4%, 농림어업 34.2%), 건강상태와 맞지 않아서 (53.4%) 힘들어 하였다.
- 평균 근로소득이 10,000천 원 이상인 경비·수위·시설관리, 생산작업, 판 매·영업일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은 6.4%에 그친다.
- 폐휴지를 수거하는 농촌노인 중 7.0%는 수급자이다. 농림어업 종사 노인 중에서 66.2%만이 사업소득(연평균 7,003천 원)이 발생하며, 11.4%는 근 로소득이 있으며, 22.4%는 무급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가구가 제외된 농가경제조사(2014)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경 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이다.
- 연평균 소득은 22,616천 원이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에 그치며, 농업외 소득이 30.4%, 이전소득이 29.4%, 비경상소득이 1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8,980천 원이다. 전업농가는 연평균 소득이 16,517 천 원이고, 1종 겸업농가는 21,025천 원, 2종 겸업농가는 31,192천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 전업농가의 경우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이고, 2종 겸업농
가는 농업소득은 9.5%이다.
○ 노인실태조사(2014)에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 노인 중 독 거가구는 16.0%이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 독거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8,754천 원이고, 70세 미만 독거가구의 평균 12,111천 원으로 연령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장에서는 농촌고령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들의 삶과 생활을 살펴본 결 과를 여덟 가지 유형의 농촌노인의 생활을 정리하였다. ① 농지 임대 수입 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지만, 일상생활이 무료한 80대 남성 노인, ② 벼농사를 짓느라 힘이 들지만, 연간 소득은 얼마 되지 않고, 와상의 배우자를 돌보느라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우울한 60대 후반 여성 노인, ③ 자급자족할 정도로 밭농사를 지으면서 아픈 배우자를 돌보 고, 마을 경로당 일을 보고 있는 70대 후반 여성 노인, ④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고,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도 없는 빈곤한 70대 초반 여성 노 인, ⑤ 60세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가족 부 양을 위해 현재는 고물수집 일을 하는 60대 중반 남성 노인, 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70대 초반 여성 노인, ⑦ 벼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80세 여성 노인, ⑧ 마을공동체사업에 참 여하면서 생활이 무료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완주군 상호마을 여 성 노인 등이다.
- 농촌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경제활동이 필 요한 60세 이상(혹은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빈곤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제4장에서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대상 사업을 정리하고, 지자체 우 수 사업으로 완주군 두레농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텃밭체험 강사 프로 그램, 완주군 상호마을 문화공동체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 보건복지부 사업에는 건강보장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 지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 인 실명예방사업 등이 있고, 소득보장사업에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 금 등이 해당되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주 거보장사업이 있다. 그밖에도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무 료급식 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타 경로우대제 등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는 농지연금,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농업인행복버스 운영,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등이 해 당된다.
○ 지자체 우수 사업들은 농촌노인에게 익숙한 활동을 소득활동과 연계하고, 마을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한 것이다.
-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의 경우, 복지관이 중간지원 역할을 하면서 마을 노인과 인근 지역 아동과 가정, 어린이집 등을 연계하고 있다.
- 농촌노인의 복지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에게 익숙한 활동(예를 들 어, 농업활동이나 음식 만들기, 바느질 등)을 소득활동과 연계하는 프로 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에게는 단기간에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 이나 참여 인원 등의 실적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할 것이다.
○ 제5장에서는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촌노인 욕구별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농촌고령자를 연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허약한 재가노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빈곤한 농촌노인은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적
합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들을 유형화해 보면, 첫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집단은 현재 운 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원거리 지역 에 거주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재가노인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자격요건 상의 사각지대 개선 노 력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되어야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둘째, ‘할 일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정책은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이는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로서의 일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서의 일이다. 두레농장이나 상호마을의 장류사업 등이 좋은 사 례이다.
- 셋째, 55세 이상 중고령자부터 ‘70세 미만의 건강한 저소득 노인’은 월 70~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활 동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면서 동시에 농업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활 동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면서 동시에 농업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