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노후 관련 연구
○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를 분석한 연구(박대식, 2004; 박대식·최 경환, 2006; 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농업인의 노후 관련 연구(김정호 외, 2007; 최경환·황의식, 2007; 최경환 외, 2012) 등에서는 소득 대책으로 국민연금, 공적부조, 경로연금, 긴급지원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이 주 를 이루며,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경환·황의식, 2007).
- 박대식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영세·고령농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7%이고, 건강보험은 75.2%가 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자가 19.6%에 이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복지패널데이터 2차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농어촌에서 빈곤인구율 대비 수급인구율이 낮아(대도시 93.5%, 중소도시 66.3%, 농어촌 48.6%) 농촌의 빈곤인구에 대한 생활보 장이 미흡2)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진영·김미곤·여유진, 2008; 최경환 외, 2012).
- 농촌고령자의 74.9%가 현재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박대식·
최경환, 2006). 이에 농촌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 정기 조사,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유도, 여성 농업인 국민 연금 가입 권장, 국민연금 가입 수준 향상 유도, 농지연금제도 개선, 고령
2)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기초 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이는 농촌에 기 초수급대상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는 포함되는 계층의 인구 가 도시에 비해 많음을 보여준다.
농업인 일자리 창출,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제안하 였다(최경환 외, 2012).
○ 고령농가는 대체로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영세농으로 경지규모는 1
㏊ 미만, 농산물 판매액은 500만 원 미만의 자급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품목은 논벼(56.2%)와 채소 생산(16.3%)이 주를 이룬다(김정호 외, 2007).
- 농가노인의 86.7%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사일을 하는 이유로 61.1%가 농사일 밖에 모르기 때문, 23.8%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대답했 으며, 응답자의 83.3%는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 다(박대식·최경환, 2006).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노인들 중 절반이상이 농사일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지 않음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중 농외 경 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12.8%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농업 이외의 소득원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식 외, 2013).
○ 고령농업인들은 소득원 부족으로 생계형 영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김정호 외, 2007).
-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면서 전업농의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영이 양직불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2006년 농가경제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고령농은 농가소득이 2,063 만 원인 반면 가계 지출은 2,113만 원으로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김정호 외(2007) 연구3)에서 고령농은 평균 111만 원의 사적이전소득을 얻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경우가 35.2%인 반면, 200만 원 이상도 6.2%나 되
3) 박대식·최경환(2006) 연구에서 200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이다.
어 고령농업인 간에 사적이전소득의 차이가 컸다.
○ 농외 경제활동의 월평균 수입은 평균 56만 원이고, 겸업농가의 소득은 전업 농가의 소득보다 5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대식·최경환, 2006; 김 정호 외, 2007).
- 그럼에도 농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11%에 그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농사일은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농사 외의 활동은 어 렵게 느끼기 때문이다.
- 고령 농업인이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 아서’ 45.2%, ‘건강이 좋지 않아서’ 28.2%,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12.1% 등이었다.
○ 농촌의 노인일자리사업4) 참여 경험을 분석한 박대식 외(2013)에 따르면 조 사에 응한 농촌노인의 10.7%가 현재 참여하고 있고,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 은 6.9%, 참여한 적이 없는 노인이 82.4%이었다.
- 면단위 거주 노인의 경우 시·군청 소재지까지 가기 위해서 교통비가 많 이 들고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농번기나 농한기 같은 농업의 계절적 특성을 감 안하지 못하고 있어5) 농촌노인의 참여가 도시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 로 보인다.
○ 최윤지(2014)는 농촌지역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을 제시하였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장진입형(인력파견형, 시장형)과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으며, 사회공헌형 사업은 9개월 동안 20만 원이 지급된다(박대식 외, 2013).
5)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중(9개월 혹은 12개월) 참여해야 하지만, 농촌노인은 농번기에 는 농사일에 참여하고, 농한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고령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나 토지를 보유할 경우 힘겹게 일을 하려고 하 는 농업인을 위한 ‘농사일 도우미’, 농촌의 노인일자리 부족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증가와 주거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공동취사활동, 보조금을 받기 힘든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
2.2. 농촌노인의 생활 실태 분석
○ 노인실태조사(2014)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도움의 경우 자녀로부터 현금지 원 수혜율이 동부노인(48.8%)이 읍면부 노인(28.3%)보다 높으며, 제공률은 동부노인(33.9%)이 읍면부 노인(28.1%)에 비해 약간 높지만, 현물지원의 경 우 수혜율이 읍면부 노인(83.8%)이 동부 노인(79.6%)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4).
- 읍면부 노인들은 동거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적고, 받는 것도 적었다.
- 비동거 자녀로부터 현금을 주고받고 현물을 받는 정도는 도농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비동거자녀에게 현물제공을 하는 경우는 동부보다 읍면부 노인에서 더 많았다.
○ 농촌에서 고령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50만 원 이상 100 만 원 이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호 외(2007) 연구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64만 원, 노 인가구의 생활비는 55만 원, 노인/자녀가구의 생활비가 94만 원으로 나 타났다.
- 박대식 외(2013) 연구에서는 응답 노인의 58.7%가 월 평균 생활비는 50 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23.3%는 50만 원 이하라고 답하였다.
○ 농촌노인의 39.2%가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의료비 부담을 꼽 았으며, 36.1%가 생활비 부족, 17.9%가 건강상 문제 등이라고 하였다. 농촌
노인의 지출항목은 주거비(45.3%), 의료비(30.0%) 순으로 지출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박대식 외, 2013).
○ 고령농업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7.7%,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고 느끼는 경우는 2.8%로,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 끼고 있다(김정호 외, 2007).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IADL 8개 항 목(청소, 식사준비, 빨래, 걸어서 외출, 교통수단 이용 외출, 장보기, 전화걸 고 받기, 약먹기)을 모두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은 45.9%에 그쳤다(조 미형 외, 2013).
- 읍·면부 남성노인은 질병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34.3%, 3개 이상이라 고 대답한 비율이 13.2%였던데 반해 여성노인은 질병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15.0%, 3개 이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2.6%로 여성노인이 남성 에 비해 질병유병률이 높았다.
-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23.9%)이 남성노인(16.7%)에 비해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남성이 24.1%, 여성이 30.0%였으며,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비율은 남성이 19.0%, 여성이 34.3%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노인이 24.3%, 공 동급식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음식섭취가 부족하다는 대답은 남성 노인의 9.9%, 여성의 16.5%였다(조미형 외, 2013).
○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70대 농가의 세대구성 중 1인 및 1세대 농가가 74%이상을 차지하여 상당수가 독거 또는 노부부 2인 가구 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정호 외, 2007).
- 남성 고령농업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70.6%인 반면, 여성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비율은 동부 노인의 6.8%, 읍면부 노인의 5.2%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