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사업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소득보장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의 돌봄지원, 여가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이 나 자살률은 높다고 보도된다. 여전히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 공적 연금 없이 농업인으로 평생을 살아 온 농촌노인들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 농촌노인의 경우, 1인당 최소한 월 40~50만 원의 현금소득 이 보장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마을 안에서 일당 1~2 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보장인 것이다. 현금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 에서 개인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 라, 마을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식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농촌노인은 농촌에서 하는 일이 힘에 부쳐도 익숙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 떻게든 이 안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한다. 좁은 농지라도 있으면 땅을 놀 리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돈이 되지 않지만, 농지에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수확한 농작물을 자녀들에게 보내 주고 싶 어서 노구(老軀)를 움직여 일을 하는 농촌노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부 터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 노인복지사업은 가능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물리 적 이동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일례로 편리한 낯선 부엌 보다는 본인의 손때가 묻은 익숙한 부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 더 이상 ‘노인’을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인 식해서는 안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실제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70세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큼을 확인 하였다.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 범주로 포함되 어야 할 사람도 있다. 결국 소득수준, 건강수준, 학력수준, 성별 등에 따라 욕구가 다양할 것이다.
○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 하고 해결해 나가는 순서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건강 보장사업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고,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동원가능한 자원이 각양각색일 것이다. 자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목소리가 큰 사람, 사람이 많은 장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 등에 서비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에 대한 가치지향 없이 비용효율성을 우선순위를 둔다면 농촌노 인을 배려하기란 쉽지 않다.
-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허약하거나 빈곤한 노인, 하루 종일 밖에 나 가 일을 하느라 마을 활동에서 배제되는 빈곤한 노인 등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정책
- 적은 사람이 이용하여 정부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 중심지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지역, 눈이나 비가 오면 차량 을 운행하기 힘든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을 지원하는 정책
- 마을 리더가 부재하여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 려운 마을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정책
참고 문헌
김정호·최경환·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C2007-19.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5a. “공동시설 지원으로 함께해서 더 행복한 농촌을 만듭니다.” 보도자 료. 2015.01.11
. 2015b.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보도자료. 2015.12.06.
. 2015c. “농촌형 교통모델 '15년 신규지원 6개 사업 선정.” 보도자료. 2015.3.23.
. 2015d.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2014. “더 이상 노인 고독사는 안돼! 함께 살고, 친구하자!”
2014.4.4. 보도자료.
문진영·김미곤·여유진. 2008.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대식. 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R4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조미형·한태녕. 2013. ｢농촌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3-31-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최용욱. 2014.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M133.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최경환. 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R5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P115.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2010년 기초노령연금 373만명 지급.” 보도자료. 2011.5.6.
. 201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 2015a. ｢보건복지사업안내(I)｣.
. 2015b. ｢보건복지사업안내(II)｣.
. 2015c. ｢2015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 2015d. “2014년말 국민연금기금 470조원,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보도자료.
2015.2.26.
. 2015e.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보도자료.
2015.2.16.
성주인 외. 2014. ｢제3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수립방향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정경희 외. 2014.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미형·박대식·최용욱. 2013.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R699.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최경환·황의식. 200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R5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박대식·최용욱. 2012.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보고서 2012-47-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윤지. 2014.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농정연구｣, 50: 181-205.
홍봉수. 2010.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49:
355-378.
Bacsu, J. R., Jeffery, B., Johnson, S., Martz, D., Novik, N., & Abonyi, S. 2012. “Healthy aging in place: Supporting rural seniors’ health needs.” Online Journal of Rural Nursing and Health Care, 12(2): 77-87.
Clark, K. J., & Leipert, B. D. 2012.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social supports for rural elders.” Online Journal of Rural Nursing and Health Care. 7(1): 13-26.
Shen, S., Li, F., & Tanui, J. K. 2012. “Quality of Life and Old Age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Rural Elderly in China.” Ageing International. 37(3): 285-299.
Shenk, D., & Christiansen, K. 1997. “Social support systems of rural older women: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The cultural context of aging:
Worldwide perspectives.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조회날짜: 2015.12.01.).
부록 1
어르신 인터뷰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농촌 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과 제’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어르신의 생활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평생 농사일을 해 오신 어르신 중에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경제적 으로 어려운 분 중에서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촌 어르신의 어려움을 잘 보여 주실 수 있는 어르신이면 좋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쭤볼 예정이지만,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어 르신의 일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소득 활동
- 하시는 일
- 한 달에 버는 수입, 얼마나 벌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 하시는 일이 몸에 부치지는 않는지?
소비 - 한 달 생활비, 용돈 가구 - 단독, 부부, 자녀와 함께
- 소득수준
건강 -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 누구와 함께?
식생활 -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
- 어려운 점은?
주거 - 현재 사시는 집에서 얼마나 오래?
- 불편한 점은?
하루 일과
-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 가장 힘든 거?
- 즐거운 거?
이전소득
- 정부로부터 받는 것(기초노령연금) - 자녀로부터 받는 것
- 그밖에
필요한 도움 - 생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
부록 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다음은 <표 4-1>에 제시된 사업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2015년 노인보 건복지 사업안내(Ⅰ)”과 “201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의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 치매상담센터 운영
○ 각 지역에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보건소에서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한의사·간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관내 치매관련 전문의·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을 자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시도명 선정기관명 시도명 선정기관명
서울 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경기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계 11개소
출처: 보건복지부(2015a).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p.441
부표 2-1. 광역치매센터 지정현황(’13. 7. 10. 지정)
○ 치매상담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치매치료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 담 및 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안내 등이다.
□ 치매검진사업
○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 치매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군, 정상군·치매위험군, 치매고위험군 등으로 분
○ 치매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군, 정상군·치매위험군, 치매고위험군 등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