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제3섹터 주체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정책방향 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은 현재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어떠한 방식 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로 흡수할 것인지, 사회서비스부문 시장을 형성하여 진입 시킬 것인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
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 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지원의 단계를 넘어 사회 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민간의 역량이 확충되고 사회적 기업이 설립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구 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어 제3섹터의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 설립을 주장하는 제3섹터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분산 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맹아적 사회적 기업을 지역별, 사업별로 연계하 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회경제부문의 구축 또는 제3섹터부문의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벤처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감안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유럽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외에도 제3섹터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연대 금융기관의 성격을 갖는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기업을 운영할 중 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사회적 기업 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 출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기업 참여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 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업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업종 중 상당수는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 그램을 통해 교육되지 않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비숙련 또는 저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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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계층을 반숙력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의 설치는 향후 기술자격과 직업경험에 다른 급여차등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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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 승 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Working Paper 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