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원칙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문제점 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부문 각 주체들의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정부의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제도적 규제로 인해 네트워크의 형성이 저해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목표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사회경제부문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네 트워크가 서로 다른 원칙에 입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사회경제부문의 자율성과 대안적 원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반 면에 후자는 하나의 견고한 이념을 중심으로 결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좀더 느슨한 가치와 현실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원 칙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연대정신에 입각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in solidarity), ② 사회 적 자본 또는 연대적 자본(Social or Solidarity Capital), ③민‧관 파트너십 (Public-Private Network)이 그것이다. 이는 상호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개념을 병렬함으로써 모호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갖는 매개적 성격(연대영역과 경쟁영역 간)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기업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전략이 우리사회의
연대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할지 모른다. 지나 간 시대를 비판하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시대의 문을 여는 자신감 을 갖기란 힘든 일이다. 이 점에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연대정신에 입각한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유지 해야 하는 두 가지 이념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연대정신과 기업가 정 신은 모순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기존의 기업가 정신은 강한 개척정신이 수익창출이라는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것처럼 해석되었고, 연대정신은 효율성 을 무시한 평등의 원리처럼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에 서 연대적 목적을 위해 기업가의 개척정신과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 으로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이러한 실천을 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에 보다 쉽게 접목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사회에서 지난 5년간 자활사업의 실험과정에서 연대와 분배의 철학이 시장경제 내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쉽사리 폄하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수익창출 논리에 포섭될 위 험성 이상으로 무기력한 의존적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네트워크는 연대정신에 입각 한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에서처럼 지분에 따른 결정권과 수익독점으로 이어진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란 결정권과 수 익배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법인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 가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제도화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연대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 또는 연대적 자본 또한 비판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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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이 사회적 기업의 운 영에 간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비판은 근본주의적 비판이 될 개연성이 크다. 달리 표현하면,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이 사회적 기업에 투입되는 것을 홍보와 면피를 위한 투자라고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비 판은 나름대로의 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비 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비단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적 자본은 개인, 사회경제조직, 시민단체, 재단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모금된 다. 물론 시민단체가 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시민단체 대부분이 풀뿌리 조직 으로서의 그리고 이것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지출사업과 달리 지속적 으로 순환하며 축적되는 사회적 또는 연대적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기업과 매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그것은 세계 각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나 사회경제 금융조직의 경험으로부 터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이태리의 윤리은행이나, 유럽의 INAISE 등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연대금융조직으로 성장하고 있 고, 국가와 시장을 통해 실험하기 힘든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투 기자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관 협력관계 또는 파트너십은 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 적어도 초기형성과정에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힘든 것이다. 물 론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가장 주된 비판은 국가에 의한 시민단체의 포섭을 우려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지적하 였던 것처럼 현실에서 그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관 협력관계가 유지해야 하는 원칙은 분명하다. 서로 공통의 이해 관계에 기초하여, 서로의 합의점까지의 협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은 긴장을 내포한 협력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 정부는 민간단체를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단체들이 구심점을 형성하는 경우,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경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제도의존성은 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지원네트워크의 기본 구조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관 차원에서 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6-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지원 인프라 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민간 네트워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원네트워크의 구성을 나 타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아래 그림은 모두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사 회적 일자리 사업단(프로그램)이 초기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② 창 업초기에는 정부 창업지원금과 민간 연대금융조직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③ 창 업에 따른 지원과 관리는 관련 전문조직이 담당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④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구조를 완성하도록 되 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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